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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제품 렌탈사업자 및 중소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재활용 활성화방안 연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상 렌탈사업자 및 중소형 전기・전자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

        송시우 한국입법학회 2019 입법학연구 Vol.16 No.1

        종래 재활용기술의 부족과 고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폐제품은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 폐기처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재활용기술의 발전과 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무게 중심이 폐기에서 재활용으로 이전되고는 있으나, 재활용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초과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폐기가 아닌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①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면서도, ② 기존의 사업자(특히, 렌탈사업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③ 고비용을 들이지 아니하면서도, ④ 재활용의 전제조건인 수거의무의 이행이 쉽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렌탈사업자에게는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만일 렌탈사업자의 렌탈제품의 관리서비스직원을 통한 회수 내지 역회수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추가적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아니하면서도 중・소형기기의 회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렌탈사업영역만의 별도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첫 번째 대안으로 ‘전기・전자제품 렌탈사업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타사제품 회수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자원순환법을 준수하면서도 위 공제조합에 가입된 개별 렌탈사업자의 관리서비스직원을 통한 타사제품을 포함한 중소형기기의 회수 및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한 회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전기・전자제품 중소형기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다. 대형기기의 경우에는 컨베이어 벨트방식, 중형・소형기기의 경우에는 일일이 작업자가 해체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기에 제품별로 구분된 공제조합의 설립이 타당한 듯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유가물이 적은 중형・소형기기만의 체계적인 재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중소형기기의 재활용을 위한 권역별 재활용센터(RC)를 구축하면 효율적인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대안의 경우에는 복수의 공제조합이라는 논란이 발생할 소지는 분명히 있다. 이에 차선책으로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렌탈사업 및 중소형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도하여 보는 것이다. 즉, ‘렌탈제품’과 함께 ‘중형기기’, ‘소형기기’ 및 ‘통신・사무기기’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협약을 통한 재활용의무이행을 실시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적 측면에서 ‘재활용률 높이기’, 기업적 측면에서 ‘비용 절감’의 양자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렌탈사업자의 관리서비스직원을 통한 자사 및 타사제품의 회수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이 존재한다.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 can eventually be disposed of or recycled if they expire. However, due to the lack of recycling technologies, high cost problems and indifference about environment, most waste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s were disposed of through landfill or incineration. But today the recycling has become a central theme because of development of recycling technology and the need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cost of recycling exceeds the social benefits resulting from it. In this study, we explored ways to promote recycling rather than disposal. The ways comply with existing statutes, mobilize the means used by existing operators (especially rental business operators),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llection obligation, which is a precondition for recycling, without high cost. The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imposes a recycling duty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manufacturers, but doesn’t impose on rental business operators. In the case of rental business operators, a significant number of personnel who provide management services for rental products. They regularly visit consumers to install and manage rental products, so they know the exact location of rental products. They are also responsible for collecting the product, when the stipulated time is fulfilled. But ‘Korea Electronics Recycling Cooperative’ spends an enormous amount of money on agencies that do business for collecting wastes from the equipment by visiting customers. If it is possible to perform collecting or reverse-collecting service through the management service staff of the rental business, it has the advantage of increasing the collecting rate of small and medium-sized equipments dramatically without any additional costs. This, of course, causes problems with collecting equipments of other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give possibilities to collecting other company’s equipments through the management service staff of rental business operators for achieving the two goals: 'increasing recycling rates' and 'reduction of costs' which are important at the national level. It is especially necessary for small and medium- sized equipment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of independent management system for rental business. The first alternative is to establish ‘Electronics Recycling Cooperative for Rental Business.’ In other words, rental business is clearly distinct from ordinary trading like the sale of goods and has established as a form of separate and independent sales. Accordingly, to establish 'Electronics Recycling Cooperative for Rental Business' focused on rental business can be very effective. The expected effec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recycling rate of small and medium-sized equipments dramatically, including third-party products by management service personnel of rental business operator, observing the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which prohibits collecting of third-party products. Secondly, the socio-economic effect of a dramatic reduction in collecting costs will be shown. Thirdly, the effect of cost savings for the entity is possible through a reasonable competition with the existing cooperative. Lastly, both recycling practitioners and recycling companies have freedom of choice. In this case, the system can be established for small and medium-sized equipments with relatively low value. In addition, efficient recycling centers(RC) for small and medium-sized equipments can be established, and the local economy can be revitalized through the centers. In the above two alternatives, there is clear possibility of the controversy of multiple cooperatives. The second best plan is that the manufacturers and importers of small and medium-sized equipments or rental business operators...

