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교구를 활용한 수업의 흥미도 및 문제해결력 신장에 관한 연구

신종석,표용수,Shin, Jong-Seok,Pyo, Yong-Soo 영남수학회 2011 East Asian mathematical journal Vol.27 No.2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at effects the lessons based on some mathematical tools have on the students' interest and problem solving ability. For this study, 2 classes of 5th graders who go to an elementary school were chosen and divided into an applied class and a comparative class. The applied class were taught through the lesson plans based on the mathematical tools and reorganized worksheets, and the comparative class were taught through the regular lesson plans based on the text. After conducting the lessons, examinations were implemented to check out the students' interest level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the procedure of before-exam, during-exam, and after-exam.

MFA 및 CVM을 이용한 물 인프라 재생의 지속가능성 분석

신종석 ( Jong Seok Shin ),이상은 ( Sang Eun Lee ),최창규 ( Chang Kyoo Choi ),김홍석 ( Hong Seok Kim ),박희경 ( Hee Kyung Park ) 한국물환경학회 2009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09 No.-

연구논문 :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 현행 상법의 법적 과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신종석 ( Jong Seok Sh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40 No.1

집행임원제도는 현행 상법상의 이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분화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채택된 제도이다. 이사회에서 선임된 집행임원이 이사회로부터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는 이러한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체제이다. 2011년 상법개정으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란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의 체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1997년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에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 국제금융기구들을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도록 개선 요구를 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소수주주권의 강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강화가 있었으며,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었다. 대표이사는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행사하며,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해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서 감독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사외이사제도를 강화하자 사외이사의 수를 줄이고자 기업들의 비 등기임원의 운영이 확대되었다. 사외이사의 수가 일반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이지만 자산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면서 최소 3인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수를 줄이기 위해 등기 이사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정관에 규정을 두어 비 등기임원인 집행임원들이 업무를 집행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2011년 상법이 이를 법제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을 선임하며, 대표회사를 두지 못하게 되어 이사회구성여부에 따라 대주주의 경영권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각 회사의 선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강조되면서 2013년 법무부의 상법개정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무적으로 설치한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상장회사와 임의적으로 설치한 회사를 모두 포함)는 집행임원제도를 의무적으로 채택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재계는 독소조항이라 비판하면서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상법의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 후 그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명문화되지 아니한 법적 과제들에 대한 보완점들로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근거, 범위 및 설치 의무화 문제, 이사회와 집행임원 사이의 권한 분배 문제, 집행임원의 이사 겸직 문제, 대표집행임원의 이사, 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 상법개정 내용과 2013년 정부의 상법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집행임원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aim of Executive Officer System i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by separation of the two roles of the board: Managing and Monitoring operation of Corporate. Under this system, the executive officers selected by the board are empowered to exert their voting power and executive power and to perform their works and the board supervise executive officer’s management of the corporate. Executive Offic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1 with a view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which means a regime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executive part and monitoring part. After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1998, when the Korean government asked IMF and IBRD to support it, they required the fairness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ransparency of corporate administration. As a result, outside director and compliance support system were introduced and the audit committee was consolidated to secure its transparency and fairness. And the methods to strengthen minor stockholder’s equities were discussed. In spite of those efforts, though managing directors exercised executive power and representative power and their empowered powers were monitored by the board, the board cannot exercise its supervisory power properly because the board members were too deeply influenced by managing director. Korean Commercial Code enforces corporate to select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according to the size of corporate and the number of board members. Then corporate begins to play the trick not to register their board members to handle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to select. The Revision of 2011 says the corporate can introduce executive officer system by option. However, in 2013, Ministry of law preannounced its another revision and it mentioned executive office system as the mandatory to the company which has established the audit committee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This trend for reform was applauded but criticized in that it would encroach on the autonomy of operation of corporate. And it is still discussed today. This paper is to discuss legal problem on Executive officer System and to provide its proposal via reviewing the problems on circumstance of obligated corporation, registration, establishment, qualification, name and its authority.

개도국의 기후기술 진성수요 발굴 및 평가를 위한 체계 개발

신종석(Shin, Jongseok),김형주(Kim, Hyung-Ju) 한국기후변화학회 2020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11 No.2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신종석(Shin Jong Seok)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4 No.-

