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개전 외교의 재검토 ― 미국의 적극적 극동정책을 중심으로 ―

안재익 동양사학회 2022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22 No.1

식민지 사회의 전쟁동원 전쟁사 자료총서 제5권 ‘전쟁과 노동’ 자료집

안재익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23 인문학술 Vol.10 No.-

미일통상항해조약의 폐지와 미국무부의 극동정책 전환

안재익 한국미국사학회 2022 미국사연구 Vol.55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how the U.S. government's decision to abolish the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between the U.S. and Japan (1911) was made within the Department of State. The fact that Japan relied heavily on foreign trade, especially scrap metal and oil, has been noted by U.S. State Department officials since the early 1930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was fully aware that if foreign trade was suspended by powers such as the U.K. and the U.S., the Japanese economy would succumb to a major crisis. However, when the Sino-Japanese War erupted in 1937, the U.S. government adopted a wait-and-see attitude without initiating actions to restrain Japan's aggressive continental policy. It was due to the existence of isolationist public opinion in the U.S. symbolized by the enactment of the Neutrality Act (1935). In this situation, a political adviser of the Department of State, Stanley K. Honbeck argued that Japan should be prevented from engaging in aggression towards East Asia by imposing bold economic sanctions, with active economic support for China. As a prerequisite for this, Honbeck demanded the abolition of the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between the U.S. and Japan. Honbeck's assertion of abolition of the treaty rapidly gained support within the Department of State after the Japanese government declared the East Asian New Order in November 1938. In July 1939, the U.S. notified the Japanese government of the abolition of the treaty, and after 1940, the U.S. actively imposed trade sanctions against Japan. In examining the above proces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regarding the abolition of the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between the U.S. and Japan. First, the abolition of the treaty signaled a significant change in U.S. Far Eastern policy. Second, discussions on the abolition of the treaty had been held within the State Department for more than a year, and in this process, the opinion had spread within the department that strong measures against Japan were needed. Third, strong economic sanctions against Japan actually were implemented since the treaty had been abolished. The U.S. increased the degree of intervention in Far East issues, including the Sino-Japanese War, through economic sanctions against Japan and support for the Chinese economy, and the abolition of the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between the U.S. and Japan was the beginning of such a policy shift. 본 논문에서는 미 정부가 미일통상항해조약 폐기를 일본 정부에 통고하는 결정이, 국무부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이 대외 무역, 특히 대미 무역에 고철과 석유 등 주요 자원의 획득을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193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국무부 관료들에 의해 주목받았으며, 일본 정부도 영국, 미국 등 열강에 의해 대외 무역이 중단되면, 큰 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미 정부는 일본의 대륙 침략적 정책을 제지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에 나서지 않고 관망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것은 중립법의 제정으로 상징되는 미 국내의 고립주의적 여론의 존재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무부의 정치고문 스탠리 혼벡은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함께 일본에 대한 과감한 경제 제재를 실시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침략적 행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혼벡은 미일통상항해조약의 폐지를 요구했다. 혼벡의 조약 폐지론은 1938년 11월, 일본 정부가 동아 신질서론을 선언하게 된 뒤, 국무부 내에서 급속히 지지를 넓혀 갔다. 그리고 1939년 7월, 결국 미 정부는 조약의 폐기를 일본 정부에게 통고하였고, 1940년 이후 미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일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살펴볼 때, 미일통상항해조약의 폐지와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조약의 폐지가 미 정부의 중대한 극동정책 기조 변화를 의미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조약 폐기를 위한 논의가 국무부 내부에서 1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조약이 폐기된 이후 실제로 강력한 대일 경제 제재가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대일 경제 제재와 대중 경제 지원을 통해 중일전쟁 문제를 포함한 극동 문제에 대한 개입의 정도를 높여 갔고, 그러한 정책 전환의 효시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일통상항해조약의 폐지였다.

자료를 통해 살펴보는 식민지 사회의 전시 통제 경제 -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대학중점연구소, 『전쟁사 자료총서 제6권 ‘전쟁과 통제경제’』, 선인, 2024

안재익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24 인문학술 Vol.13 No.0

메이지(明治) 시대 종교 정책과 국가신도의 형성― 일본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矛盾과 그 深化 ―

안재익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2008 서울大 東洋史學科 論集 Vol.32 No.-

머신러닝을 이용한 중단기 국내 체감경기 예측에 관한 연구 : 거시변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안재익,임규건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21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6

최근 우리 사회는 거시변수 기반의 지표경기와 사회 구성원들의 체감경기 간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괴리 현상은 기업 경영 의사결정 혹은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혼동을 준다. 특히 소비자의 구매 지수는 체감경기에 수렴하기에 소비자 구매 동향에 체감 경기 흐름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방법론으로 체감경기 대표 지수인 소비자 심리지수 예측하는 체감경기 예측 모델을 설계한다. 이를 통해 거시변수와 체감경기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중단기적인 체감경기 예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태평양 전쟁 개전 과정의 검토 ― 미일 양해안의 성립과 미 국무부 관료들의 대응 ―

