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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 Northeast Asia : A Comparative Case Study of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and Regional Cooperation in Japan, China and Korea

        신상범(Sang bum Shin)(辛相範)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8 신아세아 Vol.25 No.2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of the three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 China, Japan, and South Korea - in comparative perspective and investigate their regional cooperative efforts. Since nat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of individual countries are the foundation of global disease control and health governance, it is essential to investigate nat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and asses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system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topic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research on global health in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literature on nat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in IR is rare. This article firs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global health issues in the IR context and provides a framework for analysis incorporating four dimensions - local,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 into a single framework of global health governance. It then provides basic profiles of nat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such as an historical overview, number of staff, laws and regulation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examine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focusing on (1) how independent the national pivotal organization is from relevant government organizations; (2) how autonomous and capable local agencies are to cope with diseases. It finds that, overall,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in the three countries are well developed in the sense that central control towers are effective in collecting and distributing information, making prompt decisions, and implementing them, while local agencies are effective in detecting, reporting, and controlling infection cases swiftly. However, Japan’s system is slightly more decentralized than the other two, and at the same time, the level of independence in Japan’s national key organization is slightly lower than the other two. This article also finds that various bilateral and multilateral attempts for regional cooperation have been made, especially led by China and Japan. 이 논문은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 감염병 감시체제를 비교 분석하고 그들이 주도하는 역내 협력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별 국가의 감염병 감시 체제는 글로벌 질병 관리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기초가 된다는 측면에서 한 지역의 주요 국가들의 감염병 감시 체제의 특징을 비교하고 그 장단점을 파악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학에서 이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극히 드물다. 특히 최근 국제정치학자들이 글로벌 보건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에 비해, 이러한 연구들의 기초가 되는 국가 단위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의 특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국제정치학에서 보건 이슈가 왜 중요하며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분석 틀을 제시한다. 이어서 한중일 3국의 감염병 감시체제의 기본 현황을 및 제도적 특징을 제시하고 분석한다. 비교의 준거는 (1) 중앙의 핵심 조직이 정부 내의 다른 부서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가 즉 독자적으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2) 지방의 감염병관리 조직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비교 분석 결과 3국 모두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전염병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SARS나 MERS 등 각자가 경험했던 통제 실패의 경험이 조직이 발전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중앙의 대표 조직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 조직들도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일정 정도 갖추고 있다. 단 일본의 경우 다른 두 국가들보다 더 지방 분권화되어 있고 중앙의 독립성 수준이 비교적 낮다. 또한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역내에서 다양한 양자, 다자 협력이 시도되고 있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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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만 갯벌 복원 이전의 수질환경 –장산지구를 중심으로 -

