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용보험법상 불복절차에 관한 연구

오상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3 노동법논총 Vol.59 No.-

실업부조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잡 센터가 거절결정 내지 감액결정을 내리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는 불복절차로서 이의심사청구를 소송 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전치절차라 하며, 사회보험 전체 부문 중 실업부조 영역에서 다툼이 가장 많다. 불복절차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 제10권과 사회법원법을 근거로 하며, 이의심사청구절차 적용과 집행은 전체 사회보험 공통의 일관된 기준에 따른다. 먼저, 불복처리 대상은 행정행위로 제한되며, 행정행위는 고권적 조치, 당국의 발행, 공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이며 개별사안에 적용되며 직접적인 외부효가 존재한다. 실업부조 영역에서 통합협정도 행정행위로 채택되고 있으므로, 즉 이러한 확정된 규칙에 따른 의무이행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행위로 인정되며, 운영기관으로서 잡 센터는 관할 당국은 아니지면 법률상 특례 규정에 의거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다음으로 신청인은 이의심사청구 기간 1개월을 준수해야 하며, 기산일은 결정서가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이 기간이 만료된 이후 하자가 발견되면 재심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실업부조 관련 급여는 집행정지 효과가 차단되어 있어 임시적 법적 보호수단으로서 가처분명령을 통해 중단 내지 보류효과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구제가 가능하며, 이는 관할 사회법원에 제기하고 이의심사청구 절차 중에도 제기할 수 있다. 끝으로 이의심사청구 판단 기간은 3개월이며, 최종적으로 이 결정서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신청인은 사회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주장할 수 있다. In social insurance, including employment insurance, if the beneficiary believes that the decision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social insurance management organization is flawed, he or she can file an appeal, which is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order, summarizing the main points of each step. Step 1: Appeal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social insurance management organization Consideration 1: The decision on the beneficiary's application is an administrative ac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urance organization. Consideration 2: The applicant must comply with the one-month appeal period, which starts on the day the decision of the relevant organization is notified. There is no separate form for the claim, but it must be submitted in one of the following forms: in writing, electronically, or by recording, detailing the reasons for judging the defect. Consideration 3: If the one-month period for filing an appeal has expired, there is an opportunity to seek legal redress through a request for reconsideration if the relevant decision constitutes an unlawful administrative act, and unpaid benefits for a period of up to four years prior to the withdrawal of benefits are guaranteed, except for unemployment assistance and social assistance, which are guaranteed for a maximum of one year under special regulations. Consideration 4: As a temporary measure of legal protection, legal remedies are available to activate the effectiveness of the enforcement order, which must be filed with the competent social court, and can be filed during the appeal process. Step 2: Notification of the appeal decision Consideration 1: The body that receives the appeal request and the body that decides the appeal request may be different, and the former may be the original agency that issued the actual decision, i.e., the administrative act, or the latter may be the former, or a higher body of the former or a separate body, such as a committee or council, which is recognized as having jurisdiction. Consideration 2: The period for determining the appeal request is three months, and the appeal request decision must be issued in the form of an appeal request decision, specifying the matters that have been reviewed. Step 3: Appealing the appeal decision Sinc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view system, we have not reviewed the trial procedure, but if the person concerned is ultimately dissatisfied with the appeal decision, he or she may file a lawsuit with the Social Court (first instance) or appeal to the State Social Court (second instance) and finally to the Federal Social Court (third instance) to obtain relief.

의료데이터와 Markov Decision Process를 이용한 당뇨병 환자의 최적 약제 추천 모델

오상호,Piao Liying,모정훈 한국경영과학회 2019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4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 인정기준과 유형

