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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융합주의적 보수주의의 등장: 융합주의의 내용 및 논쟁 과정과 융합의 성공 배경
손병권 한국아메리카학회 2024 미국학논집 Vol.56 No.3
이 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뉴딜 국가주의와 국제 공산주의에 대항해야 한다는 시대사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전통주의의 융합을 토대로 등장한 공화당의 새로운 보수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글은 먼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전통주의의 개별적 주장을 소개하면서 양대 사조가 상당한 이론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각각 융합을 위한 공감대를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이 글은 융합주의를 발판으로 등장한 공화당의 전통적 보수주의의 대두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주로『내셔널리뷰』를 통해 전개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자와 전통주의자 간의 논쟁을 마이어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적인 덕성이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없이는 달성 불가능하다는 마이어의 융합주의는 양대 사조의 통합을 촉진한 이론적 패러다임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은 국제적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국내적으로 뉴딜 자유주의와 대항하기 위해 보수주의 진영이 이념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절박한 이유에 따라 추동될 수 있었다.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rise of a new post-WW II conservative ideology in the Republican party. The new conservatism emerged on the basis of Frank Meyer’s fusionism combining the intellectual streams of libertarianism and traditionalism in the context of the spreading influence of international communism. The two streams agreed to fuse into each other despite their differences due to the conservatives’ consensus that the New Deal collectivism should be halted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sm should be contained. This article reviews the debates exchanged between libetarians and traditonalists mostly through the National Review and analyzes the logic and rationales of fusionism proposed by Frank Meyer, the leading theorist for conservative fusionism. The fusionism was widely accepted by the conservatives primarily due to their urgent need to deal with domestic New Deal liberalism and international communism, and to be armored with theoretical paradigm for consolidating the two intellectual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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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편의 비교를 통해서 본 축적부재의 한국 대통령제
손병권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5 국제지역연구 Vol.24 No.4
This article regards the presidential politics without inter-presidential continuity as one of the gravest challenges the current Korean presidentialism faces. To explore into this endemic problem of Korean presidentialsim, this article compares the first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Acts of each of the new Administrations since the 1987 democratization with the last ones of the its immediately previous Administration. This article finds that there has been the attempts by the new president to “undo,“ or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policies pursued by its previous president, and that the motivation would be stronger when the Administration changes took place between the parties with different political ideologies, and when there was a series of sustained intra-party feud between the outgoing president and the incoming one even within the same party. 이 글은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를 린즈가 지적한 바있는 대통령제의 고정된 임기문제와 관련하여 “축적부재의 대통령제”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 글은 민주화 이후 역대 행정부의 정부조직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축적부재를 야기하는 신임 대통령의 차별화의 시도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적되어 온 대통령과 의회 간의 대립, 승자독식, 그리고 고정된 임기가 가져오는 대통령제의 문제점 이외에도, 민주화이후의 한국 대통령제는 행정부 간 정책연속성을 저해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축적부재의 대통령제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직전 대통령 임기 중의 마지막 정부조직법과 신임 대통령의 임기 최초의 정부조직법을 비교해 보면, 새로운 행정부에 의해서 전임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별화 시도는 특정조건 하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정권의 이념이 바뀌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혹은 정권의 이념이 바뀌지 않고 정권이 이양되는 경우라도 동일한 정당 소속신임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 간의 당내 갈등이 심각했던 경우가 그러한 조건에 속한다고 추정된다. 3 김시대가 종식되고 정당에 대한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대선후보가 등장하여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이러한 정치적 동기가 그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동하는 차별화의 유혹은 점점 더 커져갈 우려가 있어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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