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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하이브리드 위협 수단으로서의 사이버 심리전의 목표와 전술: 미국과 유럽의 대응을 중심으로
송태은 ( Tae-eun Song ) 한국세계지역학회 2021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9 No.1
21세기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인터넷 네트워크의 지구적 확장은 다양한 군사적·비군사적 위협 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전을 공격 비용이 낮으면서도 공격대상 국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급변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하이브리드전이 점차 사이버전과 사이버 심리전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하이브리드 위협 주체가 민주주의 사회의 위기를 상시화하고 민주주의 제도의 정상적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어떤 전술을 전개하는지 살펴본다. 현대 사이버 심리전은 초연결 사회의 공개된 사이버 공론장을 공격하면서 정보와 내러티브를 무기화하고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는 전술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스토리텔링 및 대규모 정보 확산 기술을 동원하는 디지털 프로퍼갠더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2016년 이후 서구권 선거에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통한 사이버 심리전 공격을 민주주의와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군사적 대응태세를 갖춰왔다. NATO와 EU의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은 특히 사이버 심리전을 포함한 사이버전 대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전략커뮤니케이션의 강화, 대비·억지·방어 및 사회의 회복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조직체계 정비, 모의군사훈련 확대 및 민관·민군 공동연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대응태세를 마련하고 있다. Recently, the rise of hybrid threats that employ bo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means of aggression as well as non-military means has added new complexities to the rapidly changing global security environment. An emergence of a hyper-connected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ICT and AI has made various attackers perceive hybrid threats centered on cyber warfare and digital propaganda as highly favorable in achieving their goals of triggering disruption of democratic society and frustrating foreign governments’ decision making process. Especially disinformation campaign as cyber psychological warfare by using social media platform and AI algorithm equipped with storytelling capabilities has become a guerrilla strategy of preemptive attack on a society’s online public sphere anywhere anytime with little effort and low cost. Surprised by Russia’s invasion in Ukraine and its annexation of Crimea in 2014 and its repeated intervention election intervention through disinformation campaign in Western elections since 2016, NATO and EU have pushed for organizational overhaul focused on strategic communication, information sharing, and shared awareness as well as fast readiness while pursuing military-private partnership and holding various military exercises in preparation for future threats of hybrid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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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명칭 논쟁에 대한 대중의 집단지성 전략과 집합행동: 동해표기 오류시정운동 사례
송태은 ( Tae Eun Song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5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3 No.3
중견국은 세계무대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적 자산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기획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국제정치의 하드파워 논리에 의해 자국이 선호하는 외교정책 관철이 제한되거나 타협적인 차선책을 택해야 하는 상황에 종종 놓인다. 이러한 자국 국력의 현실에 대해 중견국 대중은 시민차원의 자구책으로서 전 지구적으로 연결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국경을 초월한 여론동원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중의 온라인 활동은 21세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가능해진 것으로, 대중은 국제정치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자국/타국 외교정책에 대한 이들의 문제제기는 온라인에서의 대항담론 전개 및 집단적 여론결집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자국 영토명칭 논쟁과 관련하여 대중이 펼치는 온라인 운동을 집단지성 전략과 집합행동으로서 소개하고, 그러한 사례로서 반크의 21세기 이순신 프로젝트가 전개한 동해표기 오류시정 활동과 2012년 동해병기 백악관 온라인 청원운동을 살펴본다. 한국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의 자발적인 정보탐색과 수평적. 개방적인 지적협업,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설득을 통해 동해표기 오류시정을 효율적으로 성취해내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제적이고 기습적인 여론동원을 통해 실제 오프라인 현장에서 미국 교과서의 동해병기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With an easy access to expert knowledge through internet and social media, the 21st Century public often raise questions, make counter-arguments against their or foreign governments`` policies, and mobilize borderless collective action on their concerned issues of interstate affairs. This study first discusses what a dilemma South Korea as a middle power state which lacks absolute hard power may face even with its entrepreneurship and leadership exerted in many global issues, and explores how Korean public seek a self-help online strategy by using their collective intelligence, appealing to international audience, and garnering world support for their preferred policy agenda. In so doing, this study examines the VANK``s ``21st Century Admiral Yi Soon-shin Project`` and Korean netizens`` online petition on the White House website “We the People” for the territorial naming issue of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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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정치적 관여: 2008년 미(美) 쇠고기 수입협상과 2011년 한미 FTA 협상 사례
