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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석(Young-Suk Oak),이영섭(Young-Sub, L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4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1,500만 여종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정도로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물질 중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상당수 존재한다. 과거 사례를 통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인간의 생명에 얼마나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화학물질사고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큰 피해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후에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내의 화학물질에 대한 법제도가 2015년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체계로 이원화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학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화학물질사고 대응시스템이라기보다는 화학물질 정보에 그 목적을 둔 종합정보시스템이기에, 실질적인 사고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관리체계, 대응관리체계 및 화학물질 관리 지원 근거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한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개정방향과 지자체별 화학물질대응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Chemicals are an indispensable element of modern society to the extent that more than 15 million species are commercially available worldwide. However, among them are chemicals whose toxicityposes a threat to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as illustrated by past cases of chemical accidents, which revealed their danger to human life. Chemical accidents can spread and cause huge damage in a short time because of their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o as much as possible to prevent them in advance and to respond promptly after an accident. The legal system pertaining to domestic chemical substances is the “Toxic Chemical Control Act”,which is made up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 and the “Chemical Control Act” since 2015. Under this law, the Comprehensive Chemical Information System and Chemical Substance Data Processing system were established and are still operating;however,chemical accidents are still occurring. These systems ar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s aimed at providing chemical information rather than acting as chemical response systems, which has limited the effectiveness of accident response.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response management systems and the basis of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support for hazardous chemical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developing and operating chemical response systemswithin a municipality.
옥영석(Young-Suk Oak),박미리(Miri Park),전재준(Jae-Joon Cho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11
국내에서는 최근 지진과 홍수 등의 자연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구호 등에서 효과적이며 신속한 대응 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대응하는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담당자의 순환 보직 현실과 행정적 성격으로 인하여 민간협력과 재난대응 거점기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재해 대응을 위한 소프트적이고 물리적인 시스템이 아직은 유기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NGO간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재난에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공공부문에서 대부분을 광범위하게 재난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자연재해 뿐 만 아니라 복합성격의 연계성 재난이 발생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갖가지 위기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예상 할 수없는 상황에 직면 해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과 미국사례를 통해 재난대응거점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한 시민부문과 기업부문에서의 협력네트워크 방향과 함께 재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재해 대응 거점 시스템의 구축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Korea,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floods continue to occur, but it is difficult to respond and provide relief effectively and promptly. Due to the Circulation Position and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soft and physical systems for basic disasters, such as private cooperation and disaster response bases, have not yet been built organically. This is mainly due to the job rotation of the responsible persons and bureaucratic problems limiting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Japan is responding to disasters through a mutual cooperation network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NGOs), but in Korea the public sector still manages disasters entirely by itself. However, in modern society, the ability of the public sector to effectively manage disasters is limited due to the large number of natural disasters and their wide-ranging consequences. This situation makes it difficult to respond quickly and effectively to the various crises that arise. In this paper, we review the disaster response bases in the case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disaster response base system that supports disaster countermeasures together with a cooperative network incorporating the private and business se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