오상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8 노동법포럼 Vol.- No.23

Verantwortlich für den Arbeitsschtzgesetz[ArbSchG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ist nach § 5, 23, 24 etc. ArbSchG in erster Linie der Arbeitgeber. Er hat die Pflicht, alle Arbeitsschutzmassnahmen festzulegen. Ausnahmsweise liegt § 29 ArbSchG in der Verantwortung des Auftragnehmers. Hierbei wird unterschieden die Form der Verantwortung sog Selbstverantwortung und Mitverantwortung. First, die Afutragnehmer im Sinne von § 29 Abs. 2 ArbSchG haftet für die Selbstverantwortung. Diese Verpflichtung gehört zur Übernahme der Managementaufgaben einschließlich der Ausbildungpflicht und Gefährdungsbeurteilung. Zweitens, An gefährlichen Orten(§ 29 Abs. 3 ArbSchG) muss die vorbeugende Verpflichtung als die Mitverantwortung des Auftragnehmers und Arbeitgebers anerkannt werden. Aber in diesem Fall sollte für die Notwendigkeit einer Gesetzesverbesserung, die den Inhalt spezifischer Aufgaben unter Berdücksichtigung der Bestimmungen des Korea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in angemessener Weise vorschreibt, vorausgesetzt werden. Die Hauptverantwortung des Empfängers ist die Erfüllung grundlegender Verpflichtungen und zweitens In diesem Fall wurde die Managementpflicht als die Eigenverantwortung des Auftragnehmers anerkannt. Drittens, hinsichtlich der gefährlichen Stoffe ist es vernünftig, dass die Mitverantwortung, den Auftraggehbern wie Deutschland die Verpflichtung zur Bereitstellung und Bestätigung von Informationen aufzuerlegen, angemessen ist. 산안법상 보호조치의무의 귀속객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산안법 제29조와 같은 특례규정이 필요하게 되며, 산안법의 의무 주체 확대 법리는 근로자 개념에서 취업자 개념, 즉 노무제공자라는 중립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산안법상 도급인의 책임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확성을 도모하는 방향의 입법론적 그리고 해석론적 시도가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관점, 그 중에서도 해석론적 논의를 통해도급인 사업주의 책임의 명확성 확보 또는 기존 책임수준의 보강 내지 강화하는 형태로 도급인의 책임 인정기준과 유형화를 제안해 보았다. 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과 사업주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근로관계와 도급관계로서 구별되며 그 책임 범위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 있는 설비의 수리, 원재료·제품의 운반·포장 등 비교적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그 작업장소가 도급인 사업주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수급인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재해방지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면이 있다. 김기선, 한국 사내하도급의 현황과 정책과제, 제15차 한일노동포럼, 노동시장 격차확대 현황과 정책과제 자료집, 2015, 53면;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 중앙경제, 2016, 181면. 이와 같이 산안법상 도급작업시 도급인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한 사회적 배경이나 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면, 즉 도급작업시 재해의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도급인 사업주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산안법 제29조 제1항의 도급인인 사업주는 현행 법 체계상 선별적 안전보건조치의무주체로서 법문에 명시적으로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의무화하고 있어 도급인 사업주의 고유책임으로 보아 일방적 책임분담구조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공동책임을 정해놓은 산안법 제29조 제3항의 경우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급인과 도급인이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산안법령의 입법기술적 보완 내지 개선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29조 제5항은 수급인의 사업주책임과 더불어 도급인의 협력의무를 병존하는 형태의 책임을 부과하는 현행 입법방식은 타당하다.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에 따라 적절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해당 작업 개시 전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추가됨으로써 유해위험작업의 외주화된 도급의 본질적 성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구조와도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독일 실업보험법상 소득보장급여에 관한 연구

