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과 대내외 정책 전망을 중심으로

안득기 한국정책학회 2011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1 No.-

북한 및 통일 의식 분석 -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안득기 북한연구학회 2007 북한연구학회보 Vol.11 No.1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른바 ``평화번영정책``의 전략적구상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참여정부시기에 접어들어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평가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정치학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의식을 규명, 분석하여 대북한 인식 정도와 통일의식 정도를 평가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된 대학생들은 정보화와 세계화시대에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과 새로운 가치체계 창출, 정보검색 등의 기회를 통하여 성장한 N세대들이다. 대학생들의 대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의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이 평소 북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 통일에 관한 의식, 참여정부시기에 들어 추진되고 있는 ``평화번영정책``의 이해 정도와 평가 등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조사대상 1,050명 중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여 1,04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결과에서 아직까지 우리의 대학생들은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이미지도 부정적인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해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은 북한의 전쟁발발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이와 같은 북한에 대한 인식 속에서도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우세하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이들은 극복해야 할 통일의 장에요인으로 ``주변강대국의 이해관계``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데, 대학에 들어와 강의를 통해 주변국과의 관계 및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결과로 여겨진다. 통일 추진에 있어서 주변국가와의 관계는 남북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이며, 남북관계 개선이나 장기적인 통일정책추진과정에서 우리 정책의 실효성이나 주변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학생들이 조사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현재의 통일논의 가운데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정부의 통일정책이 실현가능성이 적고 추상적인 것이라는 점과 국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중심의 통일논의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학생들이 국민의 정부 시기 ``햇볕정책``에 비해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다. 본 연구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참여정부시기에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대한 인식이 상당한 정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으로의 변화는 국민의 정부로부터 참여정부시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같은 3대 남북경협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인식에서 부정적인 인식으로의 변화는 남북교류·협력과 대북 쌀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미사일 실험과 핵문제와 같은 북한의 행동의 결과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의 강의를 통해 북한사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학생의 수가 매우 극소수임을 볼 때 연구자의 연구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의 영역에서도 대학생 교육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면, 학계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적 지지와 토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보다 투명한 대북정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East Asian Regional Security and Appropriateness of Constructivism: Focused on Establishment of ARF(ASEAN Regional Forum)

안득기 한국세계지역학회 2010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8 No.2

This article evaluates the Establishment of the ASEAN Regional Forum through Constructivism. The ARF should be seen as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and practice of a set of norms associates with security cooperation. In this respect, The ARF is a ‘norm brewery'. Shared normative understanding fostered in ARF process may in turn influence the participants’ interest and policies. The key to facilitating cooperation in incentives and pressure in an ideational or moral sense, instead of a material one. In the norm-oriented framework of the ARF, the participants seek regional peace and cooperation because cooperative behavior meets the standard of appropriateness in the light of relevant norms, Therefore for constructivists, the cooperative security forum is significant in terms of norms, although in may appear to be mere ‘talking shop’ with no strategic significance.

대북 이미지의 이중구조와 통일의식 분석

안득기 한국시민윤리학회 2009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2 No.2

이 연구는 우리사회에 현존하는 북한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은 국민들이 북한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거시적인 국제관계의 분석개념으로서 국가이미지의 유용성을 주창한 볼딩((K.E. Boulding)의 이론과 북한에 대한 한국인의 이중적 이미지를 구체화시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 통일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바람직한 남북관계가 이루어지고 정립되려면 사회구성원이 어느 정도 이에 부합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북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정도는 우리사회의 미래 발전적 측면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이다. 분석의 결과, 우리국민들 간에 존재하는 적, 동포/형제라는 상반된 대북이미지는 한국사회의 지역감정에 더해 또 하나의 균열축(fault line)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남한 사람들이 갖는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이미지가 적어도 남북관계 및 남북한 간의 심리적 통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북한에 대한 이중적인 이미지는 곧 편견과 같은 단순한 편파 된 지각이 아닌 한 동포와 형제로서의 북한과 냉전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체제를 달리하는 적으로서의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의 의식으로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반되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공존하는 정도를 검증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현실화될 통일과 관련하여 정치?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국민으로서의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적인식과 더불어 사회적인 통합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남북관계와 대북지원 방안

