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가 가구소비에 미친 영향

송헌재 ( Heon Jae Song ),정재호 ( Jae Ho Cheung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3 응용경제 Vol.15 No.1

2010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국내 돼지고기 공급이 크게 감소하여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돼지고 기에 대해 무관세(0%)의 할당관세 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이 가구의 돼지고기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 다. 시계열 분석결과, 할당관세 부과로 가구의 돼지고기 소비량이 약 5.4%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할당관세 적용 전후 시점에서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 은 소고기와 닭고기의 소비 변화와 돼지고기 소비 변화를 비교하여 돼지고기 소비에 미친 효과를 이중차분추정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정부의 할당관 세 부과로 인해 가구의 돼지고기 지출이 실제로 2∼3% 증가하였다는 추정결과 를 얻었다. 예측결과와 실제결과의 차이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할당관세제도를 통한 돼지고기 관세율 인하정책이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 한 가구의 돼지고기 소비량 감소를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n household consumption by the tariff quota(zero tariff) on pork in order to curb pork price hike occurred by short supply due to Foot-and-Mouth Disease(FMD) in pork which occurred in South Korea in late 2010. We forecast that the imposition of zero tariff on pork would result in an increase of approximately 5.4% in household pork consumption by time series analysis. We also estimate the impact of zero tariff on pork consumption by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s estimation.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zero tariff policy increased household`s pork consumption expenditure by 2∼3%. The difference between the forecast and estimation might be due to the preference change on pork consumption after the FMD. Conclusively, the tariff rate reduction on pork curbed decrease in pork consumption by price hike.

재정패널 2차년도 이탈가구와 대체가구의 특성 분석

송헌재 ( Heon Jae Song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2 재정학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재정패널 2차년도에서 이탈한 가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본이탈에 어떤 체계적인 패턴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2차년도 조사에서 이탈한 원표본 가구를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포함된 가구가 원표본 가구와 얼마나 유사한 가구들로 구성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재정패널 2차년도에 이탈한 가구들은 패널유지 가구에 비하여 가구 소득·소비지출·종합소득세 신고비율은 높았던 반면 소득 증빙서류 제출률은 낮았다. 또한 동일 면접원을 투입한 비율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대체표본은 원표본에 비하여 임금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은 비교적 원표본의 특성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 보유 비율이 원표본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원표본이 갖고 있던 부동산 자산 규모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한편 대체표본 가구는 소득증빙서 류 제출비율이 높았고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3차년도 조사에서 93%의 높은 유지율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대체표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패널의 패널 유지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re is systematic panel attrition from the second wave of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panel data. We find that attrition is selective and concentrated among households with high income and whose heads are self-employed. They were less likely to provide income verification documents. Further, we find that assigning the same interviewer has a positive effect on response rates. The NaSTaB executed panel substitution for the attrition samples in the second wave. The substituted samples show similar pattern with the attrition samples in terms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but their asset is lower because the ratio of home owners is smaller.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provide income verification documents compared to the corresponding attrition samples. This results in higher response rate up to 93% among them in the third wave. Those substituted sampl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panel response rate of the NaSTaB in the long run.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

송헌재 ( Heon Jae Song ),방홍기 ( Hong Kee Bahng ) 한국경제학회 2014 經濟學硏究 Vol.62 No.4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구 구성 유형에 따라 부부 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구분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장려금도 늘어나는 점증구간에 속한 가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여 고용창출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실증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가 창출한 고용의 수와 1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을 단순 추계할 수 있었는데 부부 가구의 경우 2009∼2011년 동안 1개의 일자리 당 1,420만원의 비용을 투입해 매년 평균 22,500개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한 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동일 기간 동안 1명의 고용을 추가로 창출하기 위해 300만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연평균 35,800개의 고용을 창출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결과는 본 연구의 가정에 의존하여 얻은 결과이므로 고용효과에 대한 양적효과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개편하고자하는 정부 계획의 유효성을 뒷받침하고 한부모 가구의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paper studies the job creation effect of earned income tax credit in Korea via the labor supply channel using the 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Panel Data. The analyses are separately carried out for single parents and married couples. All show that the tax credit program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household`s labor supply. Using the estimation results we were able to estimate the number of jobs created by EITC and the cost of creating a single job match. During 2009∼2011, for married couples the EITC is estimated to have created 22,500 new job matches using ￦14.2 million for each job match while for single parent households it is estimated to have created 35,800 new job matches using ￦3 million for each match. However, since the number of sample households receiving EITC in the available panel dataset is quite small and the estimated number of jobs depends on the assumptions adopted by the study, further research efforts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our analysis are strongly called for.