오상호 한국사회법학회 2018 社會法硏究 Vol.0 No.36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in Deutschland ist Teil der Sozialversic -herung und als umfassende Pflichtversicherung für alle abhängig Besch -äftigten organisiert. Die wichtigste Leistungsart der Arbeitslosenversich -erung ist das Arbeitslosengeld I(ALG I). Arbeitslose kann das Arbeits -losengeld I als Lohnersatzleistungen bekommen, wenn sie zur Zeit keine Arbeit haben und in den letzten 2 Jahren mindestens 12 Monate gearbeitet haben. Neben dem Arbeitslosengeld I kam ab 2005 die Grundsicherung für erwerbsfähige Hilfebedürftige nach SGB II hinzu. Die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ALG II) ist ein steuerfinanziertes Fürsorgesystem. Wo der Unterschied zwischen dem Arbeitslosengeld 1 und 2 liegt, sind die unterschiedlichen Krieterien. - Das ALG I ist eine Versicherungsleistung. Das ALG II hingegen ist eine staatliche Leistung für bedürftige Leute. - Auf ALG I haben Sie nur Anspruch, wenn Sie innerhalb von zwei Jahren mindestens 12 Monate gearbeitet und in die Arbeitslosenver -sicherung eingezahlt haben. - Das ALG I ist unabhängig von Ersparnissen. Eine Nebentätigkeit ist allerdings nur bis maximal 15 Wochenstunden erlaubt. Ansonst -en liegt keine Arbeitslosigkeit mehr vor. - Die Höhe vom ALG I beträgt 60 Prozent des letzten Nettogehaltes des Arbeitnehmers. Wenn Sie Kinder haben, sind es sogar 67 Prozent. - Im Gegensatz zum ALG I wird beim Anspruch auf ALG II auch geachtet, welche Ersparnisse die bedürftige Person hat. - Der Anspruch auf ALG II besteht so lange, wie der Empfänger arbeitslos gemeldet ist. Der Betrag ist abhängig von der Bedarfsge -meinschaft. 독일 실업자 소득보장급여 체계는 하르츠 제4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3단계 중층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었다. 1단계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실업수당과 2단계는 실업수당 종료 후 장기 실업에 대비하면 실업부조와 사회보장법의 하위영역으로서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사회부조인 3단계로 구성되었다. 하르츠 제4법을 통해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하면서 실업급여 II로 지칭되고 기존의 실업수당은 실업급여 I으로 지칭되게 된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점은 실업부조제도가 이미 100년 전부터 존재하였다는 점과 이후 노동시장 개혁을 수없이 진행하면서 1969년 이후부터 고용연계촉진의 방식으로 일관되게 고용보험의 지향점을 설정해왔다는 점이다. 향후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위해서 그리고 실업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재편을 위해서 독일 고용(실업)보험법제는 시대변화를 받아들인 의미있는 입법모델이라고 생각된다.

온주밀감의 수체부위에 따른 질소 함량 및 집적량

강영길,유장걸,오현도,오상호 濟州大學校 亞熱帶農業硏究所 1998 亞熱帶農業硏究 Vol.15 No.-

온주밀감에 있어 질소 시비법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흑색화산회토에 재식된 8년생 궁천조생 16 그루를 대상으로 수체부위별 건물중, N 함량, N 축적량, 건물중 및 N 축적량의 수체부위별 분포비율 등을 조사·분석한 견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루당 건물중은 7.2~12.6 kg의 범위에 있었고 평균이 10.3 kg, CV가 16.5%이었다. 수체부위별 평균 건물중 분포비율은 뿌리에 총건물중의 22.6%, 줄기에 38.8%, 잎에 14.9%, 과실에 23.7%가 분포되어 있었다. 그루간 수체부위별 건물중 분포비율의 CV는 잎에서 가장 적었고(7.8%) 근간 및 수간에서 매우 컸다(38.5 및 42.6%). 2. 나무 전체 평균 N 함량은 1.13%이었고 뿌리, 줄기, 잎, 과실의 평균 N 함량은 각각 0.96, 0.75. 2.58, 0.99%이였으며, 세근, 녹지의 N 함량은 각각 1.83, 1.18%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수체부위별 N 함량의 CV는 4.3~14.6%로 건물중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고 잎(6.8%), 과육(4.6%), 과피(5.5%)에서 적었으나 녹지에서는 14.6%로 컸다. 3. 그루당 N 축적량은 80~145 9의 범위에 있었고 평균이 116 g이었는데, 뿌리에 N 총축적량의 19.3%, 줄기에 25.9%, 잎에 34.0%, 과실에 20.8%가 분포되어 있었다. 뿌리내 N 축적량의 16.4, 32.6, 51.0%가 각각 근간(stock), 중·대근, 세근에, 줄기내 N 축적량의 12.2, 19.8, 26 2, 41.8%가 각각 수간, 대지, 중지, 녹지에, 과실 N 축적량의 68.5%가 과육에 집적되어 있었다. 그루간 수체부위별 N 축적량의 CV는 수체부위별 건물중 분포비율에서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었다. Dry weight, N content and accumul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dry weight and N accumulation in various plant parts of sixteen 8-year old Satsuma mandarin trees (Citrus unshiu Marc. Cv. Miyakawa Wase) grown in volcanic ash soil were determined in December 1997 to obtain some information for improving N fertilization. Dry weight per tree ranged from 7.2 to 12.6 kg and averaged 10.3 kg (CV 16.5%) Roots, stems, leaves and fruits had 22.6, 38.8, 14.9, and 23.7% of total dry weight, respectively. The coefficient of variability for leaf dry weight distribution among 16 trees was least (7.8%) while the CV for stock and trunk dry weights great (38.5 and 42.6%, respectively). Average N content for whole tree, roots, stems, leaves and fruits had 1.13, 0.96, 0.75, 2.58 and 0.99%, respectively. Fine roots and twigs also had higher N content with 1.83 and 1.18%, respectively. The coefficient of variability for N content in the various parts of trees ranged from 4.3 (fruits) to 14.6% (twigs) and was much smaller than the CV for dry weight and N accumulation. Nitrogen accumulation per tree ranged from 80 to 145 g and averaged 116 g. Whole roots, stems, leaves and fruits had 19.3, 25.9, 34.0, and 20.8% of total N accumulation of whole tree, respectively. Stock, medium-big roots, and fine roots had 16.4. 32.6, and 51.0% of total N accumulation in whole roots, respectively, while trunk, big and medium branches, and twigs 12.2, 19.8, 26.2 and 41.8% of N accumulated in whole stems, respectively, and pulp 68.5% of N accumulated in whole fruit. The coefficients of variability for N a cumulation distribution among 16 trees had similar trend with dry weight distribution.

