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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엄석진 (검색결과 6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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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위관료집단의 경력구조 유형에대한 실증 연구:이명박 정부 시기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환경부 간의 비교
엄석진,엄석진,이혜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3 行政論叢 Vol.61 No.3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고위관료집단의 경력을 실증분석하여 경력구조를 유형화하고 고위관료집단의 특성 및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이해를 제고하는데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 고위관료집단의 경력구조로 여러 유형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타당성 있는 실증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명박 정부 시기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환경부 소속 고위관료집단의 사회적 배경과 경력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기 고위관료집단의 특성을 밝히고 그들의 경력구조를 유형화하며, 부처별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고위관료집단의 경력구조를 총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비중은 부처간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관료집단 형성과 경력구조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한국 관료제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career paths of high-ranking bureaucrats in Korea, categorizes their career structures, and deepen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mprehension of the nuances of Korea’s high-ranking public bureaucracy. Although prior literature has suggested various career structures for these bureaucratic groups,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more empirical investigations rooted in individual career data to ensure research validity and reliability. This study delves into the social backgrounds and career patterns of high-ranking bureaucrats fro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areer structures of these bureaucrats can be segmented into seven distinct types, with the prevalence of each type differing across ministries. The analysis offers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elite bureaucratic groups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within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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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의 낭중지추(囊中之錐): 다양한 참여자와 지식을 연결하는 지식중개자
엄석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1 行政論叢 Vol.49 No.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s and activities of an exemplary public official who has contributed to building Korean e-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knowledge brokers. The official learned information and knowledge produced in the course of diverse tasks being carried out building e-government. In addition, he delivered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different policy participants, translating them to be easily understood by different groups of participants. Moreover, he joined several meetings of different groups and delivered the results of decision-making among one group to other groups, which had the effect of linking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He has constructed and maintained a network of IT experts and professionals inside and outside of government. Finally, he made plans for implementing e-government programs by synthesizing the diverse knowledge regarding e-government policy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Along with these result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roles and capacity of public officials in the era of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are presented.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어느 사무관의 역할과 활동을 지식중개자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그 사무관은 전자정부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참여자들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하는 정보와 지식을 흡수하고, 이를 다른 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정책 참여자들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각 집단의 의사결정을 연결하고 정부 내・외부의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연결망을 구성, 유지해 왔다. 아울러, 전자정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작성을 통해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된 정책적 판단과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적 지식을 결합하고, 정책결정과 사업집행을 연계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식과 정보의 힘이 강조되는 지식 정보화 시대의 공무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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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변리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엄석진 한국인사행정학회 2010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9 No.2
지식재산권과 특허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특허정책을 국가의 중요핵심과제로 추진하면서, 우수과학기술인력의 유치와 특허행정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변리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제도를 통해 특허 심사･심판관의 전문성 제고 및 우수인재의 유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심사･심판 인력 중 변리사 시험 응시준비자의 급증으로 인한 업무 부실 가능성, 시험과목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하락, 타 시험응시자 및 자격증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도, 특허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변리사 자격제도의 활성화라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특허청 심사･심판 경력자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제도의 타당성과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즉 특허청 심사･심판 경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를 특허 행정의 전문성 제고로 연결하기 위한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제도 환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와 변리사 자격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변리사 자격 제도의 개편, 보수교육의 강화, 직무-전문성-자격간 관계의 정교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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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석진 한국학술연구원 2011 Korea Observer Vol.42 No.4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governance system of the Rural Saemaul Undong (RSU) from the perspective of state-society relations,by analyzing actors, processes, and formal/informal institutions. The effective and efficient state institutions created an environment in which rural people participated in the RSU programs. The village-level leadership facilitated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projects and contributed to forging the norms, trust, and networks among villagers that were required for development. The villagers’participation, in turn, became one of the major driving forces for rural development and strengthened public institutions as a consequence of the R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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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석진 한국행정학회 2009 韓國行政學報 Vol.43 No.4
이 연구는 복합적 책임성 개념을 적용하여 Weber와 Wilson의 고전적 행정이론, 신행정학,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거버넌스 이론이 강조하는 책임성의 유형과 책임성 확보방안,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정이론간의 논쟁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 결과, Weber와 Wilson의 고전적 행정이론은 법적 책임성과 계층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반면, 신행정학에서는 정치적 책임성과 전문가적 책임성이 강조된다. 신공공관리론은 본인-대리인 관계의 측면에서는 법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정치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거버넌스 이론에서는 정치적 책임성이 강조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행정이론들이 서로 다른 책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한 행정이론간의 논쟁으로 이어진다. 책임성을 둘러싼 행정이론간 충돌과 논쟁은 각 이론들이 근거하고 있는 사회과학의 가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해소와 통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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