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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왕영민(Wang, Young Min)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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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숙(Shin, Hyo Sook),김창환(Kim, Chang Hwan),왕영민(Wang, Young Min)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통일인문학 Vol.67 No.-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의 역사와 과정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속성을 재해석 하고자 함에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의 특수한 분단민족으로서의 역사성과 탈북이라는 지리적 이주의 특성을 지닌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속성을 분단 이후부터 한반도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역사적 측면에서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단민족으로부터 한국 국민이 되기까지 북한주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의 속성을 지리적 이주의 측면에서 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다층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역사적인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적대적 분단국가인 ‘북한주민’으로서의 경험에 기인하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민’으로서의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둘째, 이주라는 공간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폭압적 정치체제로부터 탈출한 이주의 ‘비자발적 속성’과, 남한에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주의 ‘자발적 속성’이 병존하는 양면적 속성을 가지게 된다. 셋째,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권이 부여되지만, 여전히 남북한 대치상황에서의 잠재적 위협, 또는 사회적 소수자 및 경제적 취약자로서 인지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 미래지향적 측면에서의 ‘먼저 온 통일’이나 ‘통일 역군’으로 불리는 등,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집단 전체에 대한 속성이 새로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이들의 정착 관련 논의는 기존의 정책프레임인 ‘다문화’나 ‘경제이주민’, 또는 ‘난민’의 일면적 범주로 접근하는 정책 편의 주의적 접근이 아닌,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ttributes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by analyzing their migration history and process. We conduct a spatial and temporal analysis of experience sharing cohort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North Korean Refugees are not to be unilaterally classified as a simple social group having several monotonous attributes, and that they have, like many other social and ethnic groups in South Korea, multi-layered attributions along with its internal groups’ different temporal and spatial experiences. We assume the temporal spectrum of North korean refugees’ migration extends from the break-down of ethnic disruption to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and the spatial scope of the migration is assigned as a whole geometrical process of migration from which the cohorts reside in North Korean territory to which they resettled in South Korea. This study results that the North Korean refugees have multi-layered and complicated attributes. First, within a historical manner,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have both ‘ethnic homogeneousness’ and ‘cultural heterogeneousness’ regarding that they experienced the historical diversion and conversion at the same time. Second, in the geometrical aspect, the initial dualistic motivation of migration(push factors and pull factors) make the North Korean refugees have ambilateral attributes : The push factors are those that force the North Korean residents to move voluntarily for the purpose of breaking away from starvation and political persecution, and the pull factors, derived mostly when they sojourn in the third country, are those that attract them to the economic opportunities, more jobs, and the promise of a better life in South Korea. Third, beside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different cohorts which comprise the North Korean refugees’ group, as a whole, they are, even though they have constitutionally endowed citizenship, considered as a social minority or economic burden, and even sometimes, as a potential threat amid ongoing inter-Korean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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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공급 특성이 수요 유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선형패널분석을 통한 공급자의 수요자 발굴 현상 분석을 중심으로
서종근 ( Seo Jonggeun ),이한기 ( Lee Hangi ),이서윤 ( Lee Seoyun ),왕영민 ( Wang Youngmi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保健社會硏究 Vol.41 No.4
본 연구는 장기요양 공급 특성이라는 제도적 측면이 인정신청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급여이용 특성을 바탕으로 수요를 정의하는 공급자 유인수요(SID)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공급자가 수요자를 발굴하는 현상에 관해서는 다루어진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 구조적 수요 증가 요인과는 별개로, 공급 특성에 따른 인정신청의 증가를 제도 수요의 유발로 보고,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간 전국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내생성을 통해 지역별/시점별 특성을 통제하고, 선형패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장기요양 공급 특성이 수요 유발인 인정신청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시군구별 공급 특성과 인정신청 간 밀접한 관계가 관찰되었다. 매년 지역별 공급 기관 총량에 따라 인정신청 건수가 동일한 양상으로 조절되었다. 선형패널분석 결과, 공급 특성에 따라 인정신청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65세 인구와 별개로, 시군구별 재가 기관 공급량이 인정신청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입소 시설은 인정신청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기관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인원이 인정신청 증가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별 장기요양 공급이 수요 발굴이 이뤄지기에, 보험자 및 공공 영역의 지역사회 사례발굴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발굴이 필요하다. This study shows that increases in long-term care applications were caused by the influence of supply characteristics, and we analyzed that applications increased due to supply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long-term care supply on induced demand. Linear panel analysis was used to control each regional and periodical error as endogeneity. A close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he supply and care applications. Over the years, suppliers and applications increased together and every year suppliers led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Our linear panel analysis found that the effect on the application varied depending on the supply characteristics. Home-based suppl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On the other hand, residential facilit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applications.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As demand inducement occurred due to supply by reg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insurer and public to identify elderly individuals in need of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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