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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분석
고재경 ( Koh Jaekyung ),예민지 ( Ye Minji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地方行政硏究 Vol.36 No.1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의 탈동조화 현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탈동조화(decoupling)는 기후변화 논의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이를 위해 2001~2018년 동안 연도별 단기 탈동조화 지수를 산정하여 추세를 파악한 다음 회귀분석을 통해 10년 주기로 지역별 탈동조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6개 시도의 탈동조화 지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역별 탈동조화 정도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기간별로는 제주와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01~2010년에 비해 2010년 이후의 기간에서 탈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으며, 울산, 경남, 대구, 강원 등 4개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절대적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LMDI) 분석 결과 에너지 집약도 개선 효과가 탈동조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지역별 감축 경로와 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유연한 접근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목표와 수단이 필요하다.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for carbon net-zero is being emphasized. To effectively achieve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a differentiated strategy and approach that reflects the local greenhouse gas emission characteristics and reduction conditions are requir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coupling degree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draw implications for carbon net-zero. Since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closely related to economic activities, decoupling, which indic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critical in climate change discussions. To this end, we calculated the short-term decoupling index for each year from 2001 to 2018 to figure out the trend and then compared and analyzed the degree of decoupling by region through regression analysis on a 10-year cyc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ecoupling indices of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showed an overall improvement trend with the change of time,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decoupling by region. By period, decoupling was strengthened in the period after 2010 compared to 2001 to 2010 in all regions except Jeju and Chungnam. In particula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of absolute decoupling was observed in four regions: Ulsan, Gyeongnam, Daegu, and Gangwon. According to the logarithmic mean Divisia index (LMDI) analysis, the energy intensity improvement effect was found to be a major factor driving decoupling, showing result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Considering these differences in regional mitigation pathways and capacities, a flexible approach that grants local authority and autonomy for carbon net-zero is needed, along with long-term policy goals and means to strengthen accountability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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