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상 발생 가능한 분쟁의 해결 및 대응방안

손지영(Sohn, Jiyou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3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목표 중 하나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구체화한 조약이다. 동 의정서는 자원보유국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통보승인과 상호합의조건을 바탕으로,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약 체제 내에서는 자원 제공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이 강화되고, 이익공유 요구가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는 유전자원 이용자에게 비용증가가 초래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발생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발생 가능한 분쟁원인과 그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분류해보고자 하였다. 그러한 분류 중,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중 WTO회원국들의 통상관련 조치가 WTO 의무에 위반되는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가 가능하다. 본고는 (i) 수출통제조치, (ii) 보조금 교부, (iii) ABS준수 인증 마크 부착을 예시로 기존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GATT/WTO규범 합치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향후 나고야의정서 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통상관련조치를 도입하는데 시사 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The Nagoya Protocol, entered into force on 12 October 2014,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aims at sharing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in a fair and equitable way between providers and users. This benefit sharing mechanism is based on PIC and MAT, when users utilize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his reinforces state sovereignty over its genetic resources, and creates reciprocal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users and providers. Meanwhile, this mechanism would trigger cost increase for users, which means this protocol might embed potential conflicts among nations, providers and users. In these circumstances,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which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can be used, by categorizing cause of potential conflicts. Particularly, WTO member states that joined the Nagoya protocol will have obligations under not only WTO rules but also this protocol. When the trade-related measures conducted by these states are inconsistent with WTO rules, these measures can be handled 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Representatively, those issues are potential: (i) export-restriction, (ii) subsidy, (iii) ABS compliance labelling. These issues are examined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established WTO cases and jurisprudence, which can ha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bio-industry.

FTA특혜 원산지규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손지영(Sohn, Ji You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3 국제경제법연구 Vol.11 No.3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통관이후 불합치판정을 받게 되면, 특혜관세대우가 부인(denial)되어 관세채무가 발생하며, 이는 수입국 관세당국 하에 있는 수입자를 추징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은 당초 수출자의 의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혜관세대우 부인은 수출자 혹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바, 수입자가 관세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 그러나 관세당국이 이러한 불합리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자에게 관세채무를 추징하는 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즉, 통관 이후 수입국의 관할권 내에 과세 객체로 수입자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보내온 원산지증명서를 검토할 주의의무(due diligence)가 있으나, 신의성실한 경우 관세채무 및 추징금을 부담하는 것은 비례성(proportionality)에 어긋난다. 또,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는 수출국의 관세당국 및 수출자의 의무해태를 방기하게 되어, 오류·과실 재발생 예방유인책이 부재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여 실무계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의 경험이 많은 EU나 미국의 동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 신의 성실한 수입자의 ‘정당한 신뢰보호’라는 법리와 유럽관세법 제220조(2)(b)를 근거로 수입자에게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작업반을 설치하고 Green Paper를 작성·발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 여전히 문제의 본질인 초국경적 과세관할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 미봉책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본 고는 FTA에 ‘관세채무 및 과징금 추징 협력 조항’을 제안한다. 즉, 통관 절차 이후 발견된 원산지 증명서 오류로 발생한 관세채무 및 과징금을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타방의 수출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양허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동 조항은 상대국가 관할권 하에 있는 수출자에게 직접과세 혹은 간접과세를 허용하며, 올바른 적용을 위해 수입자의 신의성실 요건도 함께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 과세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상권 및 손해배상 절차 이행 권고 조항을 함께 규정하여 현행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통상에서 모든 국가는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므로 동 사안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국가도 의견을 달리하지 않을 것이다.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동 조항에 대한 국가들의 이해가 높아지면, 간단히 동 제안조항을 삽입하여 미결상태인 관세채무 수입자 추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은 국가 간 교류 증대로 인한 초국경적 활동에 대한 관할권 중첩·충돌·공백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suggests a modification of the FTA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cused on imposing ‘customs debt and penalty’ on importer. Customs debt is the obligation of customs duty for taxpayer to take on, which applied on the imported or exported goods. In order to enjoy the preferential duty treatment in the FTAs, the products shall satisfy the requirement on the rules of origin. When the goods cleared customs are found ineligible for the FTA preference, approved preferential treatment will be denied, which cause customs debt. This customs debt will be imposed on the importer due to jurisdiction of importing nation’s customs. This article argues that this way is not met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abandons that exporters or exporting customs authorities neglect their obligations to duly issue the certificate of origin.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FTAs should insert “the cooperation provision of imposing customs debt and penalty”. That is, each nation concedes its counterpart to impose customs debt about the errors on the certificate of origin on exporters in their fiscal sovereignty. To make this provision duly applied, requirement for importers in good faith should be stipulated together, and besides right to indemnity and compensation through arbitration. Those will improve considerably the current method.

