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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산지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상택(Sang Taek Sim),김왕식(Wang sik Kim) 한국정책개발학회 2016 정책개발연구 Vol.16 No.3

        본 연구는 산지의 정의와 관련한 기존 학설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산지의 정의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현재 산지관리법 상 산지의 정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임총설, 목적설외에 현황설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산지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령 간 상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책고객 및 행정적 문제점과 법률적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산지의 정의를 지목설로 전환하고, 지목의 현실화를 위한 필지분할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국토의 64%인 산지의 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지목세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기회로 앞으로 산지의 지목 세분화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The study reviews validity of existing theories in defining the term “mountainous districts,” analyzes the surrounding problems arisen from it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he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in relation to the current definition of Mountainous District, Status Quo Theory should be added to the existing Collectively Standing Timber Theory and Purpose Theory. The study draws its conclusion by dividing policy customers with administrative and legal ones, considering problems such as conflicts between laws. The study suggests first to convert the current definition of “Mountainous District” to Land Category Theory, second to revise Law on establishing space information and management for the purpose of dividing land by rationalizing Land category, and finally to departmentalize Land Category in order to reflect the fact that 64% of Korean territory is mountainous distric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to be an opportunity for other various studies to diversify land category of Mountainous District.

      • KCI등재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산지관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심상택 ( Sang Taek Sim ),권순덕 ( Soon Duk Kwon ),박주원 ( Joowon Park ) 한국산림경제학회 2022 산림경제연구 Vol.29 No.2

        산지를 둘러싸고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합리적인 산지관리를 위해 산지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지관리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4 단계 설문조사를 통해 산지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먼저 산지구분과 관련하여 2가지의 문제점과 3가지의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으며, 둘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과 관련하여 2가지 문제점과 3가지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셋째,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과 관련하여 7가지 문제점과 8가지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등과 관련하여 7가지 문제점과 6가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향후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항과 장기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구분하고 실제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Since there have been conflicts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ver mountainous districts in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at are the problems and to clarify how such problems can be addressed. Thus, in this study, we select the panel group of forest land management professionals and conduct four stage survey using Delphi method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to propose the alternatives for the policy enhancement. As a result, firstly, two problematic issues are identified and three solutions are proposed regarding the classification of mountainous districts. Secondly, two problematic issues are identified and three solutions are proposed regarding the classification of mountainous districts. Thirdly, seven problematic issues are identified and eight resolutions are proposed regarding the permission-standards for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s. Lastly, seven problematic issues are identified and six resolutions are proposed regarding administrative processes and so on. In order to practice the suggested solutions, however, it is recommended to distinct tasks that are immediately applicable in short term from the rest that need more long term study.

      • KCI등재

        국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특성 분석: 2016~2018년 예찰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상택 ( Sang Taek Sim ),이성희 ( Seong-hee Lee ),이차영 ( Cha Young Lee ),남영우 ( Youngwoo Nam ) 한국산림과학회(구 한국임학회) 2021 한국산림과학회지 Vol.110 No.2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제전략 수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상 요인, 지리적 요인, 그리고 인위적 요인과 같은 환경 조건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16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자료와 자연적, 인위적 요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 조건의 공간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고사목 발생 본 수에 대한 환경 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총 17개의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중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한 결과 자연적 요인은 고도와 5~8월 기온이, 인위적 요인은 도로와 건물과의 거리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고사목 발생본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derstanding the occurrence characteristics of pine wilt disease (PWD) is essential for determining a suitable strategy to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PWD. Thus, in this study, we characterized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including meteorological factors, geographical factors, and artificial factors influencing the occurrence of PWD. The occurrence data of PWD from May 2016 to April 2018 and spatial data of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natural and anthropogenic factors, were collected. We evaluated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the environmental variables on the number of dead pine trees by PWD. In this study, among the 17 natural and anthropogenic factors, the factor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dead trees by PWD were verified. The results showed that altitude and temperature from May to August, among natural factors, and distance to building and forest road among anthropogenic factors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on the occurrence of P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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