안득기 한국평화연구학회 2010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Vol.2010 No.1

북한연구동향에 관한 소고: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1970년~2012년)

안득기,허정필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3 평화학연구 Vol.14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the research trends of studying for North Korea through 621 Doctor's thesis from first doctorate in 1970 to 2012. Researchers of studying for North Korea have been implemented faithfully in limited data after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As time goes by studying for North Korea as a main enemy target was transformed into the object of peaceful through the Anti-communism and the Cold War and post-Cold War. Research topics and quantitative study have also diversified but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uniqueness of the content did not improve too much. Nevertheless, doctoral dissertation of studying for North Korea is worth because the researchers spend for a long time to conduct researches about all of the North Korean information. North Korea's major trends can be ident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doctoral dissertation of studying for North Korea: First of all, to identify the major trends on studying for North Korea b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socialist countries’ main features. Secondly, research methods of studying for North Korea which has been discussed mainly. In particular, which has been discussed by the totalitarianism, compared socialist, immanent, micro-scopic, world-system, regional of researching methods to determine methodological implications. Thirdly after understood major trends, research methods about studying for North Korea, this paper classified as by subject, by school, by year for 621 Doctor's thesis from first doctorate in 1970 to 2012. Through such classification this paper found out the researching trend, historical feature of studying for North Korea. With regard to this study, the writer went through major events in North Korea and reconfirmed from previous studies. Finally this paper discusses the major change and research trend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for decades. Moreover make sure of the future of studying for North Korea not only field of research that has been largely (political, economic and law, foreign relations) but also a new field of study that is being attempted (refugees support, society and culture, daily life).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2012년 현재까지 작성된 총 621편의 북한관련 박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의 주요 내용과 특징, 방법론 등을 분석, 북한연구의 시대별 동향을 파악하여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 북한연구는 국가안보와 현실정책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었던 측면이 많아 학문의 대상으로서 북한연구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분석의 결과, 1970년대의 북한연구는 연구의 초기단계로 북한 행정과 일상적인 법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1980년 이후 북한연구는 주로 정치, 경제, 법, 비교 영역의 연구가 진행되어 논의의 폭이 보다 확장되었다. 또한 1990년대의 북한연구는 이전 시기에 주를 이루었던 전체주의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내재적 접근방법이나 미시적 연구방법 등 새로운 연구방법을 시도하여 이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의 북한연구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이전 시기에 부족했던 사회․문화․종교․의학․체육․인권 등 영역에서 질적 연구가 진행되는 등 북한연구에 있어서 가장 다양한 측면에서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 시기의 북한연구는 남북 간 연구로 확장되어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북한 일상생활과 남북 접촉지대, 이탈주민의 노동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관련 연구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과거에 대한 성찰과 현실극복, 그리고 미래 예측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세부적인 연구 분야에 따라 방법론이나 내용의 독창성은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책중심적 편중 연구와 미시와 거시연구의 혼돈, 1차 자료이용의 미흡 등은 북한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인간의 윤리성과 책임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문화적 상대주의를 중심으로