同位元素 質量分析機에 의한 植物體中 ??N 測定法 確立 및 온주밀감의 尿素 葉面吸收量 測定에 관한 연구

유장걸,오상호 濟州大學校 亞熱帶農業硏究所 1998 亞熱帶農業硏究 Vol.15 No.-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analytical conditions for determining 15N abundance ratio in plant leaves by the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Effect of some factors related to the equipment performance such as tin capsule cleaning, ion source tunning, sample size and K-factor for total N analysis by the elemental analyzer were investigated using the standard reagents (urea and acetanilide), and citrus leaves. In addition, urea uptake by citrus leaves was measured with 8 and 20-month old leaves were dipped in 15N labelled urea solution(1.776 atom excess %) mixed with 0.05% surfactant and harvested 1, 2, 3, 10 and 17 days after 15N labelled urea application. 1. The analytical conditions for determining 15N isotope ratio in plant leaves a. N-peak was observed from the blank sample of tin capsule which is not cleaned. However, N-peak disappeared after cleaning tin capsules with acetone. b. K-factor for total N determination by the elemental aniyzer was evaluated in terms of the instrument stability. The result showed that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for K-factor was low enough to obtain a good reproducibility. c. The optimal amount of standard reagents, (urea and acetanilide) and leaf sample for N analysis was in the range of 1 to 3 mg. d. The optimal N amount for 15N isotope ratio analysis was in the range of 0.359 to 0.424 mg. 2. The urea uptake by citrus leaves a. The amount of N absorbed by citrus leaves was increased by elevating the applied urea concentrations and had a maximum at 0.8-1.2% of urea concentrations. b. N amount contained in the leaves increased until 2 days after foliar application but thereafter decreased because N-translocation to the shoot became much more than N-uptake from leaf surface. c. N absorption by 8-month-old leaves was higher than 20-month-old leaves.

