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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Ahn, Seungjin) 대검찰청 2014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4
1997년부터 구속전 피의자심문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구속영장 기각률이 현격히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건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구속영장 기각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등 필요적 고려사유를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는 변함이 없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이 없다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라는 법문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을 참고사항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영장항고제가 인정되지 않아 판례의 집적도 없는 상태이므로 판사 개개인의 인생관 등 신념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 예측가능성이 없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를 막기 어렵다. 따라서,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가의 입법례와 같이, 영장항고제의 도입과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가능성을 도망할 염려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독립된 구속사유로 규정하는 법개정이 필요하고, 그전까지는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검찰의 판단을 법원에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examination of the suspect prior to arrest in 1997, the rate of dismissal of the warrant of detention increased sharply and it has been staying high despite the rapid decrease on the request for warrant of detention. Such tendency remains unchanged even though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 added conditions for compulsory consideration such as the seriousness of a crime upon deciding the conditions for detention. Furthermore, there has been a constant criticism upon the criteria of the issuance of warrant since it is unclear and therefore cannot assure predictability or fairness. The major reason is because the phrase 'Risk that the person may destroy evidence or Risk that the person may fle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garding the conditions for detention is too abstract, ambiguous, broad and comprehensive. Moreover, other reason may be that the Court views the conditions for compulsory consideration in the article 70, paragraph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merely references. In addition, there is no accumulated precedents since there is no appeal system for the warrant of detention and therefore the individual judges will reach a different conclusion based on their beliefs and values, thus rendering the system to lose predictability and fairness. Therefore, considering the legislation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Germany, Japan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 should be an amendment in relevant acts to introduce appeal system for the warrant of detention and to put conditions for detention such as the seriousness of a crime, risk of repetition of the crime, risk that the person may harm the victim or important witnesses as separate conditions for detention along with conditions such as risk that the person may flee, risk that the person may destroy evidence. Until then, the Court should respect the judgement of the Prosecutor's Office which is based on detailed and uniform standard and is strictly controlled by superior's command and supervision.
디자인보호법 비교분석과 디자인전문회사에서의 효과적 적용에 관한 연구
안선우(Ahn Sunwoo),채승진(Chae Sungzin)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09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9 No.4
본 연구 배경은 한국의 디자인전문회사들이 디자인 보호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국과 한국의 지식재산권 및 디자인 보호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좀 더 효과적인 디자인보호법과 디자인보호제도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 먼저 지역별로 디자인등록출원이 많은 나라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디자인보호법과 디자인보호제도의 특징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각 국가들은 그 나라의 산업 발전과정과 주요 기업구조 그리고 비지니스 관행에 적합한 제도를 수립 운영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제도 역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내용과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제는 디자인보호법의 가장 큰 수혜자여야 할 디자인전문회사가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원인은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부족 특허신청 등을 전담 진행할 인적-물적 기반의 취약 수탁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의 귀속이 대부분 의뢰자에게 돌아가는 비즈니스 관행 등이다. 이에 따라 연구 해결책으로 도출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포괄적 해석 의뢰인과 수탁인 혹은 창작자이 각각에 합당한 권리와 명예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의 제시였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물의 발생과 함께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저작권과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특허취득을 위한 등록과정 구분해야한다. 이는 특정 기술원리가 지식재산권과 동일시되는 다른 과학 공학 기술 분야와 다른 접근이다. 이로써 기업의 디자인 창작물을 보호하고 우수한 프리핸서와 디자인전문회사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창작인으로서 문화와 산업발전에 모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디자인보호법과 디자인보호제도의 활용과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이 연구의 요지다. The Motivation of this study is the passive use of design protection system of design consultancies in South Korea(ROK). The proposed research is comprised of two themes. One is to perform a comparative review on the current Design Protection Acts(DPA) of ROK and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France Germany Japan U.S.A. and UK. The second is to search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DPA as a supporting system for small and medium design consultancies of ROK by applying some meaningful ideas and conceptions which are generated by the comparative review. Through the research the application of design protection for design consultancy should be promoted two ways. One is to use the aid of the governmental patent office(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which provides various supporting systems. The other is to introduce an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system(IPRs) that accepts a time-author-subject based IPRs forms with referencing material. The contents of IPRs application form confirm what the title of device(s) the original designer or design firm(author) are and when the first date of it created and so on. The application form of IPRA registration should be as simple as possible. The proposed IPRs could be administrated. By KIPO and KIPO ensures legality of each registration. and related reference. In this term GOP works as both a record agency and an archive of the new designs. Hence it roles the operator of IPRs and provider of comprehensive resource of design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