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의 구조와 문제점 - 감리교회의 재판제도를 중심으로-

송인규 ( Song Inkyu ) 한국교회법학회 2017 교회와 법 Vol.4 No.1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헌법 제6장에서는 감리교회 재판제도를 일반재판 (좁은 의미의 권징재판)과 행정재판의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리교회가 권징 재판의 성격만을 지닌 기존의 재판제도에서 벗어나 행정재판제도를 도입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 감리교회의 행정재판제도는 교리와 장정 행정재판법 제1조(목적)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각 의회구성원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고 각 의회의 질서문란을 회복하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과 동시에 감리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리와 장정 행정재판법은 취소재판, 무효 등 확인재판, 의무이행재판의 3가지 종류의 재판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취소재판은 각 의회의 장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판이고, ② 무효 등 확인재판은 각 의회의 의결이나 각 의회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등의 효력 유무 및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재판과, 각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및 그 행사에 관한 재판이며, ③ 의무이행재판은 각 의회의 장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한 때에 각 의회의 장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처분의 적극적 변경을 구하는 재판이다. 감리교회의 행정재판은 연회행정재판위원회, 총회행정재판위원회, 총회특별재판 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일반재판과 같이 2심제를 취하되 총회의 의결과 감독회장의 처분에 대한 재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의한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 제기에 앞서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에 의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신청은 행정재판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감리교회 행정재판제도의 문제점으로는, ① 재판법 규정 자체의 내용 및 체계의 일관성 결여와 추상적인 언어로 구성된 점, ② 7명 내지 14명으로 구성되는 다수의 재판위원 가운데 법조인은 소수에 불과해 재판위원들의 법적 전문성이 부족한 점, ③ 다수결의 원칙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판결로 변질되는 문제점, ④ 사법부와 달리 각급재판위원회가 의회의 장 등의 유력 인사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있어 재판위원의 독립성이 결여된 점, ⑤ 조정전치제도에서의 저조한 조정 합의 성립률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① 교리와 장정 규정의 체계화와 명확화 추진, ② 재판위원회 구성 방식 및 다수결 의결 방식의 개선, ③ 재판위원의 전문성 강화, ④ 재판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⑤ 적극적·실질적인 조정제도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한 해결이 요구된다. 한편, 감리교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행정재판 절차를 거쳐 2013. 9. 24. 감독회장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4. 4. 21. 자 2013라1745 결정을 통해, 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에는 원고적격을 흠결한 위법 및 재판절차를 잘못 선택해 분쟁의 핵심당사자인 신청인에게 제대로 된 반론권을 주지 않은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 In the Christian Doctrine Doctrine and the Constitution of Chapter 6, the Methodist trial system is defined as a general trial (narrow trial) and an administrative trial. In the case of the Presbyterian Church, It is only recently that the administrative trial system has been adopted, and the administrative trial system of the Methodist Church, as provided for in Article 1 (Purpose) of the Doctrine and Covenantal Administrative Trial Act, relieves the violation of the rights of each member of the Assembly, And to carry out the role of properly erecting the Methodist Church while raising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the administration.46)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Court system of the Methodist Church include (1) a lack of consistency in the content and system of the law itself and an abstract language, (2) a small number of judges among a large number of judges composed of 7 to 14 members, ④ The principle that the principle of the majority is transformed into a ruling based on political interests. ④ Unlike the judiciary, the judges of each class are strongly influenced by influential people such as the chairman of the parliament. And (5) a low rate of conciliation settlement in the adjustment transfer system. (1) the systemization and clarification of Doctrine and Manual regulations, (2) the improvement of the method of constitution of the trial committee and the majority vote, (3) the strengthening of the expertise of the judges, (4) the independence of the trial committee, And so on. On the other hand,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Presbyterian Church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passed the administrative court proceedings and sentenced the election to the election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President on September 3, 2013.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Supreme Court of the General Assembly cited the dismissal of the above ruling on the grounds that there was a serious deficiency in the wrongful choice of the plaintiffs' There is one case.

성년후견제도 관련 실무사례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전문가 후견인(법인) 사례를 중심으로 -

송인규 ( Song Inkyu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2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위 기간동안의 성년후견개시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제도 자체의 이용실적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그 마저도 후견제도 중 성년후견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5~6년 기준 잠재적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라 볼 수 있는 국민의 수가 이미 100만 명 을 넘어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자는 2013년 제도 초기부터 서울가정법원 소속 전문가 후견인으로 활동하였고 2016년부터 한울후견센터(후견법인)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걸쳐 성년후 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 후견인 및 후견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기 적합한 영역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례별로 어떤 유형의 후견인이 피후견인 보호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지를 유형화시켰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이 많고 가족 간 분쟁이 있는 사례나 법적 분쟁이 치열한 사례의 경우에는 후견인으로서 전문가 후견인(법인)이 적합하며,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뿐 아니라 신상보호 측면이 강조되는 사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영역이 결합된 후견법인이 보다 적합하다할 것입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성년후견실무를 통하여 나타난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성년후견실무를 하다보면 흔히 겪는 금융기관과의 문제, 즉 금융기관의 성년후견제도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성년후견인과의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사례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금융기관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성년후견제도의 충분한 교육, 통합 메뉴얼 마련을 기초로 하여, 세부영역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문제, 직원위임의 문제, 부동산담보 대출의 문제, 피후견인의 사망 후 후속사무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South Korea by its legislature in July 2013, and analysis of the related cases of the last four years has revealed its problems; the low rate of actual imposition, among which the portion of adult guardianship overwhelms other kinds of guardianship procedure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opulation of potential wards has already exceeded one million in 2015 and 2016 in South Korea, the legislators now stand at a crucial point where improvement of the overall adult guardianship program is unavoidable. The author, practicing as a professional guardian for Seoul Family Court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adult guardianship program implementation at 2013, and later on running `Hanwool Guardianship Center` from 2016, has accumulated expertise dealing with various cases regarding adult guardianship. Based on an assessment that a certain ward-guardian relationship model is more suitable than the other for professional guardian/entity, this paper formulates a categorization of model relationship cases of guardians and wards match for optimal protection; In cases where wards are relatively wealthy, and are in the midst of family conflict or legal debate, appointing professional guardians is more appropriate, whereas wards who need expanded care for their personal welfare as well as financial aid are better suited with adult guardians involved in civil welfare program. Furthermore, the paper proposes a solutions to the latest problems brought upon by the actual practices of the adult guardianship programs, for the sake of system`s betterment. Resolving conflicts between guardia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s another significant issue, where the lack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guardianship procedure among institutions is the main reason. Thus, for further facilit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South Korea, not only internal education program for awareness and formulation of cohesive manual within financial institutes is essential, but also solutions to more detailed issues such as delegation of power to an employee, mortgage problem, credit certification, termination process upon guardian`s death must entail.

볼류매트릭 촬영 기반 6DoF VR 콘텐츠 생성 및 고도화

유상현(Sanghyun Yoo),유미옥(Miohk Ryoo),김명하(Myeongha Kim),송인규(Inkyu Song) 대한전자공학회 2021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6

Volumetric capture technology has been a vital part of immersive media design. In this study, we propose a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6DoF (6 Degree of Freedom) virtual reality contents with volumetric captured characters and computer graphic-based backgrounds. After presenting the comparison of different volumetric video methods, we describe the design process that led to an immersive interactive virtual reality system with real picture-based characters. The installation further explores the role of volumetric captured assets and computer graphic based backgrounds in immersive media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