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서비스업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2017 VIP Report Vol.698 No.-

■ 개 요 지식기반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사업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사업서비스는 연구개발·디자인·마케팅 등 가치사슬에서 제조 전후 단계에 속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주로 다른 기업체의 경영 효율 혹은 전문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제조 단계에서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지식기반 경제에서 제조부문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과거에는 저부가가치로 여겨졌던 제조 전후 단계의 사업서비스 영역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된다. ■ 사업서비스업 현황 국제 비교 국내 사업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먼저 사업서비스업의 경제적 위상이 낮다. 부가가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7%대에서 정체 상태이다. 반면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사업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은 10%를 상회한다.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보다 사업시설관리·지원 서비스업의 생산성 감소가 뚜렷하다. 후자의 노동생산성은 2010년 대비 10% 이상 하락하였다. 또한 2014년 기준 한국 사업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약 40% 수준에 불과하다. 대외경쟁력이 취약하다. 사업서비스 부문의 적자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2016년 기준 서비스수지 적자의 절반이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했다. 무역특화지수로 평가한 대외경쟁력도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 사업서비스업 부진 원인 사업서비스는 여러 이질적인 분야를 포괄하는 만큼 부진 원인도 다양하다. 우선 서비스 수요자인 기업들의 조직 개방성이 부족하다. 경비, 청소 등 단순 업무는 외부위탁 비율이 높으나, 연구개발, 디자인 등 전문적 기능은 외부자원 활용이 미흡하다. 사업서비스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사업서비스업 종사자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다. 예컨대 디자인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저임금에 따른 전문인력부족이 지적된다. 그리고 사업서비스 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가 미진하다. 진입규제로 인해 경쟁이 저해되고 있다. 전문서비스 영역의 진입규제는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높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최근 들어 변호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변호사 일인당 인구를 기준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격차가 여전하다. R&D 투자가 미흡하다. 한국의 사업서비스업 R&D 투자는 규모나 비중 모든 면에서 주요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특히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분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투자 부족이 뚜렷하다. ■ 시사점 첫째, 외부의 전문적인 사업서비스 기업을 혁신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사업서비스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산업으로서 사업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출발점이다. 셋째, 전문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산업 보호가 아닌 성장의 관점에서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사업서비스업에 대한 R&D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 연구개발서비스와 같이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시설물 관리 등 저부가가치 사업서비스는 ICT기술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만성 간염 환자에서 S-Adenosyl-L-Methionine 의 임상효과

안중기,하종영,김대곤,안득수 의과학연구소 1988 全北醫大論文集 Vol.12 No.1

전북 의대 부속병원 내과에서 입원 치료중이거나 외래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간침생검상 만성 활동성 간염환자 8명과 임상적으로 만성 간염으로 추정되는 22명을 대상으로 SAMe와 Vit-C를 각각 30일간 매일 투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SAMe 투여군 (n=21)에서 AST는 118.3±38.6U/L에서 71.4±25.2U/L로 (P<0.05), ALT는 263.14±69.3U/L에서 13.5± 57.3(P<0.01)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21명중 16명에서 AST와 ALT의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으며 5명에서는 투여 경과중 경도의 증가를 보였다. VIt-C 투여군 (n=9)에서는 투여 경과 중 유의하지 않는 증가 또는 감소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SAMe 투여로 만성 간염 환자군에서 76%의 치료 효과를 보여서 SAMe의 만성 간염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리포트 : 아세안(ASEAN)주요 4개국의 성장 잠재력 및 시사점

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2015 VIP Report Vol.612 No.-