독일 사회보험법상 보험원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오상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文集 Vol.35 No.1

Systeme sozialer Sicherung können nach dem Vesicherungs-, dem Versorgungs-, dem Fürsorgeprinzip oder nach Mischformen aus dem drei Prinzipien aufgebaut werden. Das BSG ist seiner Entscheidung vom 20. 12. 1957 den Begriff ʻSozialversicherungʼ, dass die reine Form der Versicherung ist nicht in der Sozialversicherung, sondern in der Privatversicherung zu finden. Die Sozialversicherung dagegen ist eine Versicherung besonderer Art, bei der neben dem Risikoausgleich von wesentlicher Bedeutung der soziale Ausgleich ist, weshalb Beiträge und Leistungen nach sozialen Gesichtspunkten gestaffelt werden. Das BVerfG (Kindergeld-Urteil vom 10. 5. 1960) versteht hingegen den Begriff der ʻʻSozialversicherungʼʼ in Art. 74 Nr. 12 GG als Gattungsbegriff. Es handelt sich um einen weit gefassten, verfassungsrechtlichen Gattungsbegriff, der alles umfasst. was sich der Sache nach als Sozialversicherung darstellt. Inhaltlich soll das BVerfG nicht definiert, was Sozialversicherung, sondern nur beschrieben werden. Aber der in Art. 74 Abs. 1 Nr. 12 GG verwandte Begriff der Sozialversicherung sich auf alle Bereich der sozialen Sicherheit. Die geregelten Sozialleistungen müssen in ihren wesentlichen Sturkturelementen dem Bild entsprechen, das durch die klassische sozialversicherung geprägt ist. Dafür formuliert das BVerfG zwei Voraussetzungen: Entscheidend ist zum einen die ʻgemeinsame Deckung eines möglichen, in seiner Gesamtheit schätzbaren Bedarfs durch Verteilung auf eine organisierte Vielheit(sog. Versicherungsformel)ʼ und zum anderen die organisatorische Bewilligung dieser Aufgaben (sozialer Ausgleich) durch Träger der Sozialversicherung als selbständige Anstalten oder Körperschaften des öffentlichen Rechts, die ihre Mittel durch Beiträge der Betroffenen aufbringen. Aus dem Begriffselement des Bedarfs im Sinne des Versicherungsformels herleitet der soziale Ausgleich als Strukturmerkmal der Sozialversicherung. Obwohl das BVerfG die Definition des BSG ergänzt und klatstellte, wird in der Sozialversicherung das der Versicherung immanente Prinzip des Risikoausgleichs durch Aspekte des sozialen Ausgleichs modifiziert und ergänzt.

Direct Imaging of Polarization-induced Charge Distribution and Domain Switching using TEM

오상호 한국진공학회 2013 한국진공학회 학술발표회초록집 Vol.2013 No.8

노동 4.0 백서의 후속 입법 동향과 법・정책 과제 ― 고용분야를 중심으로 ―

오상호 한국노동법학회 2022 노동법학 Vol.- No.82

In Germany, the importance of acquiring new vocational qualifications through continuous vocational training so that workers can maintain and expand their employment abilities even und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coming to be recognized at the government level. Therefore, in the German Labor 4.0 White Paper, several proposals have been made on the basic direction of the legislative policy to support these workers. In addition, the proposal of the white paper is in the form of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ontinuous vocational training cost support system and the labor wage subsidy system as stipulated by Article 82 of Part III of the Social Code under the Empowerment of Vocational Qualification Opportunities Act in November 2018 and the Labor Act of May 2020 It is embodied as. In particular, the target is workers currently engaged in occupations exposed to the possibility of substitution by technology. The development (progres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ization) emerges a new form of work (employment) called cloud work that receives and processes work through a digital platform. Such cloud work provides a new flexible opportunity for cloud workers, but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becoming a “new unstable employment type” due to the instability of orders and the vulnerability to social risks. However,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in protecting cloud workers under labor law. Therefore, in the context of “Labor 4.0”, the basic direction of legislative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cloud (platform) workers is also discussed. In particular, various initiatives have come to the present, focusing on policy documents by the Federal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Particularly important as government documents are ANPACKEN and ECKPUNKTE.

회로 분할법에 의한 정확한 논리 시뮬레이션

오상호 한국시뮬레이션학회 1996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Vol.5 No.2

As circuits are larger and more complicated, logic simulation is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in design verification. A good simulator should be fast and accurate, but unknown values in 3 value simulator may generate X-propagation problem which makes inaccurate output values. In this paper, a new partitioning method is devised to deal with X-propagation problem efficiently and an efficient algorithm is developed which is able to optimize time and accuracy by controlling partition depths. The results 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simulation algorithm using some benchmark circu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