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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렬 ( Seung Yul Oh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통일과 평화 Vol.4 No.1
이 글에서는 (1) 중국 국내정치 환경 및 지도부의 이념적 관성, (2) 북·중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성, (3)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과 상호 작용을 주요 북·중관계 결정 요인으로 파악하고 각각의 항목과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중국은 내부 정치 구조와 지도부의 이념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현상유지 선호적 대내외 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때로는 당(黨)과 군(軍)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심리적 관성을 지니고 있다. 또북·중 경제관계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구조와 전략이 맞물려 나타나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며, 결코 안정적인 비교우위의 구현에 의한 것이 아니다. 북·중관계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 경쟁구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중국과 미국은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미외교사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에 의해 뒷받침 된다. 핵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바뀌지않는 한, 한국이 북·중관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범주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자산 확보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Regarding the determinants of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this article identifies three important factors: (1) China`s domestic political environment, (2) structural features of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North, and (3)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Given the ideological inertia of Chinese leadership and its preference for the status quo in the Korean Peninsula, abnormal ad hoc features of the China-North Korea economic relationship, and the strategic game structure of China and the U.S., China will maintain its role as a patron of North Korea for the time being. In this context, South Korea`s strategic room for improving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is limited. Considering the cost and benefit of South Korea`s external strategy, the accumulation of some strategic capital against China and the U.S. is highly recommended.
중국 경제성장 거점 이동과 지역시장 구조 특징의 연관성 연구
오승렬 ( Seung Yul Oh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3 中國硏究 Vol.58 No.-
이 연구는 2011년도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중국 각 지역의 6개 성 지역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7개 영역 각각 3개의 측정 지표를 통해 평가했다. 이 연구는 중국 지역시장 구조의 특성 파악을 위한 가치중립적 분석틀 제시와 함께, 최근 중국경제 관련 분석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성장 거점 이동 문제와 관련된 함의를 도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에 관측되는 중서부지역으로의 중국경제 성장 거점의 이동은 중국 정부의 상명하달식 노동 및 소비정책 실행에 더해 투자주도형 고성장 기제의 유지를 위한 투자대상 지역 선택으로서 중서부 지역을 선택한 결과이며, 결코 중서부 지역시장의 구조의 시장 친화적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 연구의 분석을 통해 최근 관측되고 있는 중국 중서부 지역의 경제성장 붐은 주로 중국 정부의 임기정책(臨機政策; ad hoc policies)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The article tried to provide an analytical frame for understanding some important features of China`s market structure at provincial level. Main finding is that the sources of recent movement of China`s economic growth pole to the western region were highly dependent on the Chinese governments` - central and local - ad hoc economic strategy and policies rather than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regional market structure.
중국 제12차5년 계획의 대외전략적 함의: "중국위협론"의 재평가
오승렬 ( Seung Yul Oh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1 中國硏究 Vol.52 No.-
Generall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sts equate China`s economic power with ``China`s threat`` The paper starts with doubts about relevance of the ``China threat theory`` in the context of East Asian regional context. In China`s Twelfth Five Year Plan, PRC government exhibits measures to address its socio-economic problems, including income disparity, inefficient government-led investment, and structural problems of external economic relations. According to the study, fundamental system reform and democratic political structure are indispensible for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Analysis and main findings of the article reveal that China`s economic power itself is not a threat to the region. Real threat from China is uncertainties due to its leadership`s incompetence and unwillingness to reform China`s politico-economic system.
오승렬 ( Seung Yul Oh ) 북한연구학회 2010 北韓硏究學會報 Vol.14 No.1
이 연구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징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경제적 기제 및 중국의 정책 결정요인을 연결시켜 석함으로써 그 동안 제한된 북·중 무역 통계 분석이나 매체의 단편적 보도가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북·중 제관계의 전반적 양상을 전망해 보았다. 북·중 경제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동기와 북한의 경제상황에 의해 조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즉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2009년 가을 이후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거치면서 중국의 국가 이익 동기가 북·중 경제계를 좌우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The Chinese government has not released details of China-DPRK trade statistics. Given some special structural features of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China and DPRK, seemingly enormous North Korea`s trade deficit with China is not a main constraint for economic exchanges. There exists a vast room for political manipulation for strategic interests of both sides, i.e. a `grey zone`. China`s strategic concern for Korean Peninsula and domestic political motivation are more important factors for China-DPRK economic relationship. Despite North Korea`s reluctance for the six party talks and Cheonan incident, momentum for China-DPRK economic relationship will be susta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