서울지역 대기오염이 성인 천식 급성 악화에 미치는 영향: 환자교차연구

김상헌 ( Sang Heon Kim ),손지영 ( Ji Young Son ),이종태 ( Jong Tae Lee ),김태범 ( Tae Bum Kim ),박흥우 ( Heung Woo Park ),이재형 ( Jae Hyung Lee ),김태형 ( Tae Hyung Kim ),손장원 ( Jang Won Sohn ),신동호 ( Dong Ho Shin ),박성수 ( 대한내과학회 2010 대한내과학회지 Vol.78 No.4

목적: 대기오염은 천식의 발생과 급성 악화의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졌다. 대기오염이 천식의 급성 악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여러 역학연구들이 있지만 대기오염이 국내 성인천식 환자들에서 급성 악화로 인한 응급실 방문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는 1년 동안의 관찰기간 동안 천식의 급성 악화로 서울지역 세 개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받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급성 악화로 인한 방문 위험을 증가시켰는지를 평가하였다. 방법: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천식 급성 악화로 서울에 위치한 3개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받은 성인 천식환자의 사례를 후향적으로 수집하고 의무기록 고찰을 통해 급성 악화에 해당하는 사례를 선별하였다. 대상기간 동안의 미세먼지(PM10),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자료는 서울시내 27개 관측소에서 측정된 자료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환자의 방문일과 이를 기준으로 2주 전후의 날짜를 대조일로 하여 환자교차연구를 시행하였고 각 오염물질에 대해 상대위험도를 구하였다. 결과: 1년의 대상기간 동안 총 237명의 성인 천식환자에서 총 297회의 급성 악화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있었다. 미세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각 오염물질 별로 내원일과 1일 전, 2일 전 대기오염 농도에 대해 상대위험도를 구하였으나 유의한 위험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결론: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내 성인 천식 환자에서 급성 악화로 인한 응급실 방문에 대기오염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향후 대기오염과 천식 급성 악화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대규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ackground/Aims: Outdoor air pollution is an important risk factor for developing asthma and acute exacerbation. Although some epidemiologic studies have shown that increased levels of air pollutants are linked with acute exacerbations of asthma, few have estimated the effects of individual air pollutant on the exacerbation of asthma in adult patients in Korea. Methods: We evaluated the relative risk of acute exacerbation of asthma due to an increase in air pollutant levels. We enrolled patients with asthma who were living in Seoul, and who had visited the emergency department (ED) of three University Hospitals in Seoul, Korea, for aggravated asthmatic symptoms over 12 months. The daily average levels of air pollutants were retrieved from data collected by routine monitoring for gaseous air pollutants (sulfur dioxide [SO2], nitrogen dioxide [NO2], ozone [O3], carbon monoxide [CO]) and for airborne particles less than or equal to 10 μm in diameter (PM10)]. A case-crossover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levels of air pollutants at 2 weeks before and after ED visits of controls. Results: For the 1 year study period, 297 ED visits were made by 237 adult patients with asthma. There were no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relative risk for ED visits for air pollutants including SO2, NO2, O3, CO, and PM10. Conclus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impact of air pollution on ED visits for acute exacerbation of asthma in adult patients living in Seoul. Further large scale studies are needed to confirm the effects of these air pollutants on the exacerbation of asthma. (Korean J Med 78:450-456, 2010)

