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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치에서의 대의기구의 기능과 한계

        오수열 한국동북아학회 2002 한국동북아논총 Vol.7 No.1

        오늘날 중국은 우리의 3대 무역국가로서 경제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측면에서 한반도의 정치·외교 및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연구는 경제·무역과 같은 가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한 정치·외교·문화 등 인문사회적 연구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서 우리와는 정치체제 면에서 현저한 상이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대의기구의 역할과 기능은 자본주의국가의 의회와는 상당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 영도를 인정하는 `당정제도` 하에 있으며, 따라서 헌법상 최고국가권력기구로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능과 역할은 자본주의국가의 입법기관과는 상당한 상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후 중국에서도 정치체제 개혁이 도모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당정분리`와 `의회기구의 활성화` 그리고 `총리책임제` 등 권력분립적 요소들이 적지 않게 자리잡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회기구의 활성화는 지도층의 자발적 의도와 대표들의 욕구 분출이 합류되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의 모습들을 권력구조의 변화, 전인대의 기능과 조직, 전인대의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갈 것인가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중국의 체제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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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천국의 성립배경과 성격에 관한 연구

        오수열 한국동북아학회 2008 한국동북아논총 Vol.13 No.2

        History is the human's document written in a long period of time. China is the representing country of oriental cultural area among many countries in the world. But there was not always a glorious period in the history of China. Particularly the history of modern China was very miserable and shameful after the influence of the West Europe imperialism invaded the East. There is the movement of Taepyeungchunguk(太平天國) while the history of modern China was miserable and shameful like this. According to a different standpoint, Taepyeungchunguk is regarded as not only a revolution but a revolt. Anyway it really is a great event which influences the processing of the history in China. Once the movement of Taepyeungchunguk caused by devotees of Baesangje council(拜上帝會) including Hongsujeon(洪秀全) was strong enough for whole China to be drawn into a war for 14 years, but was fallen by Namgeyung(南京) collapsing for the interference of the Western Powers and domestic discord of the readership. Like this, though Taepyeungchunguk for fourteen years' history was destroyed, the activity of Taepyeungchunguk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China's history since then. There are some reasons for unfolding new viewpoint estimation of Taepyeungchunguk since establishing the Communist bloc on the continent in 1949. 역사는 장구(長久)한 세월 속에서 쓰여 진 인간의 기록이다, 중국은 세계의 많은 국가 가운데에서도 동양문화권(東洋文化圈)을 대표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에서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시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서양 제국주의세력이 동양을 침략하기 시작한 근대이후의 중국 역사는 매우 불행하고 치욕스러운 것이었다.이처럼 중국의 근대사(近代史)가 불행하고 치욕스럽게 전개된 과정의 중심에 태평천국(太平天國)운동이 존재하고 있다. 태평천국은 보는 자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혁명(革命)으로도, 난(亂))으로도 평가되고 있는데, 어떻든 이후 중국의 역사 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대사건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홍수전(洪秀全)을 비롯한 배상제회(拜上帝會)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태평천국운동은 14년에 걸쳐 전 중국을 전란(戰亂)에 휩싸이게 할 만큼 한때는 그 세력이 강성하였지만, 서구열강(西歐列强)의 간섭과 지도층의 내분 등 내외적 조건 속에서 1864년 남경(南京)이 함락됨으로써 멸망되었다.이처럼 태평천국은 비록 14년의 역사를 끝으로 멸망하였지만, 태평천국의 활동은 이후 중국의 역사발전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49년 대륙(大陸)에 공산정권이 세워진 이후 태평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평가가 전개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 KCI등재

