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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Competency in the Local Assembly: Relative Comparison with the Executive
오철호,노승용 한국국정관리학회 2015 현대사회와 행정 Vol.25 No.4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mpetency of local assemblies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has tried to evaluate the human competency of local assemblies from the relative point of view compared with the level of executives. This study has developed the model of human competency in local assemblies and selected measurement indicators designed to evaluate the level of human competency of local assemblies. This study has performed an empirical analysi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Following a survey targeting servants in both executives and local assemblies, this study has compared different factors of human competency to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executives and local assemblies in Korea. The analysis showed that of all the factors of human competency of local assemblies, citizen orientation scored highest while expertise scored lowest. Most of the factors that make up the human competency of the local assemblies showed slightly above average at 3.0 or higher, while expertise showered below average at 2.56. A comparison of the human competency between executives and local assemblies showed the former surpassing the latter in all the factors of the human competency.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ency of local assemblies, expertise should be firstly focused followed by leadership and problem-solv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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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7 No.4
It is important to make an head-start understanding of and preparation for the so-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simply because we do not live in vacuum. Likewise,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whether research or government practice-are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by environment. Under the circumstanc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note is not look in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self but to examine the meaning/implication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ake a set of suggestions for desirable changes needed in both academia and government. In particular, examining some values like co-production, hyper-connectivity, accuracy, two articles in this research note deal with how such values or orientations imbedded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incorporated into any attempts to reform the way of research and government practice in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최근에 등장한 제4차 산업혁명은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한 논쟁에 관계없이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적 이해와 대응은 자연스럽다. 새로운 환경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의 사고체계를 포함한 학계 역시도 예외는 아니다. 정책이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듯이 정책분석평가 역시도 환경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번 논단은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살펴보고 몇 가지 시사점을 짚어보면서 결과적으로 정책분석평가와 관련된 연구 및 실무평가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공동생산, 최적화, 초융합, 지능화 등으로 이해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지향성들이 정책분석 및 평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연구주체, 연구대상, 연구체계/제도 그리고 연구문화 등의 관점에서 개괄하였다, 특히 정책분석평가와 관련한 연구방법과 실무차원에서의 정부의 평가제도/체계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를 통하여 보다 깊이있는 문제제기와 대안적 논의를 다루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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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0 No.2
정책연구자나 실무자들이 흔히 직면하는 어려움중의 하나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책현상이 현실에서 발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책분석이나 평가결과 활용이 그런 예 중의 하나다. 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활용연구의 관심은 평가활용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였다. 그러나 많은 경험연구들이 발견한 것은 현실에서 정책분석이나 평가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연구자들은 활용의 논리구조와 조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좋은 평가란 궁극적으로 활용되는 평가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구축하고자 노력한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이나 기관의 평가역량 구축이다. 다른 한편으로, 평가결과의활용이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것은 활용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정책의 질이나 기관의 운영에 대한 개선은 특정과제의 평가결과가 한번 활용되었다고 이루어지는 단기적 이슈가 아니다. 따라서 활용이 제도개선으로 내제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축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노력을 정책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논단의 관심은 바로 평가역량 구축과 정책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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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4
정책은 진공속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말처럼, 정책과정은 끊임없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속에서 움직인다. 정확히 말하면 정책 자체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그 반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마찬가지로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분석단계나 일정기간동안 집행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도 정책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타당하며 적실성있는 분석이나 평가결과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런 현상을 연구하는 정책분석 또는 평가 연구는 정책환경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며 결과적으로 정책분석이나 평가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한 사전적인 인지 또는 사후적인 규명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이한 정책환경은 상이한 정책문제를 야기하며, 사회내 가치형성과 문제해결의 보편적 정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 또는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의 해석 등도 질적으로 혹은 양적으로 다른 모습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이 논단은 디지털사회로 대변되는 새로운 정책환경의 등장에 따라 정책분석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좋을 지 또한 그동안의 평가연구의 경향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평가연구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 등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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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호 한국정책학회 2005 韓國政策學會報 Vol.14 No.1
이 연구는 제도론적 논의의 문제점 중 하나인 인과성의 규명과 관련하여 과연 제도론적 논의가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특정한 정책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분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제도가 행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또는 규정짓는다는 구조적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즉 인과과정에 대한 규명이 아니라 인과성에 대한 분석이 초점이었다. 이를 위하여 제도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였으며, 최근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책문제정의에서의 정보사용이라는 정책현상을 제도론 관점과 기존의 분석틀인 합리모형을 사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도론적 논의가 정책현상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이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신제도주의가 주장한 제도의 영향이나 그 정도는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동시에 제도론과 같이 새로운 그러나 적합한 이론적 함의와 구조를 지닌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의 정보사용에 대한 이론모형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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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3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3 No.3
정책평가에 대한 기존 문제의식과 비판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크게 정책분석이나 평가와 관련된 이론개발의 미흡과 특히 유요한 지식창출의 현실적 한계에 모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정책분석 또는 평가분야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지만, 평가가 평가수행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활용을 통한 평가대상정책이나 사업의 질적 제고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평가결과 활용을 제고할 수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계속되는 연구주제이며, 그런 논의의 하나가 정책분석이나 평가를 분절적이며 단일한 관점이 아닌 다양한 관점의 조화나 연결, 즉 통섭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인문학적 논의와 분석관점을 평가에 탐색적으로 접목시켜보고자 한다. 즉, 정책을 텍스트로 이해하고 텍스트읽기로써의 평가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실증주의적 평가방법론이 놓칠 수 있는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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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3
정부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는 성과관리와 정책연구의 핵심분야 중 하나인 정책분석 및 평가는 목적, 문제의식 또는 방법 등 여러 차원에서 상호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스런 현상은 성과관리가 정책분석 및 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자에 따라 성과관리를 이해할 때 성과를 관리하는 측면을 강조할 수는 있겠으나, 성과관리설계, 성과지표의 설정, 성과의 평가 등 대부분의 활동은 정책분석평가의 논리 및 분석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사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 및 집행과정 등 단계별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며 각 단계별로 정책분석 또는 평가가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사업의 생애주기별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논단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성과관리와 정책분석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양자의 학문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특히 현실문제해결의 효과성과 적실성을 제고해보자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하에서 정책분석 및 평가활동이 성과관리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보다 구체적으로 이론기반정책평가가 성과관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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