        신상은,유형빈,차성식,최정민,오강호,고영구 한국도서(섬)학회 2019 韓國島嶼硏究 Vol.31 No.1

        이 연구는 순천만을 대상으로 갯벌복원 이전의 수질환경을 모니터링한 것이다. 연구 목적은 순천만 갯벌 복원사업 이전의 수질환경을 분석하고 복원사업 이후의 수질환경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동계 수질환경은 갯벌복원 예정구역에서는 수온, DOC, TOC, COD가 높았으며, 영향구역에서는 SS, TN, NH4-N, NH2-N, NH3-N 등이 높았다. 하계 수질환경은 동계보다 갯벌복원 예정구역에서 DO, 염분 등이 낮았고, DOC, TOC, COD는 유사하며, 영향구역에서는 NH4-N, NH2-N, NH3-N 등이 높았다. 동계 WQI는 갯벌복원 예정구역에서 49~57 (평균 54.5)로 Ⅳ등급이며, 영향구역은 57~77 (평균 61.5)로 Ⅴ등급에 해당한다. 하계 WQI는 갯벌복원 예정구역에서 69~87 (평균 80.5)로 Ⅴ등급이고, 영향구역은 63~87 (평균 73)로 하계와 같은 Ⅴ등급의 수질을 보인다. 연구지역의 WQI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비슷한 결과를 보이며, 동계보다 하계로 갈수록 악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연구지역 수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반폐쇄적 환경,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육상기원 물질, 세립질의 퇴적환경, 대기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반폐쇄적 환경은 해수 유통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며,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질들은 수중에 용출될 수 있다. 또한, 대기의 상태에 따른 강수와 폭풍 등은 세립질 퇴적물의 재부유를 유발하여 투명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 갯벌복원 예정구역과 영향구역의 통계학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화학적 성분들의 평균함량 변화에 대한 t-검증 결과, 동계에는 수온, DOC, TOC, COD가 , 하계에는 pH, TOC, COD가 유의수준 1%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OC, TOC, COD 등이 갯벌복원 예정구역에서 유의하게 높은 함량을 보이는 것은 축제식 양식장으로 사용한 인위적인 영향을 반영한다. 이는 폐쇄적 환경으로 인한 갯벌복원 예정구역과 영향구역 간의 단절된 환경에 따른 해수의 이질성으로 판단된다. 연구지역의 갯벌복원 효과는 복원 이전의 사전 조사를 기초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환경을 파악하고 동질화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연구지역의 수질환경을 통한 갯벌복원에 따른 동질화 진행과정은 DOC, TOC, COD 등을 지시인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monitoring the water qualities in Suncheon Bay before the restoration of the tidal flat. The scheduled area of mud flat showed the high values of water temperatures, DOC, TOC and COD, in winter, and the influenced area showed high values of SS, TN, NH4-N, NH2-N, NH3-N. On the contrary, in summer, the scheduled area represented lower DO and salinity values and similar valuses of DOC, TOC, COD to those of winter. On the other hand, NH4-N, NH2-N, NH3-N were higher in the influenced area of summer. Water quality indices(WQI) of winter were 49~57 (54.5 avg.) indicating IV grade in the scheduled area, and 57~77 (61.5 avg.) indicating V grade in the influenced area, respectively. WQI of summer were 69~87 (80.5 avg.) in the scheduled area and 63~87 (73 avg.) in the influenced area, corresponding to V grade in both areas. The WQI were similar to the previous studies and became worse in summer. Factors related to water qualities in this area might be the semi-enclosement of the bay, terrigenous flux of sediment by streams, fine-sedimental environment and atmospheric effect. The mean values of water temperature, DOC, TOC, and COD between the scheduled and the influenced area were different significantly (P<0.01) in winter, and those of pH, TOC, and COD were in summer, respectively. These results reflect artificial impacts of fish farms in the scheduled restoration of mud flat. Additionally, they are also linked to the separation of the water by the bike of the fish farms between the scheduled and influenced area. DOC, TOC and COD might be suitable as indicators of the water qualities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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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Foreigners in China : Transnational Climate Cooperation and Domestic Constraints

        신상범(Sangbum SHIN)(辛相範)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4 신아세아 Vol.21 No.3

        현재 지구기후변화정치는 1997년에 설립된 교토체제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주권 국가들의 공약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 레짐 중심의 지구환경협력의 효과성은 크게 저하된 반면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을 regime complex 혹은 polycentric governance 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지구기후변화정치의 역동성과 다층위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북경이라는 한 도시를 선택하여 그 도시 내에서 외국의 행위자들과 국내 행위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후변화정책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북경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중국의 기후변화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외부(외국) 행위자들을 (1) 대사관 및 정부 기관 (2) 환경비정부조직과 같은 옹호 단체 (3) 연구 기관이나 싱크탱크 (4) 기업 관련 단체 (5) 국제기구의 북경사무소 등의 다섯 범주로 분류하고 이에 덧붙여 이들간의 연결 역할을 하는 장터 조직(platform organization)까지 포함하여 이 여섯 범주의 행위자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이 논문은 이들의 활동이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연구 프로젝트 및 시범사업, 재정 지원, 환경 의식 재고 등의 면에서 기여가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들과 중국 정부와의 협력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 특히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들의 재정적 지원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분하여야 하고, 지방정부들이 이들의 프로젝트나 시범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보다 효과적인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위해 중국 정부가 국내환경단체들에게 보다 큰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 등을 제안한다. How can we understand the multifaceted nature of transnational climate cooperation? What sort of climate cooperation is occurring among which actors and in what dimension? This article presents a case of transnational climate cooperati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tors in Beijing, China. It identifies major foreign government organizations, advocacy groups, think tank and research institutes, service providers and business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rking in Beijing to affect China’s climate change policies, analyzes their functions, and identifies domestic factors that affect their activities. If finds that climate cooperation between foreigners and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substantial and the activities of green foreigners play a significant role in China’s climate policies. However, constraints such as the government's control of foreign projects, highly centralized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lack of civil society should be addressed for more effectiv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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