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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철(Yang SeungChul) 한국공간환경학회 2017 공간과 사회 Vol.27 No.2
Land Bank was introduced in 2009 to contribute to the smooth supply of sites for public works and to stabilize the land market. In reality, however, it remains at the level of smoothing supply of sites for public works. The land bank does not work in properly, because of narrow introduction purpose, insufficient financial resource, absentness of real land acquisition means and relation with state-own property, ambiguous entity of land bank, insufficient management plan, lack of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tax benefits, calculation of sale price regardless of making financial resources for land bank. In recent years, Korea has faced different challenges from low national economic growth, structural changes of demography, global financial crisis, and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role of the land bank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blems related to the l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land bank from previous growth management type land bank, to the risk management type land bank that actively manage the crisis of housing problem of low incomes and vacancy and abandoned houses result from global financial risk, to the market build type land bank that prepare for managing and develope lands of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to the resource management type land bank that efficiently manage land resources of Korea.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elevant laws as well as ‘Public Land Reservation Act’, which is the introduction law of the current land bank. 토지은행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익사업용지를 공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토지은행은 협소한 도입 목적, 부족한 재원, 실질적인 토지취득수단 부재, 국‧ 공유재산과의 연계성 미흡, 모호한 비축 주체, 효율적인 관리방안 미흡, 매각 위 주의 공급, 재원조달과 무관한 매각금액 산정, 세재 혜택 미흡, 지방자치정부 참 여 부재, 토지수급계획 미비 등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존이라는 이전과는 상이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토지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지은행을 기존의 성장관리형 토지은행에서 위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위기관리형 토지은행으로, 통일을 대 비하기 위한 시장조성형 토지은행으로, 효율적인 토지자원의 관리를 위한 자원관리형 토지은행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토지은행 도입 법률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은 물론이고 관련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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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회귀분석을 적용한 단독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양승철(Seungchul Yang) 대한지리학회 2014 대한지리학회지 Vol.49 No.5
단독주택은 전통적인 인간의 주택 유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적어 연구가 부족한 편에 속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분위회귀분석을 적용하여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하였다. 통상최소자승법의 경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평균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처럼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서울시 단독주택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결과 통상최소자승법의 유의미한 변수와 대체로 유사하였으며, 건폐율, 용도지역, 소재 지역, 경과연수, 지하층 유무, 고저, 형상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건폐율, 고저의 경우 저가 주택에서, 중가의 주택에서는 지하층 유무가, 고가 주택에서는 소재지역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접근성은 단독주택에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지만, 고가주택은 오히려 버스정류장과 멀어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역에 대한 분석결과 건폐율과 접근성은 저가의 주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고가의 주택에서는 녹지지역일수록 그리고 대중교통수단과 먼 지역일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북지역에서 건폐율 중요도는 모든 분위에서 일정하였으며, 용도지역이 강남지역보다 단독주택의 가겨에 영향을 많이 주지만, 상위 30% 주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강북지역에서는 지하층 유무가 음의 영향을 주는 변수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경과연수의 경우 중·고가의 단독주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서울시 및 강남 그리고 강북지역의 분석에서도 접근성 요인은 단독주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Single family houses are the traditional & typical type of house in human history. But there had been little attention to single family houses in Korea so that there was little studies on single family houses. This study aimed to analyse price determinants of single family houses in Seoul, using Quantile Regression Analysis(QRA). Because single family houses has large levels of price,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is more proper than Ordinary Least Square(OL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land coverage ratio, zoning, passed years, basement floor, hight of land, shape of land were important factors to single family houses price. The scale of effect of land coverage ratio to single family houses price was different to price levels of single family houses. And basement floor affected more negative effects to middle price, location and zoning had positive effects to high price single family houses. The degree of influence of determinants of single family houses price was deferent by region, KangBuk and KangNam. In KangNam, land coverage ratio and accessibilities were more important in low price single family houses, green zone and more far way is affected positive effects on single family houses price. In Kangbuk, land coverage ratio affects similar effects on single family houses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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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손해보험사 현장조사 의뢰에 대한 효용 극대화
김아현(Kim, Ah-Hyeon),이보미(Lee, Bomi),양승철(Yang, Seungchul),곽한빈(Kwak, Hanbin),김대원(Kim, Daewon),이승권(Lee, Seungkwon) 대한산업공학회 2020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11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요즘, 고객 보호 및 기업 손실 최소화를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한 건을 적시에 의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 국내 손해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Boosting tree 알고리즘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현장조사 의뢰 필요 여부를 예측하고, 그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장조사 여부만을 Target 으로 하는 단일 모델이 아닌 여러 모델을 결합하는 3 가지 고도화 기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효용이 있는 현장조사 필요 건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었다.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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