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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범률 감소를 위한 인문교육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신동만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1 법무보호연구 Vol.7 No.1

        인간은 개인마다 삶의 여정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목 표로 살아간다. 이러한 삶의 과정이 사람마다 가지는 독특성과 각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지만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향한 방법적 모습을 통해 이에 수반 되는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게 된다. 지연·학연·스펙 등을 포함하여 자신이 활 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욕구를 채우는 것이 보편적이고 이를 위한 성취를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현대의 발달 된 문화와 체계화된 시스템이 정교한 운영 속에 진행되더라도 인간의 내밀한 곳까지 관리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특히 수용자를 위한 교육과 이 를 관리할 교도행정의 효율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는 늘 따라오게 마련이다. 처음에는 수용자의 연령과 수용기간에 따라서, 또는 수용자 개인의 특성에 맞 는 교육을 강조하고 그에 관한 연구를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다. 또한 수용 자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와 그에 따른 교육적 부재 및 뇌 과학적 연구 분석과 특히 청소년기에 나타난 발달교육의 부재와 편향성 및 결정적 발달시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개인의 인성과 적성,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의 저변에는 뇌 과학에 대 한 이해가 선행되고 이에 따라 교육의 한 분야를 신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향후 이에 관련된 과학적 연구를 축적하여 수용자의 교육을 실시한다면 재범률 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 될 것이다. 문제발생의 필연성은 개인의 몫이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안을 제시 해 줄 수 있는 사회구조도 병행하여 변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낙인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이 숨어있는 현실을 바르게 이 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간다면 전과로 인한 삶의 어두운 그 림자를 걷어내고 더 나은 내일의 삶을 향한 채움으로 나가는 첩경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It can be said that humans live with the goal of achieving and fulfilling each individual's life journey in a valuable and beautiful way. Although this process of life is express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uniqueness of each person and each environment, various tools accompanying it are needed through the methodology toward a happy life. It is universal to satisfy your desires through everything you can use, including delays, academic relations, and specifications, and you do your best every moment to achieve this. Even if modern developed cultures and systematic systems proceed in elaborate operation, it is impossible to manage even the intimate places of humans. In particular, no matter how much emphasis is placed on education for prisoners and the efficiency of the prison administration to organize them, problems always follow. At first, according to the age and period of inmates, or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inmates, emphasis is placed on education, and research on it is organized around the subject. And it was considered worthwhile to consider lowering the recidivism rate by analyzing brain science and understanding the lack of education and appropriate development period, especially in adolescence. Underneath education that considers individual personality, aptitud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 understanding of brain science is preceded, an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ield of education. Rather, it will emerge as an alternative that can be significantly lowered. The problem is up to the individual, but the social structure that makes this possible will also need to change. In particular, I am convinced that if we correctly understand the reality that various limitations are hidden due to social stigma and accurately grasp one's position, it will be a path toward clearing the dark shadows of life caused by criminal records and filling for a better tomorrow's life.

      • 교정사회복지사제도의 입법적 필요성

        신동만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9 법무보호연구 Vol.5 No.2

        In modern society, structural absurdities, which are difficult to live by individual efforts, appear, and it can be seen as a social multi-polarization phenomenon of polarization with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Given this realistic understanding, the question of what to do about the quality of an individual's life now emerges as a challeng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as a basic right to guarantee the quality of institutional life as one of the ways to overcome or minimize my problems facing the structural limitations that individuals face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s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problems. Is asking.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dedicated to social welfare in front-line institutions is also continually increasing, and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as the number of naturally occurring officials increases. The role of a social worker recognized universally varies according to the special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 or facility to which it belongs. In our society, the initial recognition of social workers tended to be perceived as unpaid or slightly paid as a service worker, but now we can feel a markedly different social status. What we intend to focus on in this paper has not yet been legislated, but through various discussions in the future, it is accompanied by recognition of the 'correction social worker' that makes it possible to recognize the need and smoothly support the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he urgency of legal maintenance. It requires a forward-looking idea to discuss in detail and to collect various opinions In the future, strengthening legal qualifications considering the legal status of social work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work, legalizing professional social workers, establishing a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content and level of education in the training process, systematizing social welfare field practice, revitalizing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unique The need for alternatives based on an overall understanding of work is increasing, and the time has come to change the paradigm of overall welfare policy. As a workforce that understands the overall welfare policy and is customized,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work area of social workers. Recently, the field of activity has expanded to companies, schools, military, hospitals, prisons, etc. The overall efficiency of welfare policy should be increased through precise planning. 현대사회는 개인의 노력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부조리가 나타나며 빈부 의 격차와 함께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다극화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이해를 전제한다면 이제 개인의 삶에 대한 질을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문제가 당면 과제로 부각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사회적·문화적·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개인이 이를 극복하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제 문제를 극복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적인 권리로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와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가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갈수록 비중이 커 가면서 이에 대한 인력과 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일선기관에서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공무원의 증원에 따라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적으로 인식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전문영역과 속해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초기 인식은 봉사직으로 무급이거나 약간의 유급 직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었지만 지금은 확연히 달라진 사회적 위상을 느낄 수 있 다.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법제화되지 못했지만 향후 여 러 가지 논의를 거쳐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정행정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는 ‘교정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과 함께 동반되는 법적인 정비의 시급함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여기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자격의 강화, 전문사 회복지사의 법제화, 양성과정에서 교육내용과 그 수준에 대한 인증제도입,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체계화, 전문직 단체의 활성화 및 고유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전제로 한 대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복지정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복지정책 전반을 이해하고 맞춤형으로 공급되는 인력으로 사회복지사의 업무 영역 의 확대를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학교·군대·병원·교도소 등으로 활동영역이 확 대되고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사의 수요에 대한 정밀한 입안을 거쳐 복지정책의 전반 적인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예방적 교정행정을 위한 효율적 대안

