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는 어떻게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이용자 권리옹호와 서비스 만족도의 다중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오문준,조광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2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2 No.1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multi-mediation effects of service satisfaction and advocacy on the relations with service quality and quality of life(QOL) in long-term care service. This study executed descriptive statistic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by using survey data involving 359 service users of the long-term care service in Seoul. As result of analysis, firstly, service quality impacted positively on the service satisfaction and advocacy for user of long-term care service. but service quality did not impacted on QOL directly. Secondly, the indirect effect(β=.282, p<.001) in the mediation model of service quality and advocacy on the QOL was less than indirect effect(β=.303, p<.001) in the mediation model of service quality and service user satisfaction on the QOL.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 for improving service user satisfaction and advocacy in terms of enhancing outcome-oriented performances in the long-term care policy. 본 연구는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수준에 따라 이용자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 혹은 장애를 가진 대상에게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서비스가 정책의 주요 목적인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권리옹호와 서비스의 만족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수준의 하위 구성요인 중에서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영향은 반응성(.986) > 확신성(.972) > 신뢰성(.959) > 유형성(.956) > 공감성(.927)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통해 이용자가 인지한 서비스 품질 수준은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과 권리옹호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지만, 서비스 품질 수준은 직접적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에는 영향력을 미치진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서비스 품질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매개로 이용자 삶의 질에 영향력을 미치는 간접효과보다 서비스 품질이 권리옹호를 매개로 이용자 삶의 질에 영향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다소 크게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옹호와 서비스만족을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서브퀄(SERVQUAL)이 서비스만족과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오문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장애와 고용 Vol.30 No.2

Purposes: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effects of service quality and service user satisfaction on the reuse intentions of service user in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Method: This study executed descriptive statistic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by using survey data involving 320 service users of th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eoul. Results: Firstly, The influences on factors in Servqual were assurance(.974) >responsiveness(.963) > empathy(.961) > reliablity(.940) > tangibles(.910). Secondly, service quality impacted positively on the service user satisfaction and the reuse intentions of user in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Thirdly, the indirect effect(β=.370, p<.001) was greater than the direct effect(β=.319, p<.001) in the effects of service quality and service user satisfaction on the reuse intentions of service user in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e plan focusing assurance, responsiveness, empathy for improving service quality in the assistive technology and increasing service users in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 보조기기서비스에 대한 품질 측정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서비스 만족과 재이용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연구방법: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서비스 이용 실태 관련 설문조사 DB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요인분석,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인 보조기기서비스 품질의 하위요인 중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영향력의 크기는 확신성(.974) > 반응성(.963) > 공감성(.961) > 신뢰성(.940) > 유형성(.910) 순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장애인 보조기기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통해 인지한 서비스 품질은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 품질은 또한 이용자의 서비스 재이용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서비스 품질이 재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β=.319, p<.001)보다 서비스 품질이 서비스 만족을 매개로 재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β=.370, p<.001)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확신성, 반응성, 공감성에 중점을 둔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이용자들의 타인 권유 · 추천 의사 및 구전효과에 따른 신규 이용자 확대 견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서비스 확대 ·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채무자의 개인회생제도 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오문준 한국행정학회 2020 韓國行政學報 Vol.54 No.3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잠재파산상태를 지속해왔던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개인적 수준의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사건으로 접수된 자료를 활용하여 사건사분석(EHA)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개인회생제도 선택 모형에서 채무조정지원정책(위험률 2.537), 경쟁적인 대출행위(위험률 1.029) 등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제도 선택 위험률을 높여 채무자의 잠재파산상태를 단축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회생제도 선택 모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위험률 .204), 채권자-채무자간 상호작용(위험률 .616), 소득충격(위험률 .797), 전략적 경제행위(위험률 .839), 서민금융지원정책(위험률 .974), 고금리 대출행태(위험률 .996) 등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제도 선택 위험률을 낮춰 채무자의 잠재파산상태를 연장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변제기간 중에 질병, 실업 등의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기존의 채권자 중심 제도설계 자체가 가진 특성에서 벗어나 채무자 지위를 현재보다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인회생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decision in South Korea from a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As a result of analysis, I identified that the behavior of financial institutions for competitive loan and debt control support policy increases the hazard rate for a debtor rehabilitation decision. Also, I found that the behavior of financial institutions for high interest, micro-finance support policy;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interaction between creditor and debtor; income shock; and economic behavior of debtors decreases the hazard rate for a debtor rehabilitation decision.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raising the debtor’s position for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improvement.

