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행정기관 인적자원 비교분석 :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최민지(Min Ji Choi),오재록(Jae Rok Oh) 한국국정관리학회 2021 현대사회와 행정 Vol.31 No.3

이 연구는 한국 중앙정부의 인적자원의 정량적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글이다. 정부조직개 편이 빈번했던 한국 정부는 부처 이름마저 혼동될 정도로 복잡했는데, 21세기 초반에 존재한 4개 정부(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의 인적자원의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그 변동상황도 일부 확인하고자 한다. 비교를 위해 세 가지 기준, 즉 인력 규모, 중위직(5급) 수준, 최고위직(장･차관급) 수준을 세웠는데, 이것들은 인력 분포의 높이와 넓이를 보여준 다. 분석결과, 법무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22개 부처의 총 정원이 꾸준히 증가했고, 추세적 순증까치 합치면 총 34개 부처에서 파킨슨의 법칙 등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15개 부처의 중위직(5급) 수도 꾸준히 증가했고, 추세적 순증까치 합치면 총 33개 부처에서의 순증 양상도 확인되었다. 여기서 특이점은, 외형적으로 인력규모가 줄어든 부처마저도 중위직 수만큼은 순증 양상을 보였다는 점인데, ‘작은 정부’를 논하는 데 있어서 유의점이 있음을 보여주거니와, 관료제 내부의 인력 증감의 실질적 이면이 존재함을 알려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점에서 이론 및 실무양 측면에서 함의하는 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compare and analyze the level of human resources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In the 21st century, the Korean government, which frequently reorganized, was so complicated that even the names of ministries were confused that it wanted to help people understand the changes in terms of materials by quantitative look at the human resources of the four governments(Roh Moo-hyun,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Moon Jae-in) in the early 20 years of the 21st century. In this regard, three comparison criteria were established to quantitatively compare the human resource level of the four central government agencies. There are three levels of simple personnel size, median proportion, and highest level, which show the height and width of the workforce distribution,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total quota of 22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12 ministries, including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Ministry of Patriots, were confirmed as Parkinson s law. In addition, the number of mid-level positions at 15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Justice, increased steadily, and a total of 33 ministries, including 18 ministries, including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Ministry of Legislation, and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hich showed a net increase, were also confirmed. What is unusual is that even some ministries, whose total quota has decreased due to social structure changes, showed a net increase in the number of mid-level positions. This not only shows that there may be pitfalls in discussing small government based only on the size of the workforce, but it also reminds us that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look at the other side of the bureaucracy s deception or actual manpower increase in relation to the increase or decrease of manpower and reorganization. In this regard, this thesis has many implications both in theory and in practice.

국가발전과 정부 역할의 재조명 ; 배태된 자율성?: 한국 발전모델에 대한 이해와 오해

오재록 ( Jae Rok Oh ),공동성 ( Dong Sung Kong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4

최근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을 학습하려는 개발도상국(특히, 아시아지역)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한국의 고유한 경제발전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하나의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려는 국내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특히, 1960∼70년대 ``박정희 모델``에 대한 국제정치경제학계의 초기 인식들은 한국의 경제적 성과를 다소 미화하고 과장한 측면이 있지만, 이를 바로잡으려는 학문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 논문은 한국 경제발전모델의 정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제정치경제학계의 초기 인식과 경제위기 이후 등장한 새로운 인식 변화 등을 비판적으로 종합·정리하면서 한국 경제발전모델(박정희 모델)의 성격, 주요 구성요소, 요소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성과와 부작용 등과 함께, 이를 가능케 했던 내·외적 환경 요인들을 재조명하였다. 특히, 국민경제자문회의(2005)의 모델은 타당성도 높고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고 있지만, 정부보고서의 성격상 학문적 성격이 미약하고 설명도 불충분해 Hofferbert 모형(1974)을 수정·결합하여 그 설명력과 학문적 성격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 논문이 제시하는 이해의 틀이 과거의 오류와 과장 그리고 오해 등을 명확하게 비판하였다 하더라도 이 또한 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은 정교하고 균형 잡힌 모델과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창출하기 위한 일련의 학문적 과정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internationally renowned Korean models of development articulated mainly by Amsden (1989), Haggard (1990), Evans (1995), and the World Bank (1993). The existing models proposed by foreign scholars tend to exaggerate the performance and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basis of critical reviews of the existing models along with new perspectives and evidence discussed in the 1990s and thereafter, this study also reformulates a Korean model of development. The new model embraces not only positive but negative aspects of the Korean leadership, its bureaucracy, and their policies. The new model would stimulate academics and practitioners to discuss a better Korean model of development and provide developing countries with more accurate insights into creating their own development models and strategies.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시멘트 모르타르 혼화재 특성

