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일본의 양태 ; 지방정치 : 지방정치의 진보성과 개혁성 -현대 일본 지방자치의 특징

송종호 한국민족연구원 2006 민족연구 Vol.0 No.25

-벤저민 H. 해저드, 중세 한반도에서의 일본인의 약탈 활동:고려 말기 왜구의 영향 (UC버클리 대학 박사학위논문, 1967)-

송종호,이영 한국중세사학회 2016 한국중세사연구 Vol.0 No.45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송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일감부동산법학 Vol.- No.21

Since contracts for any construction work require long-term fulfillments, unlike one-time contracts such as sales contracts, there are cases where a specific process or the total completion date of the construction gets delayed due to unforeseen circumstances or reasons at the time of the contract’s conclusion. In cases where the counterparty of the contract is responsible for such schedule delay, it is obliged to compensate the liquidated damages for the delay after the deadline for completion negotiated in the contract. Yet in cases where the counterparty is not responsible for such schedule delay, it still bears the additional costs for the labor, maintenance, and more, since it has no choice but to continue the process until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In the latter case, it is unfair for the counterparty that is not responsible for the schedule delay to bear all the additional costs. Therefore, in such cases where the counterparty is not liable for the schedule delay, the costs that it used to maintain the construction site for the extended duration should be compensated by the ordering agency. The most reasonable intent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f a continuous long-term contract is to sign one general contract, and to sign annual contracts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and construction cost negotiated in the general contract. Thus, in cases where the total duration of the construction is delayed without the fault of the counterparty of the continuous long-term construction contract, it is most appropriate to conclude that the counterparty has the right to demand the overhead expenses that occur during the delay from the ordering agency.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매매계약 등과 같은 일회적으로 이행되는 계약과는 달리 장기간의 계약이행을 필요로 하는 특성상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시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원인으로 인하여 특정 공정 또는 전체 준공일이 계약 당시 계획된 것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기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공기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해당 현장의 인력 등을유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의비용 등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와 같은 비용을 공기지연의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 따라서 이와같이 공기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현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발주기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부합하다.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는 하나의 총괄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과 총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집 : 변화하는 국적정책 ; 각국의 국적문제 : 한국 ; 폐쇄적 민족주의 극복의 과제

송종호 한국민족연구원 2005 민족연구 Vol.0 No.24

특집 : 탈북자 ; 탈북 일지 : 주요 탈북(망명포함) 일지

송종호 한국민족연구원 2005 민족연구 Vol.0 No.14

대고객 관계 마케팅 요인에 관한 연구

송종호 한국전략마케팅학회 1996 마케팅논집 Vol.6 No.1

조선초 왜구의 퇴조와 조선 조정의 ‘회유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396년(태조 5년) 나가온 왜구 집단의 투항과김사형의 이키・대마도 정벌군 출진 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송종호 한일관계사학회 2022 한일관계사연구 Vol.78 No.-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초 왜구 투항에 관한 최초・최대 규모 사례인 1396년(태조5) 12월 9일 나가온 왜구 집단 투항의 배경 및 양상을 고찰하면서, 이에 관한 기존의 통설적 견해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기존의 통설적 견해는 왜구 투항의 주된 배경을 ‘조선 조정의 회유책’에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사료상 근거가 없고 오히려 기존 사료의 문언과 모순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396년 12월 김사형 정벌군 출진이 나가온 왜구 집단 투항의 배경이었다는 견해를 다음 4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나가온 왜구는 1396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까지의 기간 중에 있었던 조선군과의 전투 과정에서 김사형 정벌군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가온 왜구 집단은 조선 조정의 적극적 군사 조치에 위협을 느껴 급히 투항했던 것이다. 둘째, 김사형 정벌군은 이키・대마도 정벌 및 한반도 내에서의 왜구 토벌이라는 두 가지 과업을 갖고 결성되었다. 즉 조선 조정은 당시 왜구 근절 목적을 위하여 조선의 국방력을 김사형 정벌군의 명령 체계 하에 통합시켰다고 보인다. 셋째, 나가온 왜구 집단이 투항함으로써 김사형 정벌군은 실제 이키・대마도 정벌 없이도 출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키・대마도에서의 실제 전투가 없었음에도 조선 조정은 김사형 정벌군의 귀경을 크게 환영하였다. 넷째, 나가온 왜구 집단의 투항은, 자신들의 병선 및 병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선에 대한 적대행위만을 중지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투항이었다. 조선 조정은 항왜들을 경계했으므로, 항왜 집단 중 구륙, 나가온 등 지도자들을 서로 분리한 후 10명 정도의 소수 인원만 붙여서 순차적으로 한양으로 상경시켰다. 또한 조선 측은 경상도에 남은 나머지 항왜 세력을 섬멸하고자 하는 시도를 최소 2차례 이상 계획 또는 실행하였다. 조선초 왜구 투항에 관하여 확인된 위와 같은 사실들은 ‘조선 조정의 회유책’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통설적 견해로는 설명될 수 없다. 기존의 통설적 견해 및 이에 근거한 조선초 향화왜인에 대한 연구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단계 집락추출에서의 표본크기에 대한 연구