안득기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2 평화학연구 Vol.13 No.3

To solve a question of human rights, very rigid moral responsibility is needed. Also, loosing any moralities makes the first step toward the solution of the question gone. Morality, which is the fundamental and radical motive in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in DPRK, should be analyzed empirically. And it is also important to take the level of South Korean's morality against the DPRK. For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 reasonable demand to make it better is getting higher and higher; the effective solution could not be made out easily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recognition. International society has wanted to believe that the question of morality could be settled down of itself, especially on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 But there's much controversy over the level of the morality-as responsibility upon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s well as the evaluation, and it is still going on. In this article, it should be found that the question of morality in North Korea's human rights is a matter of responsibility. With the theoretical study to solve the question, therefore, it is studied that how much people recognize the degree of morality to solve the problem in reality, as well as how much it could be evaluated empirically. 이 연구는 인권 문제를 구체적 사례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관점 확보를 목표로 하는 ‘발견술적 시도’(a heuristic attempt)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인권문제의 근본적 이유와 동기가 되는 윤리성의 문제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우리사회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윤리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려고 한다. 인권문제의 해결에는 이에 따른 매우 엄격한 윤리적 책임감을 필요로 하며, 북한인권문제 역시 윤리성이 상실되면 사실상 해결의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지만 인식의 차이로 인해 아직까지 그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만큼은 윤리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의 이유와 동기로 들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던 인식도 그러하지만 시점에서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윤리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윤리적 수준은 어느 지점까지 설정될 수 있는지, 이들에 대한 평가의 문제 등의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인권에 대한 윤리성 문제를 책임윤리의 문제로 국한하여 인권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이론적 연구에 비추어 실제로 북한인권문제의 해결 위한 다양한 활동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성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더 나아가 어느 정도 평가받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북한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남북한 협력에 관한 연구

안득기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1 평화학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북한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간 협력방안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지역의 환경문제는,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에 심각한 현상으로 등장하였지만, 북한지역의 환경문제는 이미 대중적 운동으로 극복될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난 문제이며, 남북한 모두의 이념을 초월한 국제적인 문제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남북한의 경우, 정치․경제적인 조건과 협력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와 주권 이익의 옹호로 인해 환경문제에 관한 협력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환경보전이라는 전지구적 차원의 목표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목표의 범위, 비용의 분담에는 여전히 남북한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남북한 간의 대처능력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경제난에 빠져있는 북한으로서는 환경문제를 위해 고비용을 감수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타국에 기대하는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요구와 더불어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역량 간에 격차를 발생시키게 된다. 북한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이익을 고려한 효율화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보다 큰 틀에서 남북한 간의 공동의 이해가 존재하면서 협력이 상호이익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이 정책과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큰 분야인 만큼 그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현실적인 차원을 고려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The effects of pollution in North Korea will not be limited to its own borders. Pollution does not respect national boundaries, and can seriously affect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since the Korean peninsula is the sole habitat for all Koreans now, and for future generation. There is a need to recognize that the pursuit of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o preserve the environment will reap positive benefits. The North Korean environmental issue must be viewed as South Korea's problem as well, in light of its common border as well as the cost burden that must be shouldered after reunification. South-North cooperation 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on pollution prevention could promote direct dialogues and government-level exchang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could lead towards engaging North Korea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 should be pursued in parallel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for the purpose of restoring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the depleted environment.

16대 의원보좌관의 역할유형에 관한 연구

안득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社會科學論集 Vol.18 No.2

A Study on the Recognitionof Humanitarian Aid for North Korea: Focused on a Search for the Aim of the Government and NGOs

안득기 한국세계지역학회 2008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6 No.2

This study purports to search the aim of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and NGOs based on the survey on people’s recognition of humanitarian aid for North Korea which is now under suspension since the beginning of President Lee, Myung-bak’s government. Over the two governments of President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id for North Korea through the government or NGOs was basically based on brotherhood and humanitarianism. However, with the start of President Lee, Myung-bak’s government, humanitarian aid for North Korea is linked to political aspects and being discontinued. Under ‘Plan for Pac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Lee, conflict solving based on principles and rules, and providing humanitarian aid are the two difficult issues that cannot be compatible. The substantial issue of aid for North Korea is whether to base on humanitarianism or to take into account political aspects as well. Survey results also show the two contrary opinions about the issue. As can be seen from the result, the necessity of humanitarian aid for North Korea is a nationwide acknowledgement. What comes along is the necessity of the principle and rules. From this result the necessity of ‘far more flexible North Korea policy’ is rai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