■ 개 요 아세안(ASEAN)이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10개국의 협력기구를 의미한다. 아세안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9%에서 2014년 3.2%로 증가하여, 경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비록 아세안의 성장률은 중국에 비해서 낮지만, 성장 잠재력에 기반한 해외직접투자 유입액(2013년 1,254억 달러)은 중국(1,239억 달러)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아세안은 한국에게도 중요하다.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 비중은 2004년 9.5%에서 2014년 14.8%로 증가하여, 중국에 이어 한국의 2대 수출시장이다. 경제 교류는 한-아세안 FTA 효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세안을 대표하는 4개국의 성장 잠재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 아세안 주요 4개국의 성장 잠재력 (1) 베트남(Vietnam) (낮은 임금 수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경쟁력이다. 노동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7,1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베트남 근로자의 임금은 경쟁국인 중국이나 인접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보다 낮은 수준이다.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근로자는 근면하고 성실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산층의 확대) 베트남의 일인당 소득은 주변의 신흥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일인당 소득의 증가는 중산층 증가로 이어져, 가구별 가처분소득 5,000~35,000 달러의 중산층 규모는 2009년 1,680만 명에서 2020년 5,580만 명으로 3.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투자 기회) 현재 베트남의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은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도시화가 진전(도시화율 2011년 31.0% → 2050년 55.9%)되면서 전기·통신·물류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인도네시아(Indonesia) (풍부한 노동력) 인도네시아(2억 5,100만 명)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인구대국으로, 생산기지로서 성장할 수 있는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주된 이유이다. 2013년 기준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84억 달러(2013년 기준)로 인접 신흥국들을 상회한다. (대규모 소비시장) 대규모 인구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빈곤층이 감소하고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1년 중산층 인구는 2,400만 명이었으나 2050년에는 1억 4,500만 명으로 증가하고, 고소득층 인구도 2,9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다양한 천연자원) 인도네시아는 많은 종류의 지하자원, 농업자원, 관광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다. 주석, 니켈, 금 등 광물자원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팜오일, 코코아 등 농업자원도 풍부하다. 이 밖에도 천혜의 자연환경에 기반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수많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도시화의 진전)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도시화율(도시인구/총인구)은 2011년 50.7%에서 2050년72.1%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전기·통신·상하수도 등 도시생활과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3) 필리핀(Philippines) (BPO산업 경쟁력 우수) 전반적인 제조업 기반은 취약하지만 BPO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들의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 친절하고 온순한 국민성, 저렴하고 안정된 임금수준을 바탕으로 인도와 더불어 세계 최대의 BPO산업 국가로 성장하였다.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 필리핀은 세계 12위의 인구 대국이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2000~2014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하던 일인당 소득은 2015~2019년에는 이전보다 빠른 연평균 10.1%의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4) 태국(Thailand) (교육 경쟁력 우수)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인구는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주변국 대비 고등교육 경쟁력이 양호하여 첨단기술 기반의 자본집약적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태국의 고등교육 경쟁력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주변 신흥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 여력 확충 기대) 태국의 일인당 소득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중산층 인구 규모도 2009년 3,955만 명에서 2020년 4,950만 명으로, 동일 기간 고소득층 규모는 201만 명에서 728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2014년부터 시행한 소득세 인하 정책으로 인해 중장기 소비 여력 확대가 기대된다.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수준은 비교적 양호하다. 도로·항만·전기 등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은 평균 이상이고, 최근 들어 교통과 수자원 부문에서 국가 주도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전기보급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제도적 환경도 좋은 편이다.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은 세계 189개국 중에서 18위를 기록 중이다. ■ 시사점 첫째, 아세안의 대표적인 신흥국들을 한-아세안 FTA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한-아세안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아세안이 생산·소비·인프라·자원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들은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활용, 한류 열풍을 이용한 아세안 중산층 소비시장 공략, 인프라 건설 등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한-아세안의 사회·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동남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향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불식시키고,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사회·문화적 교류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 교류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급사면에 형성된 일시적 포화대의 지하수면깊이에 대한 TOPMODEL의 예측능력 검증

안중기,An, Jung-Gi 한국수자원학회 2003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36 No.6

