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본질과 유상승계취득시의 선등기이행

신만중 ( Man Joong Sh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34 No.2

The nature of acquisition tax has significant meaning since it is classified of being another type of transfer tax and other than acquisition tax local tax used to apply the regulation of it. However, like the position of prevailing opinion and precedent of judgment, if the nature of acquisition tax is regarded to be the concept of service tax rather than transfer tax by classifying into transfer tax and service tax, then it can be in an opposite position to the aim of legislation of acquisition tax which impose tax after assessing taxable capacity behind the reality of property transfer by translating to be a taxable object regardless of the effectiveness or legality of such act if registration, or acquisition act is taken place. Also, in accordance with the aim of transfer tax or service tax theory, if only there is an act of acquisition based on the formality of ownership transfer then it could be regarded possible for taxation of acquisition tax even though no actual acquisition has been taken place of the authority to use, incur revenue or disposition therefore, rescission, termination of title trust, termination of mortgage transfer shall not affect to the acquisition tax regardless the status of actual capability of taxation or actual authority transfer which eventually affect negatively to the real taxation principle or fairness taxation principle. Also in case of acquisition by succession for value, if the termination of contract with prior registration is realized due to cancellation of agreement or court revocation, in this case whether to be applicable clause 73-1-2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local tax law may be regarded differently how the nature of acquisition tax is to be translated. Therefore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primary classification of tax such as Income tax, Property tax, consumption tax, transfer tax in terms of flow of income as being the base of taxation source while disregard service tax additionally that does not fall into this category and assuming acquisition tax as being simple transfer tax assessing taxable capacity of its behind rather regards to be a goods. and analyze the nature of acquisition tax and meaning of acquisition, actual meaning of acquisition, and problem of acquisition by succession for value and execution of advance registration for which it intended to urge complementary legislation.

법인 합병 시 합병대가를 둘러싼 제 문제

신만중(Shin, Man-Jo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9 No.-

우리나라의 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는 합병 시 발생하는 합병자산양도 차익 등에 대한 과세이연특례와 이의 남용을 위한 조세회피 방지 규정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합병과 합병대가를 둘러 싼 문제들은 실무적으로 주로 흡수합병의 경우에 발생하고 신설합병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신설합병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논의가 적용되므로 신설합병에 관한 별도의 논의는 생략하였다. 한편 흡수합병의 과정에서 자기주식 취득과 포합주식의 처분이익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어 왔으며,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어 왔다. 먼저 자기주식처분익 등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판례와 일부 학설이 자본거래설을 지지하고 있으나, 협의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의 감자절차와는 상이하므로, 이를 감자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손익거래설에 따라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자기주식 취득과 동시에 소각하는 경우만 자본거래로 보아야 하고, 포합주식의 취득에 대해서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그 실질이 합병대가이므로 이로 인한 소득은 손익거래로 보아야 한다. 이는 현행 관련 법령 등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는 합병대가 중 주식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보는 법령 체계에서부터 발생한다. 나아가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 대가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주의 주식의 법적 성격과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하 의제배당 과세가 문제된다. 그런데 차액배당설은 배당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주식재교 부설은 배당소득 또는 양도차익이 있는 비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타당치 않다. 합병법인 발행의 신주는 주주 지위의 소멸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주식 양도설을 지지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주의 주식 소멸 대가로 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세법은 그 중 주식 소멸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자산인 경우에도 의제배당을 하고 있다. 배당이라는 주식할당액을 피합병법인 주주가 아닌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입법화하여야 신주 대가를 둘러싼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삼각합병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모회사의 신주를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회사가 신주를 발행,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직접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삼각합병의 경우에도 자본전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 비록 합병에 관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몇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상당한 부분이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개선 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이의 개정 내지 입법적 보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중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 및 이에 관한 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을 중심으로 ―

신만중 ( Shin Man-joong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조세와 법 Vol.3 No.2

