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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개발을 통한 우리나라 교통 SOC 스톡의 국제비교
신의철,이재민(Lee, Jae-Min),심양주 대한교통학회 2004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46 No.-
사회간접자본(SOC)은 교통, 통신, 전력 등 국가전체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공공시설로 정의되는데, 국가 예산상으로는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 외에 다목적댐, 치수, 용수사업을 SOC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 사회간접자본 특히,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교통 인프라를 적기․적소에 공급하여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효율적인 생산 및 소비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결과, 교통부문 SOC투자의 경우 2003년에 13.9조원으로 지난 5년간 32.7%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부문 SOC 투자규모 대해서, 국가경제 규모에 비해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줄여야 한다는 견해와 향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현재의 교통 SOC 투자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