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북아 초국경 소지역협력과 지역의 발명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실천 방향성에 대한 함의
신범식 제주평화연구원 2014 JPI 정책포럼 Vol.139 No.-
현재 ‘동아시아’ 공간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 -중 간 관계변화,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 추구와 중 -일 갈등, 한반도 통일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 북한의 병진노선에 따른 핵문제 지속 등으로 인한 정치적 변동이 더욱 심대해지면서 국제적인 관심의 중심에 ‘동아시아’가 자리잡게 되었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어떻게 규정하고 해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역성을 본질주의적 입장에 대비되는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역의 발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 안한다.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는 형성과정에 있지만, 아직 비정형적 상황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이다. 문제는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형성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소지역 협력과 네트워킹 그리고 이동과 흐름 등에 초첨을 맞추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 사례로서, 북 -중 -러 접경지대 소지역협력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북한 동북지방,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연해주지방이 함께 만나는 두만강 하구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최근 커가고 있는 가운데, 이 초국경지역 개발협력이 참여국들의 어떤 개별 및 양 자적 이해를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 노력들이 동북아 지역정치 일반에 대하여 지니는 영향과 의의는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lan)으로 출발하여 광역 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소지역협력은 참여국들의 복잡한 이해가 얽히면서 양자, 3자 그리고 다자의 협력구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광역 블 라디보스토크 건설 등을 추구하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북한의 나진·선봉 등의 접경 특구개발 정 책은 이 소지역협력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이 소지역협력은 단순히 북 -중 -러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구도와 북한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침으로써, 지역질서의 변 동을 이끄는 모멘텀을 형성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 소지역협력이 지니는 지역정치적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동북아 세력망 구도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공백’을 네트워크론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작업은 유용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결과 동북아 소지역협력이 중국 주도형의 경직적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되거나, 미국 등에 의한 대(對)중국 견제로 갈등하게 되는 것보다는 동북아의 균형적이고 유 연한 사회적 자본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북한 사이의 협력이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변한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략적 접점을 찾아 나가되, 이를 대북정책 혹은 대중, 대일 정책에 종속시키는 것 이 아니라, 해륙복합국가의 건설이라는 한반도의 신북방정책의 전략을 구현하는 기제(機制)로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요컨데, 동아시아의 지역적 세력균형과 안정 그리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창 출하려는 노력의 한 일환으로 대전환 국면에서 한국의 복합적 중견외교가 마련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신범식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0 국제지역연구 Vol.29 No.1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foreign policy of a middle ground state located on the geopolitical fault line activated by the geopolitical competitions of the great powers in terms of regional political environment and domestic political dynamics. Analyzing Ukraine’s diplomacy in the post-cold war era, it shows that Ukraine, as a typical middle ground state between Russia and the West, is faced with a dilemma in developing its foreign strategy. On the one hand, the shifting geopolitical fault line in western Eurasia with the rise of the New Great Game decided the diplomatic environment of Ukraine, and on the other, the activated politics of identity in Ukraine decided the domestic political dynamics. These external and internal conditions have made it impossible to establish a balanced and coherent strategy in Ukraine’s foreign policy. This instability in foreign policy and its extreme changes of foreign strategy orientation have led to increased competition between Russia and the West, resulting in the annexation of the Crimean Peninsula by Russia in 2014 and the subsequent civil war in the Eastern part of Ukraine. 본고는 강대국의 지정학적 각축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지정학적 단층대 상에 위치한 중간국의 외 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지역정치적 환경과 국내정치적 동학의 측면에서 파악해 보려 는 시도로서, 탈냉전기 대표적 중간국인 우크라이나의 외교를 분석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전형적 중간국으로서 그 외교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딜레마적 상황에 봉착하게 되 었다. 유라시아 신거대게임의 각축이 고조되면서 이동한 지정학적 단층선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외교적 환경을 설정하였으며, 내부적으로 활성화된 정체성의 정치가 그 국내정치적 동학을 결정하 였다. 이러한 외적 및 내적 조건은 우크라이나의 대외정책에서 균형 잡히고 일관성 있는 전략의 수 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특히 국내정치에서 정체성의 정치 동학에 따른 분열이 결정적이었다. 그에 따른 외교 지향성의 잦은 변동과 불안정성 그리고 변화의 커다란 진폭은 러시아와 유럽의 한 층 고조된 경쟁과 개입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2014년 러시아에 의한 크림반도의 병합과 이후 우크 라이나 내전 사태는 우크라이나 중간국외교의 실패가 치른 값비싼 대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개념과 현실: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를 중심으로
신범식 제주평화연구원 2015 JPI 정책포럼 Vol.166 No.-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는 안보연구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전반에 걸쳐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합의된 이해의 기반이 확고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를 비교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 개념들이 현존하는 다양한 다자안보레짐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추적해 보았다. 특히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에 대한 21세기 상황에서의 개념적 이해와 이러한 개념이 적용된 안보협력체제로서 NATO, CSCE/OSCE, ARF, SCO 등의 안보협력레짐을 이들 안보개념과 연관하여 분석함으로써 21세기적 안보의 복합화(hybridization) 특성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다자안보체제와 관련된 다양한 안보개념이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등장하여 왔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안보협력레짐은 다양한 안보개념이 지향하는 바를 지역별, 시기별 필요에 따라 원용하면서 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이러한 안보개념의 복합화는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한반도 평화체제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및 아시아 다자안보체제의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들을 촉진하는데 유용한 기본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2.16)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