사회서비스 본인부담 차등부과를 위한 가격탄력성 추정과 이론적 논의: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중심으로

송헌재 ( Heon Jae Song ),김진 ( Jin Kim ) 한국재정학회 2013 재정학연구 Vol.6 No.3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적정한 설정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보 연구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적정 본인부담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의 소득에 대한 본인부담지불가격의 탄력성(이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것이다. 중앙정부보조금을 전자바우처카드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들 중에서 최근 그 수요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이하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아동 조기개입서비스사업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한 후, 바우처 이용자의 가격탄력성과 자부담이용자의 가격탄력성을 부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자부담이용자의 평균가격탄력성(0.3)이 현재 바우처 이용자의 평균가격탄력성(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을 적절하게 차등화하는 바우처 지원을 통해 시장수요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소득계층별 가격탄력성을 서비스이용지출액비율로 전환함으로써 ADHD 아동 조기개입서비스의 본인부담 차등부과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좀 더 포괄적인 설문과 심층적인 분석을 토해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본인부담 차등부과방안에 대한 구체적 시안이 제안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이용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이용자 간 사회적 형평성 제고, 그리고 산업화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For the purpose of designing the self-burden cost schedule based on the family income level in the area of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this study specifically supplies a two-step method; the estimation of the price elasticity of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and the calculation of the self-burden expenditure schedule. We collect the individual survey data for the ADHD Children Programs and estimate the price elasticity for two groups, the current voucher users and the potential voucher users. Since the elasticity of the potential users is greater than the elasticity of the current users, we argue that for the case of the ADHD Children Programs the progressive self-burden cost schedule would be possible and may enlarge the market of that program.

보육지원정책이 출산율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에 미친 거시적 성과 실증분석

송헌재 ( Heon Jae Song ),우석진 ( Seok Jin Woo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5 財政政策論集 Vol.17 No.1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ausal effect of child-care policy, which has been on the explosive increase for the past two decades, on the fertility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decisions of Korean females. We exploit the dynamic panel model of Arellano and Bond (1991) over the periods 2001-2012 with the variations across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expansive child-care policy tends to improve the total fertility rates t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argin but not to the economically significant margin. The effects on marriage, first-birth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turn out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CSR의 이론 및 실증 분석: "공공재로서 CSR"과 "전략적 CSR"을 중심으로

송헌재 ( Heon Jae Song ),고선 ( Sun Go ) 한국재정학회 2015 재정학연구 Vol.8 No.1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CSR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경제학자들의 관심은 적어 보인다. 이 글에서는 CSR에 대한 해외 경제학 연구를 소개하고, CSR이 국가경제와는 어떻게 관련되는지 자료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최근 경제학 연구문헌에 따르면 CSR은 기업의 전략적 행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고,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다. 국가기업책임지수(National Corporate Responsibility Index)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단위로 분석해 보면, CSR 수준이 높을수록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CSR을 전략적 결정에 따른 기업의 자발적 공공재 공급으로 보는 Besley and Ghatak (2007)의 이론과 일치하며, CSR에 대한 정부규제는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cently, research on CSR is increasing in both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However,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he field of economics in Korea. This paper introduces recent development in the economic analysis of CSR in the world, and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association of CSR with the national economy. Economics literature on CSR shows that CSR can be a result of firms’ strategic behaviors, leading to greater social welfare.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National Corporate Responsibility Index data presents that CSR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share of government consumption in GDP,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model of Besley andGhatak (2007). This result also implies that government regulation on CSR may not be socially preferable.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송헌재 ( Heon Jae Song ),고선 ( Sun Go ),김지영 ( Ji Young Kim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3 재정학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2008년에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환금이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의 총 가치가 과세기준액을 초과한 가구에 부과되었으며, 2008년 11월 위헌으로 판정되어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환급이 이루어졌다. 재정패널 1차년도와 2차년도 및 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중차분기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은 가구의 2008년 소비지출과 저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ㅇ낳았으나, 환급 이듬해인 2008년의 여행 경비 지출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중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환급의 주된 대상이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예산제약이 느슨한 고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경상적 소비유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일시소득의 성격을 가지는 환급금이 일시지출의 형태로 소비되었음을 의미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2008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bate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The National Tax Service refunded parts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venue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ts aggregated valuation at the household level unconstitutional in November 2008. Shortly after the court decision, the rebate was completed within a month by December 15, 2008. We use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to estimate how household consumption responded to the tax rebate. using a panel dataset of NaSTaB(Natj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e results show that the tax rebate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ither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or household saving, It implies that the tax rebates are not likely to increase the consumption behavior of rich households. However. new estimate with 2007 and 2009 data shows that the tax rebate increased traveling expense in 2009 significantly. Combining all these results together, we conjecture tha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bate dose not seem to increase ordinary expenditure, but if seems to stimulate temporary expenditure.