오늘날 증권시장에서는 기업의 분식회계 · 부실감사 · 허위공시 · 시세조종행위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집단소송의 하나로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는 것이 어려울 경우, 피해자들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전체를 대신해서 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소송은 소액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소액투자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대규모 피해집단을 구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는데 그 유용성이 있다. 결국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다수의 제한규정 중 불필요한 규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폐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한 기업들을 보호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케 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남용 방지문제도 연구되어야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by analyzing the present operating conditions of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SRCA) System and its problems, and by considering the law-making trends in the other countries. This SRCA System has substantial significance of accepting the system can offer a method of relief for a class of investors. The benefit of allowing these SRCA Bill is that the result of the lawsuit will bind those who have not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lawsuit, thereby providing an efficient means of giving relief to a larger class. In addition, a class action protects the rights of minority investors. Finally, SRCA System will deter corporate wrongdoing and encourage transparency. Therefore, it is needed to abolish many restrictions articles in our SRCA Bill in order to activate our SRCA. After all, the abuse of SRCA should be deterred in order to protect many innocent corporations, and eventually encourage greater investment into the corporation. The intention of SRCA Bill is to effectively protect the interests of classes that have been damaged in securities transaction and to enhance corporate transparency.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

신종석(Shin, Jong-Seok)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5 No.-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하여 회사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주주총회의 권한보다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된 이사회중심의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사의 법적 지위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회사와 주주를 위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사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은 이사 지위의 중요함과 회사와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면 이사의 소신 있는 경영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사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게 되어 2011년 개정상법은 이사의 책임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상법 제40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관에 의해 이사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에 비해 이러한 제한 규정은 규모와 그 구체성 면에서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사의 책임제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사의 책임을 완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법칙을 규정화하는 방안과 사후적인 보장책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사 책임제한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법적 과제로 실정법상 규정의 보완방법,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법칙의 규정화를 위한 입법론 제시, 사후 보상 차원에서의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 등을 검토하여 이사의 책임제한 방법의 효율화 대책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In order to enhance the rationality and transparency of the companys management, Corporate governance centered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as required to review in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It is usually the power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much stronger than its power of the shareholders’ meetings according to the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The directors legal status has the power to monitor decision-making on the execution and execution acted by CEO. Director is responsible for the fiduciary duty and duty of good faith to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If damages occur due to failure to perform such responsibilities, director shall be liable for damages. The directors responsibilities can be divided into those of the company, the third party, and the CEO. Commercial Law in Korea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through the revision. It takes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the position of directors and its impact on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However, as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are strengthened, the less active the director will be i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In this regard, there was a need to limit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and the amendments made in 2011 provided provisions to mitigate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It allows the corporation to reduce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by the Articles through Article 400 of the Commercial Law. Unfortunately,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these efforts are very insufficient in scale and their specificity. In order to mitigate and efficiently limit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it is necessary to make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s the part of Law, which is recognized widely in the U.S., Germany and Japan. And promotion of Director and Officers(D&O) Liability Insurance should be considered to introduce as a follow-up guarant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sures for streamlining the method of limiting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by reviewing the foreign legislative trends concerning the restriction of responsibility of directors. To this end, this paper will present legislation theory for regulating Business Judgement Rule, and review the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system at the post-compensation level. It will provide a realistic plan for enhancing the transparency and ration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과제

신종석(Shin, Jong-Seok)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법률실무연구 Vol.5 No.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처음에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으로 판매되었다가 1995년 8월 이후 보통약관의 일부로 도입되었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나 도주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손해를 보상하고 보험자(보험회사)가 가해 차량의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험의 법적 성질에 대해 상해보험설, 손해보험설,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설 등 학설과 판례가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이 다르게 된다.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두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이러한 면책약관의 효력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면서 한 가구에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피보험자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중복보험 인정여부에 따라 보험금 산정에 차이가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보험자대위에 관한 규정 및 보통약관의 해석상 문제점 등 관련된 법적 과제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coverage means that according to insurance policy, insurance companies indemnify the insured for losses, when they are injured or killed by an uninsured motorist car accident and its liability lies with the uninsured driver.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coverage was originally introduced as a part of special clauses, but later it has been introduced as a part of common clauses since August of 1995. This insurance was designed to the effect that first the insurer, the insurance company, compensates to the losses of the insured, and then exercises the right of claim to the person in charge. There are different positions on how to define its characteristics such as accident insurance, indemnity insurance, and accident insurance related with indemnity insurance. The Solutions of legal issue w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understanding of how to see its legal character. Moreover, if the insurer would not compensate for the damage related with unlicensed driving and drunk driving with exemption clause, its validity should be in discussion. As the income of the family increases, many families have several vehicles. This implies that the number of the insured who are duplicate applicants for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coverage has increased. In this case, whether this coverage is double insurance or not is an important factor of calculating insurance money. There is growing concern over how to understand the legal character of the insurance. In addition, I would like to raise a legal problems and suggest an alternative.

