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인권침해 시 보편적 민사관할권을 통한 배상의 전망: 유럽인권재판소의 Naït-Liman v. Switzerland 판결을 중심으로

송에스더(SONG, Esther) 대한국제법학회 2021 國際法學會論叢 Vol.66 No.2

독일 전후 배상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송에스더 ( Song Esther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法과 政策 Vol.27 No.2

독일의 전후 배상은 그 역사가 길고 복잡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전후 배상을 위한 노력을 수십 년간 전개해 왔는데, 전쟁 배상 보다는 주로 나치 박해의 피해자 배상에 초점을 두었다. 독일은 초기에는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연방배상법을 통한 배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점차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양자협정을 통해 국외의 피해자들과 배상의 대상에서 소외된 피해자들에게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유대인 청구회의와 같은 피해자 단체에 기금을 제공한 뒤 그 배분에 대한 책임을 맡기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도적 성격’의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배상은 엄밀한 의미의 ‘법적 배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있으며, 오히려 독일은 그것이 ‘정치적·도덕적 배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은 행위의 위법성에 기초한 책임이 인정되며 보통 배상 금액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효 및 면제 등 절차적 장애물과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배상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으며, 대규모 인권침해의 경우 모든 피해자가 법원의 절차에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난 경우 국가들은 정책 상 입법적·행정적 배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것이 요청되기도 한다. 이 경우 배상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배상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물질적·상징적 배상 등 적절한 배상의 형태가 사용되었는지, 해당 배상 정책이 대상 범위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과 다양한 피해의 종류를 포함시키는지, 배상 금액의 정도는 적절한지 등 배상 정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좋게 만드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배상 정책의 입안 및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가 보장되거나 피해자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배상 정책의 이행 수단은 적절한지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인정, 시민적 신뢰의 회복, 연대의 강화가 일어나는지 역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점차적으로 배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및 피해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배상 정책의 완결성과 포괄성을 증진시켜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상의 형태에 있어서는 원상회복과 금전배상, 사회보장적 금원의 지급, 사과, 교육, 재발방지 등을 통해 물질적·상징적 배상을 모두 제공하는 등 복합적 배상을 통해 복잡다기한 피해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대인 청구회의 등 피해자 단체의 적극적 활동은 배상 자격과 피해자의 이익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나아가 법률 및 조약 등 구속력 있는 법적 수단을 통해 배상 정책을 시행하여 이행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배상 정책의 시행 결과, 오늘날 나치 박해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유대인 집단의 인정, 시민 간 신뢰 회복, 연대의 강화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인다. 다만 배상이 모두 이루어지기까지 반세기가 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배상을 단순히 ‘인도적 지원’이라고만 지칭하였다는 점 등에서 아쉬움이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나치 박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피해의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s Germany’s postwar reparations have a long and complicated histor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m comprehensively. Since World War II, Germany has been striving toward postwar reparations for decades, focusing on reparations for victims of Nazi persecution rather than war reparations. Although Germany initially focused on victims with citizenship and provided compensation through the Federal Compensation Act, it gradually expanded the scope of compensation to foreign victims through bilateral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It also provided funds to victims’ organizations, such as the Jewish Claims Conference, and placed them in charge of the allocation of the funds. Additionally, it established a foundation for reconciliation with the victims and provided funds with a “humanitarian dimension” to them. Germany’s postwar reparations do not seem to constitute “legal reparations” in a strict sense, but rather “political and moral reparations.” The criterion in evaluating the reparations policy lies in whether it meets the purpose of reparations, whether an appropriate type of reparation is used, how many victims and diverse types of damages the policy covers, and whether the amount of compensation is appropriate. Thu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whether the reparations policy recovers the damage “to make good again.” Furthermore, whether the victim’s participation is guaranteed or whether the victim’s demands are faithfully reflected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 reparations policy should also be considered. Additionally, another important criterion can be whether the victims’ social recognition, restoration of civic trust, and strengthening of solidarity occur. Germany can be deemed to have gradually increased the scope of victims and damages subject to reparations, enhancing the completeness and comprehensiveness of reparations policies. Moreover, regarding the form of reparations, the complexity of reparations seems to have managed to satisfy the various needs of victims, by providing both material and symbolic reparations through restitution, monetary compensation, payment of social security pensions, apology, and education. Additionally, the activities of victims’ organizations such as the Jewish Claims Conference greatly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the victims’ rights and interests by enlarging the eligibility of reparations. Furthermore, implementing the reparations policy through binding legal tools such as laws and treaties ensures its continuity and stability.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seems to have resulted in achieving the goal of recognizing Jewish groups, which were the foremost victims of Nazi persecution, as well as restoring trust among citizens and strengthening solidarity. However, Germany said that it was only “humanitarian assistance,” which is not enough to heal the victims’ emotional wounds. Thus, it could be said that Germany’s reparations for victims of Nazi persecution contributed to the recovery of victims’ rights and provided direct and specific benefits to the victims in part.

