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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호(Chul Ho Yang)(楊澈鎬),박효선(Hyo Sun Park)(朴孝善)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9
최근에 아이티, 일본, 터키, 중국의 대지진은 많은 사상자와 더불어 엄청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켜, 국제사회에서는 이들 국가에 구조팀을 파병하고 의료품, 식량 같은 구호물자를 지원 하는 등 피해복구 및 재건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에서도 아이티 대지진시 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재건지원단(단비부대)을 파병하여 도로ㆍ건물 피해복구, 의료지원, 급수지원 등 공공시설 복구 및 주민 재건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 연구는 아이티 대지진시 재건지원단을 파병하여 피해복구 및 재건지원을 한 사례를 분석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대규모국제적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해외파병 정책업무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병된 아이티 재건지원단 1,2진의 활동사례를 재건지원단 해외파병 성공요인 분석 틀(METT+TC)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이티 재건지원단은 대한민국 최초 외국의 대규모 재해ㆍ재난지역에 대한 국제적 파병이었으며,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성공요인은 첫째, 파병에 대한 정부ㆍ국회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파병부대의 현지 상황과 특성에 맞는 통합적 지원이었다. 둘째는 현지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을 고려한 효과적인 민사작전의 전개였다. 셋째는 현지에 파병되어온 외국군과의 다양한 교류활동과 협력이었다. 그러나 파병 후 조기 임무수행을 위한 사전 충분한 준비, 현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과 장비의 편성 등의 보완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아이티 재건지원단의 사례를 토대로 추가 발전시킨다면, 외국의 대규모 재해ㆍ재난 위기 발생시 성공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Recent earthquake in Haiti, Japan, Turkey, and China, caused a huge property damage and the number of casualties. International community developed the joint efforts to support for disaster recovery and reconstruction including dispatching rescue teams, and sending relief supplies such as medical supplies, and food. According to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 Republic of Korea dispatched the reconstruction support group, Danbi, to support both public recovery and civil reconstruction including road and building restoration, medical and water supply support. This study is aimed to contribute to the support services of overseas dispatch by analyzing the case and deriving the success factors of Danbi. For this, activities of the first and second Danbi from Feb 6 to Dec 31 in 2010, were analyzed by using frameworks for success factors of overseas dispatch(METT+T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Haiti reconstruction support group(Danbi) was Republic of Korea's first international dispatch for large-scale disaster and the mission was successfully accomplished. The first success factor was a rapid decision of the government and Congress, and the integrated suppor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situation. Second was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civil operations which considered the conditions of the local residents and the tendency. Third was a wide range of exchanges and cooperations with dispatched foreign troops. However, sufficient preparation for early missions and formation of personnel and equipment based on the local characteristics were required. Thus, if additional improvements are made based on the case of Haiti reconstruction support group, Danbi, it is considered that the successful mission could afford when foreign large-scale disaster occurs.
양철 현대중국학회 2022 現代中國硏究 Vol.24 No.3
중국의 범국가적·범지역적인 에너지·전력망 협력인 글로벌에너지연계(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이하 ‘GEI’) 구상은 동북아 전체는 물론향후 통일된 한반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개편된 동북아 그리드시장이나 메커니즘의 구축, 중국형 그리드 표준이나규범 수립 등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분석틀로 중국의 GEI 구상을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정치제도적 특성상 대내적 윈셋의 범위를 확대하며 타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채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GEI의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중국의 윈셋을 확대하는 방안(메아리 전략)을 모색하거나 한중 관계의 개선, 대북 제재 등 중국과 정치적 자산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방안(정부 간 담합 전략)의 병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