문항반응이론의 차별기능문항 분석을 활용한 단위학교 차별적 교육과정 탐색

이태구 ( Tae Koo Lee ),손지영 ( Ji Young Sohn ),양희원 ( Heewon Yang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6 체육과학연구 Vol.2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단위학교에서 실천되고 있는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활동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을 때, 학기말에 실행된 지필평가에 출제된 문항들이 차별기능문항으로 판별되는지 분석·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행복중학교(가명) 2학년 학생 276명(남:135, 여:141)을 대상으로, 1학기 기말고사에서 학생들이 응답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집단 간 차별적으로 기능하는 문항을 분석하고 질적 분석을 하였다. 행복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1학년 입학 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매주 스포츠클럽활동을 실시하였는데, 남학생들은 축구를 비롯한 구기운동을, 여학생들은 피구를 실천하였다. 그리고 2학년 1학기에 축구를 체육시간을 통해 학습하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축구관련 다섯 문항이 출제되었다. 분석결과, 고전검사를 적용한 방법(MH 방법)과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한 방법(문항특선곡선 비교방법, 우도비 검정 방법) 모두에서 4번과 5번 문항이 차별기능문항으로 판별되었으며, 심도 있는 질적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4번 문항이 여학생에게 불리한 차별기능문항으로 추출되었다. 내용타당도가 낮고 인지행동 유목이 적용수준인 4번 문항이 차별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체육지필검사에서 적용수준인 문항이 남학생보다 운동종목의 경험이 적은 여학생에게 차별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단위학교에서 체육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남녀에게 교육과정이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confirm whether the items used in final paper and pencil test was determined to DIF when school sports clubs in each school operated by discriminatory curriculum in accordance with gender. Participants were 8th middle school students(male=135, female=141). They joined in school sports club every week from freshman to sophomore 1st semester. At that time, boys of them participated in soccer and basketball, and girls played dodge ball. They studied soccer unit at sophomore 1st semester, and had a final examination consisting of 5 soccer items. Using the data, differentially functioning item by the population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were analys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Mantel-Haenszel method(using classical test theory), comparison of item characteristic curve and likelihood ratio test(using IRT) determined item number 4 and 5 to differentially functioning item. Finally, item number 4 were identified differentially functioning item in favor of male students in intensive qualitative analyses. That item have low content validity and application-level of cognitive behavior classification. The result provides that application-level item can be functioning differentially to female students with little sports experience than male students in paper and pencil test of PE.

유전자 재조합 Erythropoietin (LB-00014) 의 일반약리작용

이은방(Eun Bang Lee),천선아(Seon Ah Cheon),이향주(Hyang Joo Lee),조성익(Sung Ig Cho),손지영(Jee Young Sohn) 한국응용약물학회 1996 Biomolecules & Therapeutics(구 응용약물학회지) Vol.4 No.2

General pharmacological properties of LB-00014, an erythropoietin which was produced by recombinant DNA technique in Biotech Research Institute, LG Chemical Ltd. were examined. The administration of LB-00014 (60, 600, 6000 IU/㎏, iv) in mice had no effect in general behavior and central nervous system, and no influences on normal body temperature, writhing syndromes induced by 0.7% acetic acid solution and chemoshock produced by strychnine and pentetrazole solution. LB-00014 (60, 600, 6000 IU/㎏, iv) given to anesthetized rabbits showed no effect on blood pressure of carotid artery and respiration rates, and it did not influence the responses produced by injection of acetylcholine or epinephrne. The administration of LB-00014 (601, 600, 6000 IU/㎏, iv) in rats had no effect on the plasma prothrombin time,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nd hemolytic action. The platelet aggregation induced by collagen in human plasma was not influenced by LB-00014 (10, 100, 1000 IU/㎏, iv). It showed no direct effect at 100 and 1000IU/ml in isolated stomach fundus and uterus of rats and ileum of guinea-pig, and it also had no inhibition of contraction produced by acetylcholine, oxytocin, serotonin and histamine in the above-mentioned preparations. It did not influence gastric secretion, pH and acid output at 6000 IU/㎏, iv in rats, but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intestinal propulsion of mice at 6000 IU/㎏, iv. Its administration (60, 600, 6000 IU/㎏, iv) caused no effect on urine and electrolyte excretion in ra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LB-00014 does not exsert any of serious pharmacological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