인클루시브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Emerald Princess호의 편의지향 설계

송에스더(Song, Esther),노명일(Roh, Myung-ll)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2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1 No.1

According to a progress in the quality of life and economy, recent years have seen an increase in interest in the cruise travel. However, it is important to provide them the optimum embarkation environment since there are to be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staying for a long period on the cruise ship. In the architectural design field, a wide range of efforts are being recently made to meet customer’s requirements by considering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environment, and economic trend. The most representative one of such efforts is the inclusive design concept. This concept means to perform design satisfying all the function, convenience, aesthetic appreciation, and utility, regardless of sex, age, ability, nationality, cultural background or any kinds of disabilities. Regarding this trend, the convenience-oriented design of a cruise ship using the inclusive design concept was performed in this study. To do this, the composition of cabins and swimming pools, and the exterior of the cruise ship were classified into several groups through literature survey. Then, in the point of view of the inclusive design concept, inconvenience matters of passengers about the cabins, swimming pools, and exterior were also extracted from literature survey. Next, basis designs for them were selected among the classified groups in order to solve such inconvenience matters. Finally, the convenience-oriented design of the Emerald Princess Cruise considering the inclusive design concept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basis designs. As a result, we can see that the inclusive design concept can be applied to cruise ship design.

국내 프리미엄 푸드 마켓의 터치포인트 특성에 관한 연구

송에스더 ( Esther Song ),이재규 ( Jaegyu Lee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6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1 No.5

(연구배경 및 목적)서비스산업이 확대되고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서비스에 둘러싸여 있다. 서비스는 더 이상 상품을 팔기위한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발생시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업들은 소비자와 상호 작용하는 무형의 디자인의 중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식품시장은 일반 소비계층과 고소득계층의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 받기 원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상품 고급화와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의``프리미엄 푸드 마켓``을 선보여 가치소비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터치포인트 분석을 통해 구성 요소들을 세분화 하고 구조화 하여, 프리미엄 푸드 마켓의 사례연구에 적용 후, 결과를 통해 고객과 기업 간의 간격(Gap)을 줄이기 위한 터치 포인트 특성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서비스 산업은 20세기 초부터 확대되어 왔지만 형태가 없다는 특성 때문에 아직까지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서비스디자인에서의 터치포인트와 프리미엄 푸드 마켓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터치포인트의 속성을 세분화된 유·무형적 요소들로 분류하여 사례 분석을 위한 매트릭스의 틀로 사용했다. 사례 대상으로는 2012년 이후 하이 콘셉트 라이프스타일을 제안 하는 푸드 마켓을 범위로 선정하여 공간적 환경과 제품, 브랜드 메시지, 인터랙션의 특성에 대해 연구했다. (결과)분석 결과 SSG 푸드 마켓은 고객에게 부티크 형태의 편의시설과 넓고 쾌적한 공간 환경, 제품 차별화, 스토리텔링 식 정보 제공,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함으로써 최고급 마켓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고메이 494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단점을 스마트한 시스템과 차별화된 고품격 서비스로 보완하였다. 또한 고급 식재료와 맛있는 요리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20~30대 연령층의 고객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롯데 프리미엄 푸드 마켓은 기분 좋은 푸드 라이프스타일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전략으로, 고객층을 상위 10%에서 30%로 확대하고 대중적 프리미엄의 가치를 구현하였지만, 공간적 환경과 제품을 제외한 부분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각 각의 터치 포인트 요소 특성을 파악했다. (결론)본 연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고객만족에 영향 주고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프리미엄 푸드 마켓의 터치 포인트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터치포인트 특성을 차별화를 위한 전략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프리미엄 푸드 마켓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Background and Purpose)The service industry is expanding, and its role is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Today, we are surrounded by many different services, and service is no longer ancillary but rather an indispensable tool to generate interactions with consumers. Companies, therefore, pay attention to the significance of intangible designs that can communicate with consumers. Notably, in the food industry an increasing number of companies have made strategic maneuvers to cater to the demand for premium services, not only premium products, by discerning consumers. The result is the prevalence of "premium food markets" being opened by industry gia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sect the elements of touch point analysis to evaluate the premium food market, thereby examining how to minimize the gap between companies and consumers. (Method)The service industry has been expanding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However, due to its intangible nature, a clear definition of service design has yet to be ascertained. In this study, service design touch points and premium food markets are first theoretically analyzed in depth and separated into four main attributes: spatial environment, product, message, and interaction. Then, the attributes of service design are categorized into tangible and intangible elements, which creates a matrix that can serve as the framework evaluating cases. Premium food markets that entered the market after 2012 that offer a high-concept lifestyle were selected and evaluated specifically in terms of spatial environment and product, brand message, and consumer interaction. (Results)Shinsegae``s SSG Food Market scored the highest overall with its boutique-like spatial environment and strategic product differentiation, while the Galleria Department Store``s Gourmet 494 scored high for making successful efforts to overcome the confinements of its existing space with technology and exclusive service. Additionall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ore support for Gourmet 494 comes from consumer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who appreciate being able to obtain high quality products and delicious meals conveniently at one place. Unlike how the SSG Food Market and Gourmet 494 targets consumers in the top 10% income bracket, Lotte Premium Food Market targets the top 10% to 30% income bracket and pursues a more approachable level of sophistication. However, Lotte scored the lowest overall except in terms of spatial environment and product choic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forementioned findings, characteristics of each element of service design touch points are ascertained. (Conclusions)This study ascertai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mium food market``s touch points by examining the effect intangible service has on consumer satisfaction. The efficient and effective touch points analyz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assist in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of premium food markets.