소득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52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등은 특수관계인 간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거래형식을 통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에 의하는 경우보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우리 세법은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과세관청 스스로 정상적인 소득금액 등의 계산을 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관계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납세자 간의 조세공평을 꾀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 간의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인 경우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시장가액에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다시 결정·부과하게 된다. 문제는 현행 판례 및 조세실무상 주식의 저가양수인에게도 시가와 저가와의 차액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있다. 즉,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매매)라는 하나의 법적 실질을 갖는 거래행위에 대해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인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과세요건이나 납세의무자가 상이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 국민의 법감정과 반하거나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 즉, 이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고, 주식의 저가양도의 경우 양도세과세 대상이 되는 한, 그 법적 실질은 자산의 유상이전인 양도(매매)이므로 양도인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이나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부합되어 보인다. 본고는 주식의 저가양도에 관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는 판례의 취지를 분석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입법적 보완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It may be noted that certain laws such as Income tax law(§ 41), Corporate income tax law(§ 52), Value added tax law (§ 13 & presidential decree 52-1)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35) stipulate rejection of unfair act·calculation regarding the Behavior to reduce tax burden illegally through transaction devoid of economic reasonableness between the persons with special relationships instead of relaying on regular transaction method In fact, Our national tax laws reject such illegal act·calculation and allow those tax authorities by themselves to impose tax by calculating normal amount of income to prevent act of tax avoidance between persons with special relationships as well as to achieve equity of taxation among taxpayers. However, in case of transfer of stock between persons with special relationships based on below marketable price, it may reimpose income tax by applying reasonable actual transaction price to the normal marketable price in accordance The problem is that according to the actual taxation business, Gift tax is to be imposed to the transferee acquired stock with below marketable price to the difference between market price and below marketable price based on the Clause 35 of Inheritance tax law & Gift tax law. As a matter of fact, unless no particular regulation exists on double taxation, both capital gain tax for transferor and Gift tax for transferee are to be imposed to the single legal transaction of transfer(trade). Even though above conclusion could be reached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ax requisition and tax payer, however, this may occur peoples' conflict feeling against law or may face tax resistance. As such in the regard, it appears to be necessary to introduce a law to prevent double taxation, being the below marketable price transfer transaction is subject to taxation and such transaction can be regarded as a transaction of property at cost in terms of legal view point, therefore, it may be suitable to impose income tax to the transferor only in order to achieve legal stability or principle of real taxation and principle of equal and uniform taxatio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help side effect or provide supplement to the purpose of precedence of judgement which stipulates both capital gain tax and inheritance tax may be imposed to the below market price transfer of stock.

세법상 법인격부인법리의 새로운 전개

신만중(Shin Man Joo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2

법인격부인론은 법인의 유한책임과 구성원과의 분리책임을 이용하여 정의와 공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 당해 특정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의 실체를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이러한 법인격부인론은 국내의 경우 사법영역에서 수용되어 오다가 급기야는 공법영역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 될 수 있음이 꾸준히 주장되어왔다. 이는 이미 영미법 국가의 경우는 공 ㆍ 사법 구별 없이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고, 국제거래의 경우 조세 조약 체결국 상호간에도 적용되는 등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성문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조세회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격부인론을 조세법, 국제조약 등의 영역에서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경우 유추ㆍ확대 해석이 금지되고 엄격해석원칙이 강조되는 공법영역에서도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실정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법상의 실정법상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관한 합산과세' 규정 등을 제시하게 되었고, 적용요건의 경우에도 사법상의 적용요건 외에, 세법상의 적용요건으로 법인격이 부인되는 당해 법인의 출현 ㆍ 설립 등이 조세회피를 주목적으로 하였을 것, 과세자료 수집절차 및 질문 ㆍ 검사권 등을 통한 세무조사를 다하여도 소득이 귀속자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을 것, 보충적,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그 결과가 조세 공평과 조세정의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인격부인론은 다른 세법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 유의하였고, 조세 실체법 영역만이 아니라, 조세징수 절차에서도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법인제도를 남용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한 납세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손실을 주고 자신의 이익으로 법인격부인론을 원용하는 것은 신의측상 허용 될 수 없음을 밝혔다. 끝으로 성문법 국가인 우리 법체계에서 사법영역에서 발전된 이론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 실질과세원칙 등을 대원칙으로 하는 조세법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과 한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Disregard of Legal Entity is a system to disregard the legal entity against specific legal relation and identically handle behind entity with the corporate and impose the responsibility in the cases of unfair results against the justice and equality using corporate's limited liability and members' separation responsibility. It has been consistently asserted that this Disregard of Legal Entity has been developed to common laws in English and American laws and accepted in legal areas and could be applied to tax law which is a public law area at last. This is because relevant application ranges have been expanded that Disregard of Legal Entity has been already applied in English and American law countries regardless of public laws and private laws and applied between tax treaty conclusion countri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it is also because the application necessity of Disregard of Legal Entity to public law areas (tax law) in order to prevent the tax avoidance behaviors in the countries which are maintaining the statute law system. In this case, there could be an issue wheth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Sincerity in laws is inferred, expanded and interpreted based on positive laws in the public law area where the inference, expansion and interpretation are prevented and strict interpretation principle is emphasized. Therefore, based on positive laws in tax law, this paper suggested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15, "Principle of Good faith and Sincerity", and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7, "Accumulative Taxation Rules for Retained Incomes of specific foreign corporate". And, application requirements in laws except legal requirements were suggested that concerned corporate whose legal entity is disregarded has major tax avoidance purpose like corporate emergence and establishment, and corporate income cannot clearly determine the owner in spite of tax investigation through taxation data collection procedures and inquiry and investigation rights. In addition, this study paid attention that Disregard of Legal Entity should be complementally and restrictively applied just to the cases which could not be solved by other tax laws and suggested the application possibility in tax collection procedure as well as tax substantial law area. Besides, this study disclosed it could not be allowed from the faithful aspects to cause damages to the country or local government and take advantage of Disregard of Legal Entity for the benefits by the tax payer who tries tax avoidance by abusing corporate system. Finally, this study disclosed, in order to apply the theories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our statute law system in tax law area which regards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al and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s the broad principles, balanced harmony and development between public laws and private laws should be required beyond the distinction.

