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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숙(Ji-suk Woo)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08 언론과 사회 Vol.16 No.3
최근 몇 년 사이에 학술논문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었다. 또한 학술논문에 대한 저자의 권리와 저자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학술저작권 분야에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인 저자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본 연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학술저작권 분야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변화가 저자의 권리나 학술정보의 유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관련 학술지와 저자인 학자들에게는 어떤 함의를 갖는 것인지 살펴본다. 전통적으로 학술논문의 저작과 발간을 담당해온 당사자들인 저자와 학회들은 논문을 비영리적 저작물로 보고 재산권의 행사에 무심한 편이다. 학술논문의 유통을 담당하는 대표적 기관인 도서관은 학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오히려 저작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 받아 관리하고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저작권관리단체의 도서관 및 상업DB 유통 기관에 대한 공격적인 소송이 국내 학술저작권 논의를 이끌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술논문 저자의 배타적 권리 행사와 저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강조된다. 결과적으로 학술 저작물의 상업화 과정이 견고해 지고 공공 영역에서까지 학술 저작물의 유통이 위축된다는 점에서 학술정보에 대한 저작권의 강화는 오히려 저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 제도에 대한 비판적 역사가들은 저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담론이 저자가 아니라 인쇄시대 출판/유통업자의 상업적 요구에 의해 생겨났음을 강조해 왔다. 배타적 권리로서의 저작권이 저작물의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가진 자본가에게로 이전되어 저자는 오히려 저작물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소외된다는 것이다. 학술 저작물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저자의 소외 현상은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다만 저자의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파생된 이익을 얻는 역할을 출판/유통업자가 아니라 새롭게 대두한 저작권관리단체가 하고 있다. 학술정보의 유통과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미래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과 고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학회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Recently disputes regarding scholarly works have escalated. Strong arguments for protecting authors' rights and compensating authors of scholarly works have been made.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scholarly journals' copyright policies, but the authors of those scholarly works remain silent.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changes in copyright of scholarly works have been made, what influences those changes have on the authors' rights and the distribution of scholarly works, and what implications those changes have on the scholarly community. Authors and scholarly journals tend to regard scholarly journals as non-commercial works and have not been interested in exercising property rights of the works. Libraries that are the major outlets of the distribution tend to regard copyright as an obstacle for wide circulation of scholarly works. The copyright management institute that was established to promote authors' rights and collect royalties for the authors who aggressively filed charges against libraries and commercial database and distribution companies leads the debate regarding copyright of scholarly works. As a result, scholarly journals and societies began to adopt copyright policies that purport to have the authors' copyright transferred to the journals and societies as a condition to publish their articles. The commercialization of scholarly works is underway, and the distribution of scholarly works even in the public sector is withered, which negatively affects the authors who care more about having their work read and cited than about receiving financial compensation. The alienation of the author that was noted by critical scholars of the history of copyright seems to continue in the area of scholarly works in the digital era. It seems to be the time for scholars and scholarly societies to take an interest in the distribution of scholarly works and the future of scholarly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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