국가면제로 인한 재판청구권 제한 시 법원의 헌법판단 : 최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내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송에스더 ( Song¸ Esther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고려법학 Vol.- No.103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제15 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는 다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되었던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제34 민사부(재판장 김정곤)의 인용판결과는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비슷한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이 사건과 관련된 법리들이 그만큼 치열한 논쟁 가운데 있으며, 관련된 이익들의 형량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면제로 인한 재판청구권 제한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1월 8일 판결과 4월 21일 판결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001년 유럽인권재판소의 Al-Adsani 판결, 2012년 ICJ 판결의 다수 및 소수의견, ICJ 판결의 국내적 수용과 관련된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관련 부분을 검토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경우 재판청구권 침해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완화된 비례성심사를 하고 있으며, ICJ 판결은 국제관습법에 따른 국가면제와 피해자의 재판청구권과의 형량을 부인하면서, 국가면제규칙이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범의 국내적 수용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및 EU법 적용에 대한 대항한계이론에 근거하여, 이탈리아 헌법의 기본원칙인 피해자의 실효적 사법보호를 정당화하는 우월한 공익이 발견되지 않음을 이유로, ICJ 판결의 국내적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헌법상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국내적 수용과 관련하여 국제관습법의 국내법상 효력 및 위계를 살펴보고, 그 규범통제 방법을 검토하였다. 또한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위헌심사기준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1월 8일 판결 및 4월 21일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1월 8일 판결의 경우에는 합헌적 해석을 통하여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음을 근거로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였는데, 그 결론은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판결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낸 논증과정에서 국제관습법과 민사관습법의 차이를 간과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4월 21일자 판결은 중대한 인권침해 시 국가면제의 국제관습법의 적용에 대해 위헌심사기준을 적용한 헌법판단을 하여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동 판결은 형식상 비례성 심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완화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재판청구권은 그 행사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실체적 기본권을 고려하여 위헌심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을 판단한 결과,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범한 반인도범죄에 대하여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On April 21st, 2021, the 15th Civil Divis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ismissed the claim for compensation against Japan by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on the ground of state immunity. This is a contrary conclusion to the judgment by the 34th Civil Divis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January 8th, 2021, in which other “comfort women” victims’ claims for damages were addressed. Interestingly, in a few months, completely different judgments were made on similar facts. Hence,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se cases are in the midst of a fierce debate, and balancing the related interests is quite difficult. This article, comparing the January 8th and the April 21st judgments, examines whether the restriction on the right to access to justice due to state immunity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forms to the constitution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is regard, in the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the Al-Adsani case (2001), the majority and minority opinion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s judgment in the case concerning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2012), and the judgment of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ICJ judgment (2014) were reviewed. Then, the hierarchy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the Korean legal order and standards of constitutional review for the right to access to justice were examined. Based on these findings, constitutional review in the January 8th and the April 21st judgments was examin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clusion of the April 21st judgment would not be supported, and granting Japan state immunity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or the violations of jus cogens during World War II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f victims' right to access to justice. Thus, it should be regarded as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추나치료와 감압치료를 병행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 7례에 대한 임상보고