신용카드 산업의 현황과 부정사용에 관한 민사책임

신종석(Shin Jong Seok)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5 No.-

신용카드는 현대를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급수단으로서 우리나라에 신용카드가 도입되어 이용된 지도 40년이 경과하였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은 결제의 편의성, 신용카드 별로 부가되는 다양한 서비스 등에 힘입어 크게 성장하였다. 신용카드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법상의 분쟁과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손실부담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누가 할 것인가는 신용카드 관련 법적 문제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민사책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련규정 및 약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각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제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 당사자의 과실정도와 책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손실부담의 기준으로 효율성, 위험분산, 신뢰성, 공평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손실방지 대책을 제시하여 신용카드 산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The credit card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our everyday life, serving as an inseparable tool in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in the household one. Credit card called plastic money or the third money next to cash and check is very convenient payment means which enables its user to purchase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actually paying cash or check. Korean credit card industry rapidly expanded in early years of the 21st century by virtue of various deregulation measures and severe competition among credit card companies. However, the excessive expansion of the credit card market -- compared with the size of economy -- brought in many harmful side effects. This is a main cause of the damage that occurs from the illegal use in credit card transaction. Because there is no established specific law to define the legal status of the credit card and regulate the illegal uses of cards, disputes are usually settled based on individual contracts or through media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body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court’s judgements. Credit card related disputes fall into the two categories : one is the cardholder’s own overuse and the other is illegal use by others. How should the liabilities be shared among the three parties? Of course, the responsible one should be liable for that and when the responsible one is not obvious, basically the principles of efficiency, diversification of risks, trust, and equity should be considered for liability sha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standard of civil liability on the illegal uses. To properly deal with this kind of disputes, many institutional and legal mechanisms should come into play and the four parties - the cardholder, the merchant, the credit card company and the government - should do their own roles as well.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신종석 ( Shin Jong-seo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4 No.4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 위를 주행하는 모습은 더 이상 드라마나 영화 속의 장면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의 조작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여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차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의 초보적인 수준의 연구가 1990년대에 들어 구글, 애플 등 IT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국책 교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그 기초를 마련하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의 제정을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2019.4.30.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0.5.1.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040년대에는 전 세계 차량의 약 75%가 자율주행자동차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및 과실 책임의 비율 문제, 민사 책임 및 제조물책임 문제, 자동차보험 체계의 변화에 따른 보험 상품의 개발 등이 앞으로 해결할 법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법적 과제에 대한 실정법상 규정의 보완 방법, 자동차 보험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검토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효율적으로 정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Autonomous Vehicles on the road are no longer the fantasy in the soap operas or movies. Autonomous Vehicles can drive automatically on the road with no manipulation of passengers or drivers but by recognizing situation surrounding by itself.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is the leading technology in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It has been developed since 1970s in very basic standard but has been followed with the participation of IT industries such as Google and Apple in 1990s, in other words, there was some eye-opening progress. The related study in Korea has been started from the late 1990s by Transportation Safety Institutions. And today we are facing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legislations for safety and insurance are required. To follow the trend, government of Korea has made up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in 2019(2019.4.30), and has been enforced from 2020(2020.5.1).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regulation of insurance has been newly introduced to establish the system accompanied with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 under Level. 3. In 2040, approximately 75% of vehicles are expected into change to autonomous vehicles. Some legal issues should be solved for commercialization. First of all, that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case of accident during the automatic driving should be considered. It may relate to the issue of product liability and issue of negligence. How to take the responsibility would be the second issue. It requires our imagination how to design the insurance policy for autonomous vehicle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e legal challenges of the propor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and negligence, product liabi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automobile insurance system are to be solved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sures for streamlining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by reviewing the foreign legislative trends concerning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will present complementary method of the actual law, and review the coping method with changes in the automobile insurance system.

주식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신종석(Shin, JongSeok)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7 No.-

우리나라는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소수주주권의 강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는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사내이사들로만 구성될 경우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외이사로 하여금 기업경영의 통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느 덧 16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그 역할과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재평가를 통해 개선방안 제시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사외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와 일반주주의 이익을 위해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설치 확대를 통해 사외이사의 선임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로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과 같은 소극적인 요건 이외에 적극적인 요건을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로 사외이사의 선임단계에서부터 대주주나 경영진과의 이해관계의 존재여부에 관한 정보 공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집행임원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사외이사 지원체제의 활성화 및 인프라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By the influence of Economic Crisis in 1998, so called IMF Crisis in Korea, minority equity was strengthened to reform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addition, Audit Committee System and Outside Director System have introduced to reinforce the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of corporate management. Outside Director System is expect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supervision of the board. When the board of directors is composed of corporate members who participate in execution of operation of the corporate, it is difficult for the directors to play their roles fairly and transparently. This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to Korea for 16 years but there still the voice of doubt exist that we should reconsider about if it plays its properly way and there is a need to give this system evaluation and feedback. As the system designed, outside directors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executives. However so far it is quite difficult to expect their independency because they are appointed by executives’ suggestion. Besides, lack of professional, limited access to the information, and limited time spending are also the reason to this reasonable doubt to the Outside Director System. This article tries to supply the reinforcement of this system via the perspective on its appointment, information share and resource share to improve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 and let this system work in designed way to protect the interest of stock-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