송태은 ( Tae-eun Song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7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5 No.3
2008년 美 쇠고기 수입협상과 2011년 한미 FTA 협상은 한국의 타국과의 수많은 FTA 협상 중에서 일반 시민들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협상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논쟁하며 장외집회 참여와 같이 집단적 수준에서 여론이 표출된 유일한 사례이다. 이 연구는 2008년과 2011년 한미 무역협상 사례를 통해 외교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정치적 관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한다. 첫째, 시민의 정보분별과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프레임은 시민의 기본권리와 연결된 협상의 정치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상에 대한 특정 시각과 담론이 전체 이슈를 지배했다. 둘째,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여론을 표출하고 집결시키는 수단으로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작동했으며 시민들이 느낀 공분과 협상에 관한 주요 정보를 빠르게 사회 전체로 확산시켰다. 셋째, 협상타결과 국내비준의 정책시점은 정부정책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데드라인으로서 작동했다. 즉 이러한 조건에서 시민들의 무역협상에 대한 관심은 일정 시점에서 장외집회와 같은 직접적인 정치적 관여행위로 이어졌다. This study explores what draws public attention to foreign policy issues and triggers the public’s policy debates and their collective civic ac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trade negotiation with the US is such a case that a series of bilateral negotiations over the U.S. beef imports and the Korea-US FTA had been subjected to the public’s heated criticism that directly challenged the government’s policy preference. This study examines what caused the issue of Korea-US trade negotiation to be a subject of such enthusiastic public attention and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While highlighting the impact of changing communication environment on the public’s foreign policy attitudes, this study finds that both negotiations had caused the truth game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which public suspicion and distrust had invigorated the public’s online debate questioning the government’s political legitimacy with regards to the negotiation outcomes. Especially several cognitive frames in such discourses affected the way that the public perceived and evaluated the issue in a particular way. Also, because some terms and clauses in both negotiations were seen as violating the fundamental values and citizen rights that people generally regard as vital, the Korean public’s anger became a strong mobilizing force for their participating at nation-wide demonstrations while a timing of policy decision and implementation had also deadline effects of further facilitating the public’s collective civic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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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협력의 모색
송태은(Tae-Eun Song) 한국정치정보학회 2018 정치정보연구 Vol.21 No.3
이 글은 남북한이 문화의 이질성을 해소하고 문화예술 교류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공동의 문화콘텐츠를 발굴, 제작하고 세계시장에서 전파하여 공동의 한류를 창출하는 등 보다 선제적인 방법을 취할 것을 주문한다. 그것은 현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놓여있는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쌍방향의 소통과 세계청중과의 지구적 연결에 의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문화예술은 당의 프로퍼갠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외부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당국의 적발을 피해 개인의 향유 대상으로서 소비하고 있다. 앞으로의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협력은 과거 북한의 자발적 협력이 두드러졌던 디지털 문화콘텐츠 협력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현대의 급변하는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남북한 공조전략이 구축되어야 있다. 남북한 공동의 한류와 이윤 창출이 가능한 디지털 문화콘텐츠 사업은 남북한 문화예술 협력의 효과적인 방편이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맞물려 북한이 종국적으로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how two Koreas have cooperated in the area of culture and arts in the past and highlights the effectiveness of inter-Korean interchange and joint project especially on digitalizable cultural contents in promoting integration of Korean peoples and making mutual economic profits. Two Koreas’ collaboration on making cultural contents is expected to restore North Korea’s international reputation and create new, unified Korean Hallyu as North Korea proceeds its promise of denuclearization and Korean Peninsula’s peace process continues. A new approach of opening reclusive North Korean regime needs to address the incentive of North Korea’s elite groups as potential innovators to adopt outside culture rather than activates North Korean public’s bottom-up pressure of permitting inflow of outside cultural contents that have been prohibited by the North’s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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