        신동만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1 법무보호연구 Vol.7 No.2

        현대사회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는 것을 당연시 하는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다. 삶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만 보편적으로 문제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응하는 매뉴얼의 존재여부, 그리고 마무리를 통한 아쉬움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순서로 하여 정리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여러 가지 사회적 관심을 가진 문제는 COVID-19로 인한 사회적 소외·단절로 인한 삶의 고립현상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와 경제적 손실, 태양광설치로 인한 산림의 훼손과 장마 시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지면서 나타난 것을 비롯하여 다방면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단기적 이익을 추구한 사람들의 근시안적인 행태를 비판하거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안과 준비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사후에 비판하는 모습을 본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예방적 사고의 결여요 예방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적 관점을 피할 수 없다. 다양하게 변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 적당한 목소리를 통해 보다 진일보되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다방면의 전문가그룹의 의견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 적 이해를 전제로 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교정행정의 합목적성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관리·경영기법이 요구된다. 수용자를 위한 다양한 계획과 대안을 실천하는 법무부 교정당국과 민간인의 교정참여 현황 및 매뉴얼을 보면 현실적인 실용성이 결여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현재 교정당국이 발간한 교정현황 매뉴얼의 전반적인 흐름은 특성상 예방보다는 사후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의 특수성과 연관이 깊다. 현대의 교정행정은 예방적 교정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재범률을 낮추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In modern society, unexpected things happen frequently and the trend of finding a new order in it is being taken for granted. Every time an event occurs in life, various opinions come out, but in general, it can be said that the cause of the problem, the existence of a manual corresponding to it, and the regret and countermeasures for the problem are arranged in order. The most recent problem with various social concerns is the phenomenon of disconnection of life due to social disconnection due to COVID-19. Air and water pollution, which causes problems in various ways, including those that have led to large-scale landslides in the city, is a representative example. And I see people criticizing the short-sighted behavior of those who pursued short-term gains, or post-mortem criticizing that it happened without adequate alternatives and preparations for these issues. What can be found in common through this phenomenon is the lack of preventive thinking, and the critical point of view that prevention is neglected cannot be avoided. The opinions of a multi-disciplinary group of experts are needed to urge more advanced and fundamental alternatives through a voice appropriate to these social trends. On the premise of this understanding, various management techniques are required to achieve the purpose of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s a method of realizing the spirit of the law. If you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civilian participation in corrections and manual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and correctional authorities that implement various plans and alternatives for inmates, you can find a lack of practical practicality. Currently, the overall flow of the correctional status manual published by the correctional authorities is focused on post-response rather than prevention.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specificity of the law that holds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actions. The reason why moder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should put a lot of effort into preventive correctional administration is that it is the only alternative to lowering the recidivism rate.

      • KCI등재

        수리부엉이의 교미행동에 관한 연구

        신동만,백운기 한국환경생태학회 2008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22 No.1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파주, 강화도, 이천, 시화호, 충주 등 5개 지역에 서식하는 수리부엉이 9개 쌍의 둥지를 정기적으로 촬영, 관찰하여 번식생태와 교미행동을 연구하였다. 한배산란수는 1~4개로 평균 2.77개(n=15)였으며, 부화성공률은 약 71%(n=34)였고, 이소성공률은 약 83%(n=23)였다. 수리부엉이는 산란이 끝난 후에도 암수간의 교미행동이 지속되며,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는 시기인 부화 후 7~8주까지 교미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정 목적 이외의 교미 행동은 암컷과 수컷 모두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부부관계(pair-bond)’의 확인, 유지, 강화를 통해 새끼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This study is mainly focused on the mating of 9 couples of Eagle Owl Bubo bubo habitating in Paju, Ganghwa Island, Icheon, Sihwa Lake, Chungju. For this study, from 2005 to 2007, regular filming and mornitoring for the breeding ecology and copulation behavior of 9 couples of Eagle Owl in the nest and near area had been done. Clutches ranged in size from one to four eggs but averaged 2.27 eggs(n=15), hatching success rate was 71%(n=34) and fledgling success rate was 83%(n=23). Through the filming and mornitoring, it was found that Eagle Owl continued to copulate each other even after hatching and kept its copulation until the chicks left their nest(7~8 weeks after hatching). This copulation behaviour without fertilization seems to be done for confirming,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of pair-bond by the necessity of both male and female, and to aim at stable breeding of their chicks.