      • KCI등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입법부 통제방안 연구 - 헌법불합치결정의 구속력 강화방안 연구 -

        송시우 한국입법학회 2016 입법학연구 Vol.13 No.1

        헌법재판소의 대표적 변형결정인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개선시한을 입법부가 준수하여 헌법합치적인 개선입법을 내놓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입법부 는 입법개선시한을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 히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이에 부수한 입법개선시한을 위반한 경우의 입법부에 대한 통제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적용자인 법원이 법보충권을 행사하여 법적 틈새를 보완해야 한 다는 견해,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이 새로이 심판대상이 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단 순위헌결정을 통하여 합헌상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견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관계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인들은 입법자를 상대로 국 가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의 견해는 피해회복에 간접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경과적인 규율을 제시함으로서 해결함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 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 등 사건의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의 결정을 선고하되, 위 법률조항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 존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2010. 6. 30.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 어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 위 법률조항은 2010. 7. 1.부터는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 회 또는 시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주문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입법자에 대한 입법개선의무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입법개선의무의 불이행시의 입법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회법의 개정을 통해서 위헌결정 내지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의 경우에 는 자동적으로 국회 소관상임위를 통한 개정논의를 강제로 진행시키는 방안도 좋 은 대안이 될 것이다. 삼권분립이 실현되는 국가에서 국가최고기관들이 그들의 자존심만을 내세워 권 한다툼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임을 명심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의 이행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하(下)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견제와 균형’을 그리고 ‘삼권분립정신’을 더 나아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When adjudicated as constitutional discorda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 proposal of legislation improvement conforming to a deadline of amendment presen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However, there are many times that the legislature doesn’t keep the deadline of amendment and the damages from that situation fall to people who are sovereigns of this country. This paper studies how to control the legislature in case of violation of amendment deadlin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There are several opinions about this issue : an opinion that the court should make up the legal gap exercising its supplement right of law, an opin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recover constitutional state through an unconstitutional adjudication when the law adjudicated as constitutional discordant becomes an object to adjudication, an opinion that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 complaint can be requested, and the opinion that the people concerned can file a lawsuit of state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the legislators. But there is a limit that these are only indirect means for damage recovery. I think that the most appropriate method i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ent process-making disciplines. In other words, specifying following contents on the holding seems to be appropriate : “The legal provisions of this case are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However, an unconstitutional part and a consitutional part coexist in this legal provision, it should maintain its effect before the legislators make a legislation improvement on June 30th, 2010. If the legislation improvement is not done, the legal provision above violates the constitution on condition that it applies to an outdoor assembly or demonstration from the sunset time to 12 a.m. of the same day from July 1st, 2010.” I think that this can compel the legislators to improve legislation directly, minimize the legislative voidness when the duty of legislation improvement isn’t fulfilled, and reach the ultimate goal of guarantee of people’s fundamental rights. It would be a good measure as well to proceed discussion of legislation improve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s automatically in case of the legal provisions adjudicated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r unconstitutional. This can be achieved by an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If the national assembly reminds that the damages will fall to people’s shares when they are on jurisdiction disputes with other national agencies only because of their pride, they must understand that it realizes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and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to fulfill their duty of legislation improvement based on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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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중개에 있어서 제공대상인 신상정보의 내용과 그 개선방향 연구

        송시우 한국입법학회 2020 입법학연구 Vol.17 No.1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해마다 약 2만여 쌍의 다문화가족이 탄생하고 있다. 그 중 상당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 의하여 실시된 2014년과 2017년의 국제결혼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 배우자를 소개받았을 때 받은 신상정보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달랐다고 상당수가 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결혼 후에도 배우자와의 갈등을 겪었다고 답한 자들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신상정보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신상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제공되어야 하는 신상정보로는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및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규정 내용의 불완전성이 주장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들의 내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1. 먼저 제공되어야 할 신상정보의 각각의 내용을 점검하여 보면, ① ‘혼인경력’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법률과 시행령의 해석상으로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어느 한가지로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미혼부의 경우처럼 혼인은 한 적은 없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한 가정파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관계상세증명서 ‘및’ 가족관계상세증명서 양자를 모두 신상정보제공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건강상태’의 경우는 최근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마약류중독과 관련된 내용의 보강이 필요하다. ③ ‘직업’은 국제결혼중개업체에게 그 진위여부의 확인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진위확인 결과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도록 현행법이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④ ‘범죄경력’ 역시 마약류중독과 관련된 범죄를 추가할 필요성이 크다. 2. 다음으로 신상정보의 제공시기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첫 만남 이전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며 입법 역시도 그렇게 해석되어진다. 이는 예외없이 첫 만남 이전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신성정보의 공증은 양 당사자가 제시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즉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결혼과정에서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강화함은 국제결혼중개를 통하여 형성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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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구성요소인 당원의 자격에 대한 고찰 - 「정당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 -