공적(公的) 채무자 구제제도 선택 지연 메커니즘: 경쟁위험분석(Competing Risks Analysis) 결과를 중심으로

오문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9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lay mechanism of loan defaulters' choice in debtor relief system in South Korea from a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As result of analysis, in the case of debtor bankruptcy model, this paper identified that the behavior of financial institution for competitive loan increases the hazard rate for loan defaulters’ choice in debtor relief system. The behavior of financial institution for high interest, micro-finance support policy and debt control support policy decrease the hazard rate. In case of debtor rehabilitation model, this paper found that the behavior of financial institution for competitive loan, debt control support policy increase the hazard rate. Micro-finance support policy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decrease the hazard rate. 본 연구는 제도론적 관점에서 채무자들의 공적 채무자 구제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제도적 유인기제가 어떻게 조합적 유인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개인파산절차모형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쟁적인 대출행태가 채무자들의 공적 채무자 구제제도 선택 위험률을 높였던 반면에,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행태, 서민금융지원정책, 채무조정지원정책 등은 채무자들의 공적 채무자 구제제도 선택 위험률을 낮췄다. 한편 개인회생절차모형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쟁적인 대출행태, 채무조정지원정책이 채무자들의 공적 채무자 구제제도 선택 위험률을 높였고, 서민금융지원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은 채무자들의 공적 채무자 구제제도 선택 위험률을 낮췄음을 확인하였다.

장애인 서비스 품질 수준과 삶의 질의 관계: 서비스 만족도와 일상생활 편의성의 다중 매개효과

오문준,조광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장애와 고용 Vol.31 No.3

Purposes: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multi-mediation effects of service user satisfaction and convenience on the relations with service quality and quality of life(QOL) in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Method: This study executed descriptive statistic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by using survey data involving 320 service users of th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Seoul. Results: Firstly, service quality impacted positively on the service user satisfaction and convenience for user of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but service quality impacted not on QOL directly. Second, the indirect effect(β=.484, p<.001) in the mediation model of service quality and convenience on the QOL was greater than indirect effect(β=.385, p<.001) in the mediation model of service quality and service user satisfaction on the QOL Conclusion: In therms of enhancing outcome-oriented performances in the policy of assistive technology in Seoul,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 for increasing service user satisfaction and convenience in everyday life. 연구목적: 장애인 보조기기서비스 품질과 장애인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일상생활 편의성과 서비스만족이 어떠한 매개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하였다. 연구방법: 서울시의 장애인 보조기기센터(4개소)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626명(응답률 51.1%)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분석, 요인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인 보조기기서비스 서비스 이용을 통해 인지하게 된서비스 품질은 이용자의 일상생활편의성과 서비스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서비스 품질은이용자의 삶의 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서비스 품질이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을 매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β=.385, p=.000)보다 서비스 품질이일상생활 편의성을 매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β=.484, p=.000)가 더 큰 것으로 실증되었다. 결론: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정책의 결과지향적(outcome-oriented)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 만족뿐만 아니라 실질적 효과에 해당되는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일상생활 편의성을 증진 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채무자의 공적 채무자 구제제도 선택 지연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오문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9 No.10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운영의 성과와 한계

오문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8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5

서비스 품질과 재이용의사에 대한 서비스만족의 매개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오문준(MoonJune Oh)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0 No.2

공적(公的) 채무자 구제제도의 선택과 잠재파산상태의 지속에 관한 연구

오문준 ( Munjun Oh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6 국정관리연구 Vol.11 No.2

한국의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양산된 새로운 사회집단인 채무 불이행자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는 정부의 새 출발 정책(fresh start policy)인 공적 채무자 구제제도를 중심으로 개인 채무자들의 개인파산절차 선택과 잠재파산상태의 지속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건사(EHA) 분석방법을 통해 개인 채무자들의 잠재 파산상태의 지속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지출충격이 발생하였을수록,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행태가 심할수록,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높을수록 개인 채무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져 잠재파산상태에서 개인파산으로의 전환은 빠르게 일어나며, 고금리대출영업행태가 심할수록, 과다대출수준이 클수록, 기초생활을 보장받을수록,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노력이 있을수록 개인 채무자의 파산가능성이 낮아져 잠재파산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개인 채무자들의 개인파산절차 선택과 잠재파산상태의 지속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차별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Recently, the level of increasing household debt is so serious problem in South Korea. This problem generates to be in default on debt or file for bankruptcy as well as social problems like a suicide, poverty and crime. However, many studies have not been interested in the behavior of debtors because of the limits of data collection. Thus this paper conduct a unique study that has rarely conducted to another researcher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why debtors in potential bankruptcy situation don`t file for bankruptcy in South Korea. This paper use a recent data set that has not been available to another researchers. This data set consists of 1,375 cases of bankruptcy filing codes from July 2013 to March 2016. Particularly, this study focus on the duration differences among debtors in potential bankruptcy situation using EHA(Event History Analysis) methodology. As a result of analysis, some interesting findings are reported. Firstly, debtors affected by the experience of expense shock, the unbridled lending behavior of financial company, and the bigger liquidation value increase the hazard function in the probability of bankruptcy. Secondly, Influenced by the experience of actions by the relevant laws, the recipi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s, the higher interest loan of financial company, the bigger size of loan by financial company, debtors` hazard function in the probability of bankruptcy decreases. Consequently, this paper finds a strong evidence for the hypothesis that debtor`s duration of potential bankruptcy situation fastly or slowly translate into filing for bankruptcy as affected by predatory lending effect,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effect, the events of economic crisis and economic behaviors in debtors. Considering this characteristics of many debtors in potential bankruptcy situation in South Korea, the efforts to systematic improvement of debt renegotiation for operating social safety net and fresh start policy are highly requ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