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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새롬 한국환경사회학회 2020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4 No.1
Commons can be a discourse for system transition, becoming a keyword for an alternative society. Many discussions on commons form various types of commons theory. In order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commons as a transitional discourse, this study categorizes the theory into three groups: descriptive, reformative, transformative theory, and subcategorizes into tragedy/drama/double movement/liberalism/ republicanism/social democracy/autonomism according to how they mana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ons, the state, and the market. Conceptualizing “Atmosphere as Commons” is one of the attempts for adapting the commons discourse to the specific social-ecological issue. This study shows that commons theory has a great implication for the vision and direction of transition, while at the same time, they need to take a multi-level and relational approach to the community, consider “corruption” of the commons, and reconstruct commons to be deterritorialized. 이 연구는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commons)에 주목한다. 커먼즈는 대안 사회의 핵심 키워드로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다양한 갈래의 논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커먼즈가 전환 담론으로서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커먼즈 이론을 크게 기술적, 수정적, 변혁적 커먼즈 이론으로 구분하고, 각각이 커먼즈와 국가,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비극론/드라마론/이중운동론, 자유주의/공화주의/사민주의/자율주의 커먼즈론 등으로 재구분한 후, 각각이 전환 담론으로서 갖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의 가능성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대기 커먼즈’의 개념화를 시도하고 그 함의와 쟁점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커먼즈 이론이 전환의 비전과 방향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커먼즈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공동체에 대해 다층적이고 관계적으로 접근할 것과, 커먼즈의 부패를 경계하고 커먼즈를 탈영역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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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커먼즈 정치에서 청년 및 미래 세대론이 갖는 함의
안새롬 한국환경사회학회 2022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6 No.1
The discussion of youth and future generations has stood out in recent years in climate justice movements and discourses. This study examines self-records from Korea’s Youth Climate Action from 2019 to 2021 and distinguishes differences between youth and non-youth, as well as youth and future generations, and draws implications for politics of the climate commons. The discussion of youth and future generations, according to this study, categorizes generations that make youth as contemporary victims, as opposed to future generations who are potential victims and adults who are offenders with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This is based on the claim that youth have a right to the climate commons as victims, as well as the demand for youth to have equal status in the climate commons by providing adults with common identities, which constitutes climate commons with victim-centered and identity politics, raising the following issues: Is the legitimacy of commoners and commoning derived from the categories of the commoners? What are the accomplishments and costs of the politics of the commons based on identity politics?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the politics of the climate commons that consider the underside, limitations, and the costs. 기후 정의론 및 기후 운동에서 청년 및 미래 세대론이 두드러지게 생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청년 기후 운동 중 하나인 청소년기후행동의 기후 운동을 통해 발간된 기록물을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청년/비청년, 청년/미래 세대가 구별되는지 살펴보고, 청년 및 미래 세대론이 커먼즈 정치에 주는 함의를 논의한다. 청년 및 미래 세대론에서 청년은 현재성, 가시성을 가진 피해 당사자로, 기후변화에 책임을 가진 어른, 잠재태인 미래 세대와 구별된다. 이러한 청년 및 미래 세대론은 기후변화의 피해 당사자로서 청년이 갖는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점, 청년과 선명하게 구별되고 청년과 대립하는 비청년으로서 어른에게 동질한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커먼즈에 대한 동등한 지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당사자 중심의 정치, 정체성 정치를 통해기후 커먼즈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 및 미래 세대론, 이를 통한 기후 커먼즈의구성은 커머너 및 커머닝의 정당성이 커머너가 속한 집단 범주 및 집단의 당사자성에서 비롯하는지, 집단의 정체성 구축을 통한 커먼즈 정치의 성취와 대가는 무엇인지등에 대한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논점을 다룸으로써 이 연구는 새로운 커먼즈 정치를 개발함에 있어 커먼즈 정치의 이면, 한계, 대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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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기후변화 교육: 기후변화 교육의 남북 협력을 위한 탐색적 연구
안새롬,윤순진,이찬희,홍종호 한국환경교육학회 2019 環境 敎育 Vol.32 No.1
Both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and cooperate with the task regarding North Korea’s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inter-Korean educ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deemed more importantly to increase the cognitive and practical competency of North Koreans 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By exploring what kinds of climate change education North Koreans participate in and how they understand it, this study seeks to provide a basis for inter-Korean educational cooperation that would contribute to capacity building of North Koreans. Through content analysis of textbooks of North Korea and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youth refugees,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ere few opportunities for climate change education before middle school in North Korea. While measur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were emphasized, the reasons for or effects of climate change were not addressed in depth.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were emphasized. Forest greening and use of alternative energy, which are North Korea’s responding practices for climate change, were encouraged through discourses on patriotism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view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to enhance resilience was not well addressed in climate change education in North Korea.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은 남북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 하는 과제다. 기후변화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지적, 실천적 역량을 높이는 남북 교육 협력은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북한 주민들이 어떠한 기후변화 교육을 경험하고, 어떻게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질문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남북 교육 협력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북한 교과서 분석과 북한이탈청년과의 면접을 통해 북한의 기후변화 교육을 살펴본 결과, 북한에서는 중학교 이전 시기에 기후변화 교육 기회가 거의 없었고,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강조되는 한편, 기후변화의 원인이나 영향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후변화의 과학기술적 접근이 강조됨에 따라 북한 기후변화 교육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접근은 부족한 편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실천인 산림녹화와 대체 에너지 이용은 애국 담론, 국가 발전 담론 속에서 독려된 측면이 있었으며,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관점은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남북 협력을 통한 북한 기후변화 대응이 북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육 협력과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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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 -전기요금 감액,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를 중심으로-
안새롬 ( Sae Rom Ahn ),송원호 ( Won Ho Song ) 한국재정학회 2014 재정학연구 Vol.7 No.4
본 연구는 다자녀 지원정책의 정책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OECD국가들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저(低)출산 국가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과 출산이 이미 이루어진 가정에 보조하는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후자에 속하는 다자녀 지원정책 중 전기 요금 감액과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정책을 살펴본다. 재정패널 5차 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이중차분법 방식으로 분석을 한 결과, 동일한 전기량 사용에 대해 다자녀 가구의 전기 요금은 정책 이후 약 6,200원 정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가구별로 전기소비 패턴이 정책 전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정책 시행 이후 다자녀 가구의 전기요금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반면에 전기사용량은 증가하였다. 즉, 다자녀 가구는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감면된 금액만큼 전기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정책의 경우, 정책 시행 이후 새로운 자동차의 구입이 0.1대 증가하고 SUV 자동차는 약 0.097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소득별로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때, 전체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 큰 혜택을 받았으며 SUV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이 큰 혜택을 받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upporting policy for multi-child family. The average birthrate of Korea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OECD countries.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efforts to raise the birthrate by carrying out several policies in two directions: 1) the policies to increase birthrate and 2) the policies to support the family with children. Among the policies supporting family with children, we examined the policies on electric charge reductions and automobile acquisition tax exemption. Using the panel database of KIPF, we found that, for the same quantity of electricity, average electric charges of multi-child family have been decreased by 6,200 won. The patterns of electric usage also have been examined. After the policy, the electric charges of multi-child family have not changed while the quantities of electric usage have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That is, multi-child family responded to the electric charge reductions policy by increasing the electric usage. Regarding the automobile acquisition tax policy, multi-child family purchased 0.1 more new cars than ordinary family. Overall, automobile policy had more supporting effects for low income families and, for the SUVs, high income families received mor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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