      • 재범률감소를 위한 인문학적 교육 방향 - 신뢰와 6C를 중심으로

        신동만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0 법무보호연구 Vol.6 No.2

        인간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를 상기하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삶은 소중하다. 우리사회는 예전부터 사회적 일탈에 관해서는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특히 ‘전과자(前科者)’라는 용어에서 느껴지는 내밀한 차별은 그만큼 삶의 가치를 떨 어뜨리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에는 많은 편견과 선입견 속에 자신의 내면을 포장해야만 했다. 이제는 이런 무언의 차별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회의 구성원 으로 함께 가야하는 공동체의 운명체로 생각한다면 이런 편견은 없어져야 할 것 으로 생각한다. 또한 수형을 마치고 출소할 때부터 새로운 자활(自活)의 영역에 들어서면서 가지는 부담을 줄이고 성공적 적응을 위한 내면의 채움은 인문학적인 가치관과 자신에 대한 강한 자긍심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포괄적 이해 속에 본 연구에서는 신뢰와 6C를 중심으로 삶의 실천적인 모습을 적용하는 것을 소개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이해 속에 수형자- 출소자의 인문학적 고찰을 심화시키면서 재사회화를 향한 노력이 교정당국과 이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영 역에서 보편화되기를 갈망한다. 이러한 맥락적 이해를 통해 법을 통한 외형적 제재가 아닌 내면적 채움을 통 해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이와 함께 사회적 통합을 이루며 인간다운 삶, 행복을 추구하는 삶으로서의 개체적 모습을 살펴본다. Life is precious to everyone, even without recalling the constitutional value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live a human life and also ha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Our society has been somewhat harsh when it comes to social deviations from the past. In particular, the intimate discrimination felt in the term 'ex-convict' degrades the value of life, and in order to lead a normal life, he had to wrap himself in a lot of prejudices and prejudices. Assuming that humans are exposed to the limits of making mistakes, it is absurd to bear the burden of a lifetime in scarlet letters that are called ‘priests’. Now, if we think that people who have to live in such unspoken discrimination as the destiny of a community that must go together as a member of a society, this prejudice should be removed. In addition, in this study, trust in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that humanistic values and strong self-esteem must precede the burden of entering a new field of self-sufficiency from the time of prison sentence and entering a new field of self-sufficiency. And 6C were introduced to apply practical aspects of life. In this study, while deepening the humanistic considerations of prisoners and prisoners in this realistic understanding, we long for the efforts towards re-socialization to become common in the field of correctional authorities and related research. Through this contextual understanding, this study examines the individual appearance of a life that pursues a human life and happiness by dramatically reducing the recidivism rate through internal filling rather than external sanctions through the law.

      • KCI등재후보
      • 제10장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양극화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Shin Dong-Gyun(신동균)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8 No.7-2

        신동균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신동균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패널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분포가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가 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양극화 진행 속도 면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중 상대적으로 진전속도가 빠른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도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소득을 중심으로 본 한국사회는 중산층이 쇠퇴하면서 빠른 속도로 두 개의 사회로 분리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단 간 갈등, 근로의욕 감소, 범죄 증가 등 다양한 방향에서 사회불안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어 온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부양책으로 해소될 성격의 것이 아니며 장기적 및 구조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진전은 주로 부동산 소득과 이전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비근로소득으로부터 연유되고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극빈층이나 극부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소득분포의 중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들도 더 이상 근로소득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비근로소득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수입을 다변화시켜 왔으며 추가적인 비근로소득 비중의 증가가 총소득 양극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일차적으로 양극화 해소책을 노동시장정책 외에서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근로소득층의 규모 및 소득 증대와 관련된 정책 또한 중산층 육성을 통한 양극화 해소책으로서 매우 유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Analyses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data conclude that the income distribution to some degree, there still exists a strong long-term upward trend in estimated bi-polarization indices even after the cyclical effects are controlled for, implying that the current trend may not be reversible even in the face of future economic growth. The rapid increase in the bi-polarization index is mainly attributed to transfer income and income from real estate among others. Overall, the finding in the current study suggest that the total effective antagonism in Korean society has been rapidly increasing since the recent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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