김에스더,전규상,송용선,Kim, Esther,Jun, Kyu-Sang,Song, Yong-Sun 척추신경추나의학회 2010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Vol.5 No.2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ense of improvement and satisfaction from 7 cases of herniated lumbar disc patients which was treated with spine decompression&chuna. Methods: Each patient has been treated with spine decompression and chuna treatment. The degree of improvement has been evaluated by VAS(Visual Analogue Scale) and ODI(Oswestry Disability Index) score starting from the day of admission, after 1week, and 2weeks. Results and Conclusions: Through the result, spine decompression and chuna treatment proved to have valid effect for Herniated Lumbar Disc. and there needs more clinical studies into synergy between spine decompression and Chuna treatment.

합성섬유를 사용한 시멘트 복합체의 압축거동특성

송선화 ( Song Seon-hwa ),전에스더 ( Jeon Esther ),장용헌 ( Jang Yong-heon ),박완신 ( Park Wan-shin ),윤현도 ( Yun Hyun-do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07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1 No.2

In this paper, workability, compressive strength of hybrid fiber reinforced cement composites(HFRCCs) have been investigated by means of Korean Standard Testing Methods (KSTM). Hybrid fiber reinforced cement composites(HFRCCs) contains the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polyethylene (PE), and polyvinyl alcohol (PVA) fiber. As the result of the compressive strength tests, all the specimens show multiple cracking in the area subjected to the greatest compressive stress. In particular,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hybrid fibers, PE and PVA specimen, could result in superior composite performance compared to their individual fiber reinforced cement composites, PET specimen.

황금작약탕(黃芩芍藥湯)의 MRSA에 대한 항균활성에 관한 연구

김에스더 ( Esther Kim ),최종환 ( Chong Hwan Choi ),김일현 ( Il Hyun Kim ),이하일 ( Ha Il Lee ),송용선 ( Yung Sun Song ) 한방재활의학과학회 2013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Vol.23 No.3

Objectives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timicrobial activity of Huanggeumjakyak-tang water extract against MRSA. MethodsThe antibacterial activities of Huanggeumjakyak-tang were evaluated against 3 strains of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and 1 standard Methicillin- susceptible S. aureus (MSSA) strain by using the disc diffusion method,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s (MICs) assay, colorimetric assay using MTT test, checkerboard dilution test and time-kill assay was performed under dark. ResultsThe 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of Huanggeumjakyak-tang water extract against S. aureus strains ranged from 1,000 to 2,000μg/ml. So we confirmed that it has a strong antibacterial effect. Also the combinations of Huanggeumjakyak-tang water extract and conventional antibiotics exhibited improved inhibition of MRSA with synergy effect. Conclusions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suggest that Huanggeumjakyak-tang water extract showed antibacterial effect against MRSA, and it also showed reducing effect on the side-effect problems that are the major weak points of traditional antibiotics. (J Korean Med Rehab 2013;23(3):15-26)

순환잔골재를 사용한 Green SHCC의 직접인장성능

송선화(Song, Seon Hwa),장광수(Jang, Gwang Soo),차준호(Cha, Jun Ho),전에스더(Jeon, Esther),김윤용(Kim, Yun Yong),윤현도(Yun, Hyun Do) 한국콘크리트학회 2009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5

순환잔골재를 사용한 Green SHCC의 역학적 특성

송선화(Song Seon-Hwa),장광수(Jang Gwang-Soo),차준호(Cha Jun-Ho),전에스더(Jeon Esther),이광수(Lee Gwang-Soo),윤현도(Yun Hyun-Do) 대한건축학회 2009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29 No.1(구조계)

In this study,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HCC (Strain-hardening cement composite) with recycled fine aggregates were discussed. The amount of demolished concrete waste has been increasing due to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of aged buildings. Recycling of waste concrete by converting not only saves landfill space but also reduces the demand for extraction of natural raw material for new construction activity. The use of recycled aggregates is recommended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This paper shows the results of the compressive strength, flexural strength and direct tensile response of SHCC depending on different replacement level of recycled fine aggregates. For these purposes, two kinds of replacement level of recycled fine aggregates were used : 3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