        항일전쟁 시기 국·공간 민족통일전선에 관한 연구

        오수열,황의순,채명희 한국동북아학회 2014 한국동북아논총 Vol.19 No.4

        Since the Ching Dynasty could not effectively deal with its invasion by western imperialist powers or collapse through the Chinese Revolution, China was dominated by competition between the two political parties of the Kuo-min Tang and the Chinese Communists. The two political powers continued a fierce competition and struggle for the Chinese mainland, often form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e first Kuo Kung he tsuo and the 2nd Kuo Kung he tsuo we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for the second union between the two political groups when the Japanese imperialist invasion of China began in earnest, that is, as an anti-Japanese united front, its important content, and why this union finally collapsed. In conclusion, the united front of the two political parties during the anti-Japanese war had a basic limit in that neither the Kuo-min Tang nor the Chinese Communists transcended their own interests but rather intended to each use the united front as a means for their own individual victory. As the people's desire was ignored in the process of the united front and it was recognized as simply a political strategy, it did not seem to be sincere. History has demonstrated that a union without sincerity can not be successful. 청조(淸朝)가 서양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신해혁명으로 멸망한 이후 중국은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과 중국공산당(中國共産黨)이라는 두 정체세력의 경쟁으로 점철되어왔다. 두 정치세력은 중국대륙을 두고 치열한 경쟁과 투쟁을 지속하였지만, 때로는 협력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제1차 국공합작과 제2차 국공합작이 협력관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 이 논문은 일본제국주의(日本帝國主義)의 중국침략이 본격화된 시기에 이루어진 두 정치세력간의 두 번째 연합 즉, 항일민족통일전선(抗日民族統一戰線)에 대해 그 배경과 논의과정 그리고 그 주요한 내용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무엇 때문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와해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항일전쟁 시기의 두 정치 세력 간 통일전선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통일전선을 자기들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데에서 근본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통일전선의 과정에서 민중(民衆)의 뜻은 외면당하였고, 그것이 정략(政略)의 도구로만 인식됨으로써 진정성(眞正性)이 담겨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연합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던 것이다.

      • KCI등재

        양무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오수열 한국동북아학회 2009 한국동북아논총 Vol.14 No.2

        The modern history of China is a history of violent change. It faced with confusion caused by many problems such as: its establishment by Manchu, issues concerning public welfare caused by incompetence and corruption of the Ching dynasty, and invasion of western imperial powers. As the regular army of the Ching Dynasty did not exert its function well during the Taiping Rebellion, with rise of Hsiang chun and Huai chun centering on the Han race, military power was grasped by the Han Race, which was decisive in the collapse of the Ching Dynasty. The emperor fled from the royal palace to Yeolha when the British and French Allies invaded it in 1860, which divided Ching Dynasty into two parties, Yugyeong and Yeolha. And, when the Yugyeong party negotiated with England and France, the Yangwu Movement began centering on the Yangwu party. The Yangwu Movement, Self-Strengthening Movement, aims to preserve the Chinese system by modernizing China based on advanced science, technology and institutions from western countries. Therefore, this movement wa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a revolution and so ended after a short time. However, this study considers that the Yangwu Movement functioned under modern conditions in China rather than failed. If the movement did not appear, the Chinese Revolution led by Sun Wen would not have occurred either. That's why this study is to revaluate the Yangwu Movement. 중국의 근대사는 격동의 역사이다. 내부적으로는 만주족이 세운 정권이라는 민족적 문제와 청조(淸朝)의 무능과 부패가 빚어 낸 민생문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서양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이라는 난관을 극복하지 못한 채 혼란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태평천국(太平天國)과의 전쟁을 치루는 과정에서 청조의 정규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한족(漢族)중심의 상군(湘軍)과 회군(淮軍)이 부상하면서 군권이 한족으로 옮겨간 것은 청조의 몰락을 가져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860년 영불연합군의 공격으로 함풍제(咸豊帝)가 열하(熱河)로 몽진한 것을 계기로 청조가 ‘유경파’와 ‘열하파’로 나위어지고 유경파가 영․불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양무파(洋務派)’를 중심으로 양무운동이 태동하게 되었다. 양무운동은 이른바 자강운동(自强運動)으로, 서양의 앞선 과학․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여 중국을 근대화시킴으로써 중국의 체제를 보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 운동은 ‘혁명’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였으며, 그러한 한계 때문에 결국은 일시적인 운동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필자는 양무운동이 실패로 끝났다고 하기 보다는 중국의 근대적 상황 속에서 소기의 사명을 다하고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만약 양무운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후 손문(孫文)에 의해 주도된 신해혁명(辛亥革命)도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양무운동을 재평가해보고자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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