이재록 ( Jae Rok Lee ),김태회 ( Tae Heui Kim ),박경봉 ( Kyung Bong Park ),김창호 ( Chang Ho Kim ),유재욱 ( Jae Uk You ),박문철 ( Moon Cheol Park ),이동오 ( Lee Dong-oh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08 젊은 연구자 학술연구발표회 Vol.7 No.0

Characteristics of 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such as chemical composition, surface area, particle size and distribution, particle shape were investigated for replacement of cement. And properties of cement mortars with three types of 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s, such as flow value, flow value ratio, compressive strength and activity indices were investigated.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본질과 한계: 결과중심 관리체제를 중심으로

오재록 ( Jae Rok Oh ) 全州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9 社會科學論叢 Vol.24 No.2

본 연구는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원천이라 할 결과중심 관리체제의 본질과 한계에 대하여 이론적·실제적 양 측면 모두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과주의 인사제도와 결과중심 관리체제는 공공선택이론, 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신공공관리론 등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등 OECD 국가들의 `결과중심 정부`에 영향 받은 바 크다. 하지만, 이 체제는 결과(outcome) 측정 불가능, 성과평가 시 효과성평가 불가능, 전제상의 문제, 경제학적 가정상의 문제, 그리고 실제적 측면의 문제 등이라고 하는 수많은 본질적 한계들을 내포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ature and limits of the result-oriented management system, which is a source of the performance-based personnel management system. This systems came from public choice theory, principal-agent theory, transaction cost theory, and new public management(NPM). Also they were influenced by OECD countries such as New Zealand, Australia, Sweden. But, they have the following types of essential limits: impossible outcome measure, impossible effectiveness appraisal, problem of premises, problem of economic assumptions, and actual matters.

학점은행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오재록 ( Jae Rok Oh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2014 社會科學論叢 Vol.29 No.2

대안적 고등교육체제인 학점은행제는 1998년 첫 시행 이래 2014년 현재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100만 학습자 시대에 들어설 정도로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실까지 튼튼한 것은 아니어서 질적 수준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학점은행제의 이면을 살펴보면서 정부가 어떤 점을 어떻게 고쳐야 학점은행제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다. 연구 결과, 정부는 양적성장 위주에서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고,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교육훈련기관과 학습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규제하고 억누르는 행정편의적 정책수단보다는 학습자 홍보에서부터 학습의 질 관리까지 표준화하는 등 유인하고 선도하는 사회구성적 정책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This study explores the problems and policy issues on the Academic Credit Bank System in Korea. Academic Credit Bank System, of which origin is from 1995, is expected to provide a chance to get bachelor to adult learners who had lost having bachelor`s degree in the past. However, despite of the last 15 years of endeavor, Academic Credit Bank System remains unsolved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o reform policy orientations on the Academic Credit Bank System in Korea.