TOPMODEL의 지하수면길이 분포에 대한 예측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2개 기본가정과 지하수면깊이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검증하였다. 검증에는 토양두께가 얇은 급경사 사면의 수문관측과 토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사면에서 지하수면반응과 토양의 수리적 특성은 지형경사와 평행하는 수리경사, 지하수면깊이에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투수량계수 등과 같은 TOPMODEL의 기본가정과 일치하였다 토양의 투수량계수감소율(f)과 토성은 지표부터 깊이 0.3m까지 사면전체에서 공간적으로 균질하지만, 토성과 f의 수직적인 변화로 깊이 0.3m 아래부터 공간적으로 불균질한 특성을 보인다. 조사사면에서 TOPMODEL의 지배방정식은 f값이 공간적로 균질한 깊이의 지하수면깊이 분포를 예측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order to evaluate the TOPMODEL's prediction ability for spatial distribution of water table depths, two major assumptions and governing equation of water table depth are tested. For the test, data of hydrological observations are used and a soil survey is made in the steep hillslope with thin soils. Responses of water table and hydraulic properties of soil are coincident with two major assumptions of the TOPMODEL's such as water table gradient parallel to the local topographical slope and exponential decline in transmissivity with depths. Soil texture and the decline rate of transmissivity(f) we homogeneous in space at the 0∼0.3m depths of the soil of the hillslope, but they are heterogeneous in space below its 0.3m depths due to the vertical change of soil texture and the ‘f’. It is shown that the TOPMODEL's equation can be used for simulating distribution of water table depth at the depths with uniform values of the 'f'.

현안과 과제 : 미래 주택시장의 5대 트렌드

안중기,백다미,주원 현대경제연구원 2012 이슈리포트 Vol.87 No.-

급사면에 형성된 일시적인 포화대의 지하수위 변화에 대한 TOPMODEL의 예측능력 검증

안중기 대한지리학회 2002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降雨에 의한 急斜面의 일시적인 飽和帶形成과 중간류 流出

안중기 한국수자원학회 1998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31 No.2

급사면에 관측정, 텐시오메타, 트렌치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포화대의 형성 과정과 중간류의 유출특성을 관측하여 분석하였다. 사면의 토양이 건조한 때에 내린 강우(총강우량 103mm)에 의해 포화대는 사면 상부 관측정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강우 종료 수 시간 후에 사면 전체에 발달하였다. 이 포화대는 포화대 형성에 필요한 것보다 적은 양의 강우에 의해 형성되었고, 포화대내의 일부 깊이의 토양 수분이 불포화 상태이었기 때문에 포화대는 침투수가 일부 토양만을 On steep hillslopes, saturation zone formations and subsurface flows were monitored through the observation systems of observation wells, tensiometers and trenches. By the 103 mm rain which had fallen on the hillslope with dry soil moisture, the saturatio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의 토지이용과 지하수 수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안중기 한국수자원학회 2002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35 No.1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부천시 지역의 수질조사 당시 토지이용을 토지이용 변화과정에 의해 세부 분류하고 토지이용과 토지이용기간에 따른 지하수 수질차이 여부를 비모수통계기법으로 검정하였다. 연구지역에서 검출빈도가 높은 7개 성분의 수질자료를 이용하였다. 수질조사 당시 토지이용이 동일한 지역에서 천부지하수 수질은 토지이용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20년 이상 이용된 오래된 주거지역의 과망간칼륨소비량(이하 KMnO), 경도 등의 농도는 10 The use of land at the time of investigation of groundwater quality in the rapidly urbanized Bu-chon city is classified into 5 categories based on the change process of land use. The difference in groundwater quality according to the land use and its usag

순차적 해석을 통한 다분야 통합시스템의 신뢰성 해석

안중기,권장혁 한국항공우주학회 2003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 No.-

지하수위를 이용한 물수지분석법의 매개변수추정과 함양량산정

안중기,최무웅 한국수자원학회 2006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39 No.4

본 논문은 비산출률을 모르는 관측정에서 지하수함양량을 산정하기 위해 물수지분석법의 매개변수를 지하수위상 승량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제주도 북부지역의 2개 관측정에 적용하였다. 식생근계의 토양에 대한 물수지가 일단위로 분석되었다. 직접유출랑은 SCS방법으로 계산하고, 실제증발산량은 Penman-Monteith식으로 산정한 잠재증발산량에 작물계수와 수분스트레스계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강수량과 이전 토양수분량에서 직접유출량과 잠재증발산량을 제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