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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세,김지현,신의수,Yang, Mo-Se,Kim, Ji-Hyun,Shin, Eui-Soo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1 해양안보 Vol.3 No.1
최근 환경보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따라 ESG경영이 공공부문으로 확장된 SDGs의 성공적인 정책화는 개별 기업 뿐만이 아닌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별 국가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환경세를 도입하여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 간섭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유인 원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환경세를 활용한 정책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양관광지의 환경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한계점을 확인하여 개선점을 연구하였다. In recent years, many countries are committing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Following this trend,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of SDGs with ESG management extended to the public sector is emerging as a keyword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capital market, countries, and individual companies. Accordingly, many countries are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One of them is to implement national policies by introducing environmental taxes. These policies use environmental taxes to control pollution by indirectly influencing the behavior of producers or consumers through economic incentives rather than directly interfering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behavior.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environmental taxes in marine tourism sites in Korea, reviews the effectiveness of such policies, and suggests how to improve them by identifying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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