推計課稅의 特質과 立法的 發展方向

愼萬重(Shin Man Joong)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法學論文集 Vol.31 No.1

  Estimated taxation is a concept that is comparatively different from real amount taxation where taxation is calculated by basing on the actual investigation.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real amount taxation and estimated taxation under the present tax system is that the real amount taxation like the commonly practiced theory, bases actual evidences such as account books and bills for calculating tax, while the estimated taxation bases indirect evidences or facts for calculating tax. Furthermore, the estimated taxation has distinguishing features differentiated from the real amount taxation.<BR>  That is, in the case of the real amount taxation, every individual income statement is clear, while in the case of the estimated taxation, individual income statement is unclear and requirement for taxation may be unclear. In addition, the premises for estimated taxation is requirement for taking estimations and it requires generalized rationality and specific validation on individual tax payer for deriving a taxation method.<BR>  The study seeks to correct reality of estimation being treated as the same type of taxation, as the real amount taxation, due to undetermined and unprepared regulations and procedures on estimated taxation, despite of such differences are being recognized by taxpayers as clearly distinguished tax method. Therefore, the study seeks to suggest legislative methods and investigate legislative solutions on the estimated taxation by amending related articles of laws that could specifically complement the deficient requirements of estimated taxation.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의 새로운 전개

신만중 ( Man Joong Shi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영남법학 Vol.0 No.31

레미콘산업의 노사상생 방안에 관한 연구 -레미콘 사업자와 운송차주 간 갈등을 중심으로-

김국진(Kim, Kuk Jin),신만중(Shin, Man Joong) 한국공공사회학회 2020 공공사회연구 Vol.10 No.4

레미콘 사업자와 운송차주 간 갈등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 직접적 원인은 운반비 관련 이견이지만 그 이면에는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열악한 사정이 자리한다. 이런 갈등을 타파하고 경제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면 레미콘 노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노동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레미콘 운송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 노동3권을 인정하되, 이로 인한 부담을 안게 될 레미콘 사업자를 위해 믹서트럭 수급조절제 폐지, 레미콘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조합의 공동판매 구매허용, 그리고 다각적 재정 세제 지원을 병행하는 빅딜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당정으로선 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문제를 풀어내는 정책 테스트베드 효과에 더해 주택 등 건축물과 SOC시설물 부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conomic and social losses are increasing due to the conflict between the ready-mixed concrete owners and operators. The direct cause is the disagreement over transportation costs, but behind it lies the poor circumstances of mixer-truck operators. In order to break through these conflicts the labor and management of ready-mixed concrete, the government must face each other. Three labor rights are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to protect mixer-truck operators. For the ready-mixed concrete business owners who would be burdened by this, it is desirable to take the form of a big deal that provides both allowance and multilateral financial and tax support. In addition to the effect of a policy test bed that solves the problem of special-type workers including platform workers, it can be an opportunity to dispel public concerns about the insolvency of buildings such as houses and SOC facilities.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