노동패널을 이용한 주관적 동등화 지수 추정

김진(Jin Kim),송헌재(Heon jae So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0 재정학연구 Vol.3 No.2

For the purpose of comparing the consumption, expenditure, income, and welfare among diverse households with different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the economists in the academic world and the policy makers in the political world usually use the equivalence scale. This paper estimates the subjective equivalence scale of the Korean representative household by using the satisfaction response data in the 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We introduce the concept and merit of the subjective approach by Schwarze(2003) in estimating the equivalence scale, and report that the subjective equivalence scale elasticity is estimated at 0.68. By reconstructing the minimal cost of living from the estimated elasticity, we can contend that our estimate is very close to the induced equivalence scale elasticity from the so-called expert scales used by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Our approach would be legitimately connected and variously applied into several welfare studies like the cost of living, the equivalent household income, the income inequality index, the poverty level, etc. 본 연구는 주관적 동등화 지수(subjective equivalence scale) 개념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노동패널(KLIPS)의 만족도(satisfaction) 자료를 이용하여 주관적 동등화 지수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적 동등화 지수는 우리나라 기존 문헌에서 다루어온 소비자의 지출행위로부터 도출되는 동등화 지수와 달리 가계의 주관적 만족도 보고 자료로부터 직접적으로 동등화 지수가 도출되어 직관적으로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Schwarze(2003)를 중심으로 전개된 주관적 동등화 지수의 개념과 동등화 지수 추정모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노동패널의 만족도 자료를 이용하여 주관적 동등화 지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주관적 동등화 지수 탄력성은 0.68로 추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로 이루어지는 최저생계비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주관적 동등화 지수는 최저생계비 측정의 타당성, 동등화가계소득의 추정, 불평등도지수의 추정, 빈곤선 측정, 소득세 인적공제의 적절성 평가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중고령 가구의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영빈(Young bin Seo),송헌재(Heon jae So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5 재정학연구 Vol.8 No.3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가구의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로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 가구의 소득원천별 한계소비성향은 유의하게 다르며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순으로 한계소비성향이 크게 나타났다. 둘째, 중고령 가구 경제에 은퇴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유무에 따라 가구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은퇴여부와 관계가 없이 사적이전소득은 가구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공적이전소득은 은퇴가구의 소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소비를 품목별로 나누어 소득원천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품목별로 영향을 주는 소득원천의 한계소비성향 또한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보건의료비, 주거비, 식비, 문화비 등의 지출이 사적이전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들은 자녀의 부양의식이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중고령 가구에 있어서 가구소비의 사적이전소득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추정결과로부터 단기적으로는 부양비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과 청년층의 취업활성화 정책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의 대폭적인 확대 정책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income source of the middle-aged and elderly household on consumption using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from 2009 to 2012. The fixed effect model is used for the analysis an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 by income source. The private transfer income is the highest MPC and public transfer income and labor income are followed as in order. Second, regardless of retirement status, private transfer income significantly affects household consumption while public transfer income has influence only on the consumption of the retired household. Finally, if we repeat the analysis by itemized consumption, we find that MPCs of each income source on various itemized consumptions are different. Especially, the private transfer incom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health care, food, housing and culture expenses. Although the children's consciousness on supporting their parents has been weakened in recent 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middle-aged and elderly household consumption still depends heavily on the private transfer income. Based on the results we propose to introduce a tax benefits for children's supporting expense for their parents and to promote youth employment in the short term, and to expand public pension by much in the long term.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박창우 ( Chang Woo Park ),송헌재 ( Heon Jae Song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4 응용경제 Vol.16 No.1

우리나라는 2011년 합계출산율 1.24로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어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정부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활발히 시행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5년∼2010년 전국 23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고정효과 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출산순위별로 출산장려금의 평균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출생아 수는 첫째는 평균 0.4%, 둘째는 평균 0.4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셋째이상 출생아수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방식을 일시급으로 채택하게 되면 첫째 출생아수는 2.63% 증가, 둘째 출생아수는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셋째이상의 경우에는 일시급 방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총 출생아수 증가를 위해서는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보다 첫째와 둘째 출생아의 출산장려금금액을 높이고 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일시급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 효과성 면에서 더 좋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South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lowest fertility rate. The total fertility rate is 1.24 in 2011. Not only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s have actively conducted various birth encouragement policies.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n the fertility of the child birth grants policy which is implemented autonomously by local governments. The child birth grants are subsidy for the parents who give birth and the subsidy amount is usually different by birth order of new infant. Our estimation results indicated that this policy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umber of the first and second birth children in local government area. On the contrary, it has not affected the number of birth beyond the second birth order. We also found that the payment method has affected the fertility level of the local area.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the first birth and the number of the second birth have increased by 2.63% and 2.25% respectively where a lump-sum payment method is adopted. However, the third and higher order birth has not responded to a payment method. Our estimation results imply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consider both increasing the subsidy amounts of the first and second birth and adopting a lump-sum payment in order to reinforce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birth grants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