특허심판 거버넌스의 보편성과 특수성

오재록(Jae Rok Oh),박치성(Chi sung Park),윤향미(Hyang Mi Yun) 한국국정관리학회 2017 현대사회와 행정 Vol.27 No.3

이 논문은 특허심판 거버넌스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IP5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IP5 주요국의 정책적 관심은 권리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심판처리기간의 단축과 심판품질 향상에 있다. 미국은 2012년 무효심판제도(IPR)를 신설하면서 심결의 효력이 후속 법원을 구속하도록 하면서 금반언(estoppel)을 강화했고, EU는 2017년 유럽통합특허법원을 출범시켰으며, 중국과 일본 역시 필요적 전치주의를 고수하면서 특허심판을 중심으로 특허분쟁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고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기술전문성이 존중되지 않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가운데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생경한 시비가 걸리는가 하면, 부처 간 알력과 불협화음이 나타나 기술·문화 융합시대를 대비한 지식재산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등 세계 보편성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처리와 고객지향적 심판제도 구축을 위한 특허심판 거버넌스 개선은 심판 건수 대비 심판인력 부족 상황 등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특수성을 극복하고 세계적 보편성을 정책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특허심판 거버넌스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exploring th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patent trial and appeal from the IP5 countries. The policy goal of patent trial and appeal in IP5 centers on reduction in period of request for trial and improvement of trial quality. Currently, the universal efforts by IP5 centered on reinforcement of patent trial and appeal agency. For example, 1) the US intensified estoppel by establishing IPR in 2012, 2) EU launched the European Patent Office in 2017, and 3) China and Japan improved the patent dispute system by adhering to transposi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However, Korea is under specific situations which hampers achieving the policy goal. Examples are, 1)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became nominal, 2) due to inappreciation of professionalism i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there are unnecessary complaints about transposi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3) conflicts between central governments prevents establishing the strategy for intellectual rights in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the final section, this study integrated the universality from IP5 and specificity from Korea to provide policy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patent trial and appeal governance in Korea.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연구: 포토보이스방법론을 적용하여

오재록 ( Jae Rok Oh ),윤향미 ( Hyang Mi Yun )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15 정부행정 Vol.11 No.-

이 연구의 목적은 ‘포토보이스(Photovoice)’ 방법론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과학 방법론을 적용해본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J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월여 동안 8회기에 걸쳐 참여적 행동연구 기법인 포토보이스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탐색적 연구를 펼쳤다. 이 방법론의 연구 절차는 사전준비 및 교육, 래포 형성, 주제 논의, 포토보이스방법 교육, 개별 사진촬영, 주제별 사진 분류 및 발표, 마무리 및 종합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은 자유와 행복을 찾아 목숨 바쳐 탈북에 성공하였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고 남한 사람들의 무관심속에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었다. 또 북한에 남겨진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죄책감에 일상의 삶이 힘겨울 것이라는 인식 아래 남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손길을 내밀 필요가 있다는 심상도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은 다소 주관적인 측면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고 지역사회에 그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더불어 사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다만, 더 나은 설계, 더 많은 대상, 더 풍부한 분석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하겠다. This study explores th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using a Photovoice methodology. Photovoice is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that is the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method of photography the awareness of the symptoms and perceptions into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hat has been performed by academic researchers and 8 people with university students together during 3 months in 2014 and use a Photovoice method as a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According to the results,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showed various aspects of the perceptions on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se pictures and photograph shooting, we could found the themes and recognition system for the perceptions on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o far, university students have felt compassion and had a feeling heart on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END MILL 가공시 표면거칠기를 고려한 최적 절삭조건에 관한 연구

김성청(Sung Chung Kim),최재록(Jae Rok Chol),오충환(Chung Hwan Oh) 충북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1992 산업과학기술연구 논문집 Vol.6 No.1

N/A

통일비용과 남북협력기금 : 독일통일로부터의 교훈

신동천,이은국,오재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8 통일연구 Vol.12 No.1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stimate an optimal size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was establish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upport the cooperation and exchang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purpose of the reduction of tension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German unification experience, we learned that the unification cost was too costly to the German people. The German government spent 5% of GDP annually for 10 years after unification in order to reduce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East and West Germany. Currently the North Korean economic situation gets much worse than that of the former East Germany. If the unification is achieved under the current situation, the South Korea will face unbearable economic burden,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size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in order to mitigate costly unification cost in the future, In consideration of the German experience, we suggest that the optimal annual accumulation of the Fund be 3% of G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