송종호,제해성,박민규,Song, Jong-Ho,Jea, Hea-Sung,Park, Min-Gue 한국통계학회 2011 응용통계연구 Vol.24 No.2

조사비용과 시간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하에서 관측단위 (observation unit)의 집합인 집락(cluster)율 추출하는 집락추출법은 대부분의 대형조사(large scale survey) 에서 흔히 사용된다. 특별히 집락내의 관측단위가 매우 유사한 경우, 집락 내의 모든 관측치를 조사하는 대신 일부를 추출하여 조사하는 이단계 집락 추출법이 선호된다. 이단계 집락추출법의 적용시 집락인 1차추출단위 (Primary Sampling Unit; PSU)와 관측단위인 2차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 SSU)의 표본수 결정은 주어진 비용과 표본으로부터 계산되어지는 통계량의 정도에 의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1차추출단위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유도된 최적 PSU와 SSU 표본크기 산출과정을 일반화하여 1차추출단위의 크기가 같지 않을 경우의 최적 표본크기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제 4차 퇴원환자조사를 위한 표본추출 방안에 적용하여 기존방법과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 7차 퇴원환자조사를 위한 표본크기를 제안하였다. In a large scale survey, cluster sampling design in which a set of observation units called clusters are selected is often used to satisfy practical restrictions on time and cost. Especially, a two stage cluster sampling design is preferred when a strong intra-class correlation exists among observation units. The sample Primary Sampling Unit(PSU) and Secondary Sampling Unit(SSU) size for a two stage cluster sample is determined by the survey cost and precision of the estimator calculated. For this study, we derive the optimal sample PSU and SSU size when the population SSU size across the PSU are di erent by extending the result obtained under the assumption that all PSU have the same number of SSU. The results on the sample size are then applied to the $4^{th}$ Korea Hospital Discharge results and i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 We also propose the optimal sample SSU (discharged patients) size for the $7^{th}$ Korea Hospital Discharge Survey.

심은대로 거두기

송종호 인구보건복지협회 2001 가정의벗 Vol.34 No.6

교수의 신뢰성과 매력성이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송종호,이경탁 한국전략마케팅학회 2011 마케팅논집 Vol.19 No.2

현재 많은 대학들이 강의 및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품질 평가는 교수 개인이 한 명의 정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강의평가에만 집중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설득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유명인 및 광고모델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정보원의 특성을 교수에 적용해 보았다. 연구목적은 정보원의 특성이 교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수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원 특성과 수업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서 교수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자료의 수집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였고, 22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교수의 특성이 신뢰성과 매력성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정보원의 신뢰성과 매력성이 교수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수에 대한 태도는 수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와 동시에 원천의 특성과 수업에 대한 태도 간에 완전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교수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객관적인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신체적 매력성도 교수에 대한 태도를 통해 수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수들은 한 명의 배우 혹은 모델로서 신체적인 매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Universities have invested resources to improve quality of lecture and education, which have been evaluated rigorously based on diverse criteria. However, the evaluation has been most based on evaluation of lectures, ignoring various characteristics of professors and instructers as a source of information. Accordingly, the curr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professors and instructers as a source of information, which have been neglected in the previous literature and may ultimately determine the quality of overall education. More specificall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credibility and attractiveness of a lecturer on attitude towards professor and class. 227 students answered various questionnaires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initial results showed that source characteristic consists of two dimensions such as creadibility and attractiveness. The results also demonstrated that source credibility and attractiveness have a positive impact on student attitude toward professor. And attitude toward professor has direct impact on attitude toward clas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in the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