        송시우 한국입법학회 2015 입법학연구 Vol.12 No.2

        우리나라에서 공무원과 교원은 정치적 기본권을 투표권이외에는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확보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이유로 그러하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이러 한 정치적 기본권의 제약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비교법 적으로 정당가입과 제한적인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허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법제 와 비교하여보면 그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의 추세에 부응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의 확대가능성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정당법」제22 조 당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여 본다. 세부적으로는 당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선거권자’, ‘국민’ 그리고 ‘19세 이상일 것’ 등의 검토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즉, 공무 원과 교원, 국내 체류 외국인 그리고 19세 이하의 자들의 정치적 기본권 확장을 유 도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제의 개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공직선거법」등의 관련 법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The politic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are hardly guaranteed in our country, except their rights to vote. This is because students’ rights for learning should be guaranteed as well, not to mention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There are lots of problems, however, judging by the changes of the era. It can’t be justified compared to the legislative systems of the other developed countries allowing their joining political parties. This paper is going to study if the expansion of politic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will be possible or not. It will suggest a revision of Political Parties Act, especially about the party members’ qualifications - people who have the right to elec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eople who have Korean nationality and who are over 19 years old - in the article 22. Finally, I will draw a conclusion that article 22 of Political Parties Act must be revised considering all the things above. The revision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that the politic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teachers,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people under 19 years old can be expanded. It will also show the direction that other related legislation should go in, such a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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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상 성상품화적 국제결혼중개광고의 규제방안 연구

        송시우 한국입법학회 2021 입법학연구 Vol.18 No.2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전체 결혼건수에서 국제결혼건수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 다. 그러다보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고, 그 결과로 국제 결혼중개광고도 점점 자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YouTube 등의 SNS를 통한 국제결혼광고는 인권침해적, 여성비하적, 국가차별적 내용은 물론이고 특히 성상품화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편견조장은 물론이고 국가 간의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YouTube 등의 정보통신 망을 이용한 불법적 국제결혼중개광고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YouTube 등 SNS를 활용한 인터넷상의 국제결혼중개광고의 규제방안을 연구하여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방안으로는 현행 결혼중개업법상으로는 일정한 사항의 표시의무를 홈페이 지에 국한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YouTube, Blog 등의 모든 정보통신망 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둘째로는 국제결혼중개과정에서, 중개업자와 이용자 간의 결혼중개계약체결 후 신상정보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결혼중개계약체결 후에는 상대방의 기본적인 신상 만을 공개하고, 맞선이 확정된 이후에 상세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본다. 세번째로 표시‧광고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본다. 이에는 법률을 개정 하는 방안 내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 및 시행규칙상의 별표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무엇보다도 특정국가를 폄하하는 광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광고, 인종차별을 조 장하는 그러한 광고가 결혼이라는 신성한 영역에 침범하는 불법 내지 편법적인 광 고를 규제하는 방안을 신속히 연구하고 대처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Today, in our society, the propor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s is gradually increasing in the total number of marriages. As a result, the competi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s is gradually becoming fiercer, and as a result,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dvertisements are becoming increasingly stimulating. In particular, international marriage advertisements through social media such as YouTube contain human rights violations, degrading women, and national discrimination. This not only promotes prejudice against women, but also causes diplomatic friction between countries. Accordingly,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gulat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dvertisements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YouTube. This thesis aims to study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dvertisements on the Internet using SNS such as YouTube by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and present countermeasures. As a first plan, under marriage brokerage business law, the duty to display certain matters is limited to the homepage, and we study ways to expand it to al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YouTube and blogs, as well as the homepage. Second, in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is not provided after the marriage brokerage contract is signed between the broker and the user, but only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is disclosed after the marriage brokerage contract is signed, and detailed personal information is provided after the confrontation is confirmed. Review and see how to do it. Third, we will study how to directly regulate labeling and advertising. In this case, a plan to amend the law or a plan to establish a provision, a plan to amend the enforcement decree, and a plan to amend the annexed table i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are presented.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quickly study and deal with the measures to regulate illegal or illegal advertisements invading the sacred realm of marriage, such as advertisements that disparage certain countries, commercialize women, and advertisements that promote racial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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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선투표제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송시우(Song, Shi-woo)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강법률논총 Vol.3 No.1

        Park Geun-hye wo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conducted on December 19th, 2012, by a majority of voters.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president-elect has won by a majority of voters at the Presidential Election since democratization of Korea in 1987. But we have to note that ‘a majority of voters’ doesn’t mean ‘a majority of electorate’. From this point, we need to define what ‘a majority’ really means. How to define ‘a majority’ influences directly on the final vote system, which is the main theme of this study. Though there is no explicit Constitutional provision about the final vote system, we can see that it has a significant importance if we consider the relation between the ballot system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First,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real meaning of the final vote system and some countries that have adopted it. Secondl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t is possible to adopt the final vote system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our country. Finally, it looks into what kind of problems will arise if the final vote system is adopted, and suggests a few solutions to deal with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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