허정(Huh, Jeong),신만중(Shin, Man Joong) 한국공공사회학회 2023 공공사회연구 Vol.13 No.2

현재 건설현장의 추세는 산업안전과 보호에서 중대재해의 예방과 처벌의 강화로 변화해가고 있고, 중대재해는 최근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건설업의 중대산업재해는 대부분이 영세업체가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1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건설업의 중대산업재해는 전체 산업재해의 50.4%, 그 중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42.5%, 5인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은 38.4%이며, 공사금액별로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71.5%로 중대산업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4년부터는 소규모 건설현장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적용하게 되는데, 소규모 건설현장은 중·대규모 건설현장들과는 달리,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의 미적용 등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건설업에 미등록된 업체의 시공 참여,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의 미흡한 근로체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족 등 다양한 제한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듯 건설산업재해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 및 제도, 예산적 제한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기에는 많은 전제조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는 ’21년까지의 중대산업재해 현황과 유사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소규모 건설현장이 갖는 구성의 취약점과 법·제도, 예산, 근로체계의 미흡함 등의 특성과 ①보호·적용대상 범위의 확정, ②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사업주·법인의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경영책임자 선정여부, ③경영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④실질적인 지배의 의미해석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체계의 문제점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예방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한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전면 적용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별로 사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규모 건설현장에 적합한 중대산업재해 저감방안을 제시하였다. Currently, the trend of construction sites is changing from industrial safety and protection to prevention and strengthening of punishment for serious accidents, and serious accidents require more special attention due to the recently established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particular, most of the major industria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ccur in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implemented by small businesses.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industrial accidents in 2021, major industria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ccount for 50.4% of all industrial accidents, of which less than 50 people Small-scale businesses accounted for 42.5%, micro-scale businesses with less than 5 employees accounted for 38.4%, and by construction amount,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with less than 5 billion won accounted for 71.5%, accounting for most of the major industrial accidents. Starting in 2024,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will be fully applied to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Unlike medium- and large-scale construction sites,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have insufficient safety management systems, such as non-application of safety manager placement standards, and construction by companies not register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re are various limiting characteristics such as participation, insufficient labor system of elderly and foreign workers, and lack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As such, it seems that many prerequisites must be resolved to fully apply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to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that account for most of the construction industrial accidents and have various problems such as laws, institutions, and budget limitations. Here, in order to apply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to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by 2021 and similar research data,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osition of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and the lack of laws, systems, budgets, and labor systems and ① Confirmation of the scope of protection and application, ② Relationship wit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hether or not a person in charge of safety management is selected in case of a serious accident of the business owner or corporation, ③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④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practical control, etc.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suitable for the problems of the application system. In the event of a major industrial accident,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focuses on punishment rather than prevention, is fully applied to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where most of the small-scale construction companies are engaged. Suggested measures to reduce major industrial accidents.

공공건설 하도급의 불공정성에 관한 연구

장가익(Jang, Ka Ig),신만중(Shin, Man Joong) 한국공공사회학회 2018 공공사회연구 Vol.8 No.3

공공건설공사와 관련된 국가계약법은 비록 국가기관이 집행해야 할 계약의 절차, 방법 등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사법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강하다는 법리가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가 분쟁을 부추 길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공기연장 등에 대한 계약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계약관련 법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법규내의 상호 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여 분쟁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공기연장시 간접노무비의 실비정산은 계약당사자가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가 사용한 간접노무량도 실비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실비 지급기준에 하도급 사용분도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시 간접노무비가 중복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기연장분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이에 소요된 실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간접노무비를 초과할 경우에만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개선하고 이에 합당하게 공사계약일반조건 조건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e law of national contract is strongly legal as it is only internal regulation such as procedures and methods of contract that are to be carried out by national institutions. But This situation could escalate the conflict. When a public institution prepares its own contract guidelines for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deadline, it shall ensure that they do not deviate from the national contract related laws except in inevitable cases. It is deemed reasonable to settle the actual cost of indirect labor when the construction period is extended, including the amount of indirect labor used by the subcontractor in the actual cost. And it is likely that the indirect labor cost will be paid twice when the construction period is extended due to the design change.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indirect labor cost for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be raised only if the expense exceeds the indirect labor cost received by the design change.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된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을 중심으로-

길용원 ( Kil Yong-won ),신만중 ( Shin Man-jo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3

과세관청이 법령이 아닌 내부지침에 불과한 국세청 훈령을 근거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다. 즉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 상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배제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국세청 훈령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서 이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 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최근에 대법원이 국세기본법 제7장의2에 열거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특히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상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헌법상 원칙인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 뿐만 아니라 국세부과절차에도 당연히 미친다는 점을 재차 명확하게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국세청 내부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지 말고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반드시 세법상의 절차를 준수할 것을 명확하게 상기시켜주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본 논고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활성화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납세자의 절자적 권리보장을 위해 대상 판결의 태도를 논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의 확대를 주장하는 바이며,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Recently, tax complaints are frequently occurring against high taxation. To prepare for this, the taxpayer usually uses the post-processing process. The process of tax appeals is an important measure for the taxpayer. This process of the nation`s tax appeals has come to a focus on the post-processing process. But not anymore.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pre-processing process once again. Pre-processing procedures also have many advantages as well as post-process procedures. So it is very important to them. We need to examine the Pre-Deliberation review system in particular. About this matter,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recent Supreme Court. This case is the forfeit of the taxpayer`s procedural rights based on instructions, not legislations. The Supreme Court recently highlighted the process of the taxpayer`s legal rights. Taxation offices should be based on the law in which taxation is imposed. This is the realization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ax advance notice is essential, unless specifically instructed to do so. If you deprive it, it will cause serious defects. That is, it violates the taxpayer`s procedural rights. For the continuous use of the Pre-Deliberation review system, continued research is required. It is also intended to implement due process of law in korean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