안재익 동양사학회 2021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21 No.4

일본 사회가 바라 본 근현대 한국과 동아시아 - 2024 일본 중학교과서 검정 결과를 살펴보고

안재익(Jaeik AHN)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4 동국사학 Vol.81 No.-

올해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4년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역사 교과서는 10년을 주기로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따를 것을 요구받는다. 현행 중학 학습지도 요령은 2017년 개정된 것이며, 이번 검정은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두 번째 검정 결과로,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내년부터 일선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검정 결과 발표와 관련해 특이한 점은, 3월 검정 결과 발표 당시 레이와서적(令和書籍)이라는 출판사가 신청한 2종의 교과서에 대해, 검정 결과 발표가 보류되었고, 뒤늦게 4월 19일에서야 이들 교과서의 검정 통과가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이한 검정 결과 발표 방식과 더불어,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이 허가된 레이와 서적의 교과서는 기존의 교과서와 비교해 특이한 점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2024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 역사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근현대 시기 한국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대체적으로 현재 일본 학교 교육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교과서들의 개정판들은, 현행본과 비교해 서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근대화’ 과정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일본 사회의 해석이 반드시 동아시아 근현대사와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일본 학계가 내놓은 이러한 시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소개한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처럼, 일본 정부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일본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된 것을 가르치도록 지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칫 균형을 잃은 시각이 대두될 위험성이 있다. 다음으로 식민지 시기 서술은 분량이 추가되거나, 사실 관계를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식민 지배와 3.1운동에 대한 서술이 그러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2021년 4월의 각의 결정에 따라 강제 동원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서술은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 교과서 집필진의 서술이, 검정 제도를 통해 제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타 교과서와 달리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레이와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함으로써, 이러한 역사관이 일본 국가에 의해 공인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는 점은 여러 모로 우려스럽다. 레이와 교과서는 ‘국가의 역사’를 표방하고, 황실을 중심으로 일본 국가가 역사적 난관을 극복해 왔다는 방식의 서술을 청일전쟁, 러일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 등의 사례를 통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근현대사를 바라보고,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주변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거나, 식민 통치의 성격과 식민지인들의 피해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분적으로 서술상의 모순을 드러내면서까지 이 교과서가 ‘국가의 역사’를 강조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만큼, 이러한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n March of this year, Japan’s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announced the results of the 2024 textbook screening. Japanese history textbooks are required to adhere to the Courses of Study (Gakushu Shido Yoryo), which are revised on a ten-year cycle. The current Courses of Study for middle schools were revised in 2017, and the latest screening marks the second conducted under these revised guidelines. Textbooks that have passed this screening will be implemented in schools starting next year. A notable aspect of this year’s screening announcement is that the results for two textbooks submitted by the publisher Reiwa Shoseki were initially withheld during the March announcement. These textbooks were only later approved on April 19. Alongside this unusual announcement process, the textbooks from Reiwa Shoseki, which have been authorized for use in classrooms beginning next year, exhibit several significant departures from existing textbooks. These deviations warrant detailed analysis. An analysis of the 2024 Japanese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focusing on descriptions related to Korea during the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s, reveals the following conclusions. Broadly speaking, the revised editions of textbooks currently used in Japanese schools show little deviation in narrative from their existing versions. However, Japan’s emphasis 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East Asia’s “moderniz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warrants further analysis and study. While this interpretation within Japanese society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misunderstandings of East Asi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r Korea’s historical trajectory, it underscores the need for critical scrutiny of perspectives advanced by Japanese academia. As outlined in the aforementioned Courses of Study, the Japanese government mandates instruction on Japan’s “enhanced international status” through historical developments of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This approach carries the potential risk of fostering an imbalanced perspective if not carefully contextualized. Furthermore, some descriptions of the colonial period have been improved by increasing their volume or clarifying factual details. The sections on colonial rule and the March 1st Movement are examples of such improvements. However, in contrast, the descriptions of forced labor and the Japanese military’s “comfort women” have regressed, reflecting the April 2021 Cabinet decision. This suggests that the narratives crafted by Japanese textbook authors are being constrained by the textbook screening system. This approach appears to stem from the Japanese government’s firm stance on issues related to legal accountability. Meanwhile, the approval of the Reiwa textbook, which adopts an unusual format compared to other textbooks, raises significant concerns, as it effectively grants official recognition to this historical perspective by the Japanese state. The Reiwa textbook promotes a narrative of “national history,” repeatedly emphasizing how the Japanese state, centered on the imperial family, has overcome historical challenges through examples such as the First Sino-Japanese War,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Asia-Pacific War. This approach frame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hrough the lens of the Japanese state, fostering a positive image of Japan while, in some cases, perpetuating negative portrayals of neighboring countries. It also applies arbitrary interpretations to the nature of colonial rule and the suffering of colonized peoples. At times, the textbook even reveals inconsistencies in its narrative to reinforce its emphasis on “national history.” This foundational attitude necessitates thorough analysis and a thoughtful response.

