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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實務硏究) :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 관리 체계 모델에 관한 연구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의 원본, 정본, 등본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송충근 ( Choong Geun Song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8
공인인증서의 활발한 사용 환경과 전자문서의 유통, 전자소송을 할 수 있는 관계법령의 제정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자소송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부족함이 없는 기반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그 동안 시행되었던 전자소송시스템에서는 전자문서에 대한 체계나 기준을 설정하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스템 구축 당시 가능하였던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전자소송이 시행되었고 법원에서 수신받거나 생성한 전자문서에 대한 원본, 정본, 등본, 사본 전자문서 등에 대해 명확한 체계 없이 혼재되어 추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하는 전자소송에서 전자적으로 생산, 유통, 보관될 전자문서를 전자문서접수제도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고, 제출된 전자문서를 전자적 소송기록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인 전자문서의 관리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새롭게 시작되는 민사사건 등의 전자소송에서 생산, 유통되는 전자문서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전자문서 관리 체계는 전자문서 원본은 전자서명 값을 논리적으로 결합하는 형식으로 전자서명하여 관리하고, 정본과 등본은 전자서명 값을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관리함으로써 원본과 차이를 두고, 전자서명 값이 없는 전자문서는 사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및 전자문서 체계 수립에 있어서 우리 법원의 실정에 맞는 시스템과 전자소송 운영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