산둥반도에서 바라본 제1차 세계대전과 동아시아

안재익(安宰?) 동북아역사재단 2024 동북아 역사 포커스 Vol.- No.11

1941년 미국의 대일 자산 동결 조치에서 실질적 대일 금수 조치까지: 영국, 네덜란드와의 협력과정을 중심으로

안재익(Jaeik Ahn)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4 아시아리뷰 Vol.14 No.1

이 논문에서는 1941년 7월, 미국에 의한 대일 자산동결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전면적 금수 조치로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재검토하고, 대일 석유 수출에 대한 미국 정부 지도자들의 견해를 다시 읽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과연 통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정책 결정과 실행 사이에 괴리가 존재했는지를 판단해 볼 것이다. 이에 더해, 일본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미국 한 국가만의 수출 제한 조치로는 충분치 않고, 영국과 네덜란드령 동인도 등 다른 산유국들의 협조가 필요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들 간에 어떠한 논의를 거쳐 일본에 대한 공동 금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석유 금수 조치라는 일본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경제 제재가 어떻게 시행되어 갔는지를 살피고, 그러한 제재의 시행이 지니는 정치적·외교적 의미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대일 자산 동결조치가 대일 금수 조치로 확정되기까지는, 대략 2개월에 걸친 점진적인 정책의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미국의 주도하에, 영국과 네덜란드라는 두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처럼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가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야 했던 이유는, 급격한 석유 금수조치가 가져올 일본의 반발을 우려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애치슨을 비롯한 미국 내 정책 집행자들은, 경제 제재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조심스레 살피고, 경제 제재에 필수적인 동맹국의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면서 조심스레 석유 금수 조치라는 정책적 목표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통설과는 달리 루즈벨트 대통령과 헐 국무장관 등 정책 결정자들의 의향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완전히 무시되기보다는, 이러한 점진적인 과정에 대해 간접적, 혹은 묵시적인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1941년 7월 말, 일본의 남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점령에 의해 시행된 미국 주도의 석유 금수 조치는, 미국 정부내 정책 결정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우연의 산물로서 이해되기 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미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영국, 네덜란드 등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 끝에 탄생한 국제적·국내적 합의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좀 더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1941년 8월 영국과 미국이 합의한 세계 전략이 지니는 의미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미국의 참전 결정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개전 직전, 미국과 일본 양국이 지닌 입장의 차이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소될 수 없는 것이었고, 이는 본질적으로 양국이 그리는 동아시아 질서가 상충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events leading up to the United States’ asset freeze on Japan in July 1941 and its evolution into a comprehensive embargo. We also analyze the perspectives of US government leaders regarding oil exports to Japan. This analysis aims to assess whether there was a significant gap between policy decisions and their implementation, as commonly believed. Additionally, sinc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oil embargo against Japan necessitated cooperation from other oil-produc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the Dutch East Indies, we explore the discussions among these nations and the process for enacting a joint embargo against Japan. Through this examination, we aim to understand the execution of an economic sanction expected to elicit a strong response from Japan, like the oil embargo, and to discuss its political and diplomatic consequences.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Japan’s asset freeze as a full embargo, there was a gradual evolution of policy over approximately two months, conducted in close collaboration with allies, namely the United Kingdom and the Netherlands. This cautious approach to imposing economic sanctions on Japan was driven largely by concerns over a potential Japanese retaliation to a sudden oil embargo. It can be argued that US policymakers, including Dean Acheson, advanced cautiously towards an oil embargo, carefully monitoring Japan’s response to the sanctions and striving to secure the support of crucial allies. This approach, contrary to popular belief, suggests that policymakers such as President Roosevelt and Secretary of State Hull provided indirect or tacit approval for this measured process, rather than their intentions being overlooked in the policy’s actual execution. Therefore, the US-led oil embargo initiated in late July 1941, in reaction to Japan’s occupation of southern French Indochina, should be understood as the culmination of an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nsensus that had been forming over an extended period within the US government and in consultation with countries like the United Kingdom and the Netherlands. This perspective offers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the global strategy agreed upon b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 August 1941 and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United States’ entry into World War II. Recognizing that the divergent posi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n the eve of the Pacific War were irreconcilable through diplomacy, and essentially constituted a clash over their visions for East Asia’s future, is cru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