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보훈외교의 발전 방향

소병수,박현지,So, Byungsoo,Park, Hyungi 한국공공외교학회 2023 Journal of public diplomacy Vol.3 No.2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상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과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국가의 존립을 지킬 수 있도록 귀중한 생명을 바치고 공헌한 분들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매년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대내외에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해오고 있다. 6.25 전쟁의 비극, 민주화 운동 등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먼 옛날의 과거와 같은 역사로 변해 잊혀지게 될 것이다. 세대가 여러 차례 바뀌고,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교류의 기회나 방법에 변화가 생겨나면서 과거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방식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25 전쟁의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은 현재 고령의 나이로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발생으로 왕래가 이전처럼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인적 교류나 행사 등을 기획하고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은 우리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5G 통신망, 스마트 폰, 태플릿 PC,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등이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유명 가수의 콘서트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환경에서 개최되기도 한다. 인력 채용, 고객 대응 서비스 영역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기업들의 업무 효율도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보훈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 방식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현시켜 보훈외교 방식을 다양화한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보훈 대상 유공자와 가족들도 행사 참여는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그리고 6.25 전쟁 중의 상황을 생생히 보여줄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 현재 생존하고 있는 참전용사들의 목소리와 표정을 디지털화하여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그 경험과 교훈을 공유해줄 수 있을 것이다. Korea has developed as an influential country over Asia and all over the world based on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background of this development was possible due to the existence of those who sacrificed precious lives and contributed to the nation's existence in the past crisis. Every year, Korea holds an annual commemorative event with people of national merit,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expressing gratitude for sacrifices and contributions at home and abroad, and providing economic support. The tragedy of the Korean War and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Korea over the past half century will one day become a history of the distant past over time. As generations change and the purpose and method of exchange by region change, the tragic situation that occurred earlier and the way people sacrificed for the country are expected to be different from before. In particular, it is true that the number of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is gradually decreasing as they are now old. In addition, due to the outbreak of global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it is difficult to plan and conduct face to face events as well as before. Currently, Korea's digital technology is introducing various methods. 5G communication networks, smart-phones, tablet PCs, and smart devices that can experience virtual reality are already used in our real lives. Business meetings are held in a metaverse environment, and concerts by famous singers are held in an online environmen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also been introduced in the field of human resource recruitment and customer response services, improving the work efficiency of companies. And it seems that this technology can be used in the field of veterans. In particular, there is a metaverse technology that can vividly show the situation during the Korean War, and a way to digitalize the voices and facial expressions of currently surviving veterans to convey their memories and lessons to future generations in the long run. If this digital technology method is realized on an online platform to hold a veterans' celebration event, veterans and their families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event more conveniently.

소셜미디어상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 AI 채팅로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중심으로 -

소병수(So, Byungsoo),김형진(Kim, Hyungji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1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채팅로봇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이미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고객의 질문에 단순히 답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인기를 끈 ‘이루다’라는 AI 채팅로봇은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표현과 맥락으로 대화가 가능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인터넷상의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진화한 AI 채팅로봇은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을 구사하며 사적인 대화상대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AI 채팅로봇의 개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특정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가 추후 또 다른 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매우 폭넓은 범위로 활용된 점이다. 정보주체는 새로운 서비스에 활용될 자신의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 것인지 예측하지 못한 채 앞선 서비스의 이용만을 위해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정보 동의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개인 정보가 향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하여 향후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에 활용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AI 채팅로봇의 개발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가 제공한 카카오톡 채팅방의 대화 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채팅방에는 최소 2인 이상의 참여자가 존재하는데, 해당 개발사는 대화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동의를 대화 참여자 모두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동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루다 사례가 보여주듯이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자들이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동의 절차를 간과하거나 정보주체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범위와 기간 동안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인 이상이 참여하는 채팅방에서 수집되는 개인 대화 정보는 참여한 개인정보 주체 각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추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동의 과정에는 기간과 활용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하여야 정보주체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판단된다. Artificial Intelligence(AI) chat robot services are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today. Although these services used to answer customers questions according to a predetermined algorithm, the latest AI chat robot called ‘Iruda’ presents that it can communicate in a humanlike natural expression and context. AI chat robots have collected big data on the social media and performed deep learning. Now the technologies show natural sentence expression like human and become a private conversation partner. However, a problem has been raised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AI chat robot was actually in an illegal manner. Particularly controversial fact is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or the use of a specific service was used in another service later. The information was collected and analyzed with a very wide rang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t seems that the person who only agreed for the use of the previous service had not fully recognized if his or her very sensitive information to be used for the newly developing service. Whereas the service developers intended that the process of consenting to personal information explained and included the chance to be used personal information for new services development in the future, it still has an issue of insufficient explanation such as the period of time and the range of information for the data subject. Another problem is the case of illegally collecting and using the conversation information of the KakaoTalk chat conversation provided by some users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AI chat robot. In general, there are at least two participants in a chat room, but the developer did not receive consent for the collection and use of chat information from all participants. Therefore, this is an violation of the consent procedure for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tipulat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this Iruda issue shows, it is a big problem for developers of new services to overlook the consent process for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particular, personal conversation information collected in Kakaotalk chat where two or more people participate must obtain consent from each of the participating personal information subjects, and in the consent process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service in the future, the period and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information used must be specified.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Stability: Implication from China

소병수 ( Byungsoo So ),이언용 ( Eonyong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2 문화와 세계 Vol.3 No.1

오늘날 중국의 눈부신 발전에 대하여 세계 각국의 미디어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부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국가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사회적 결속도 유지되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을 갖게 한다. 급속한 경제 발전을 경험한 중국은 사회적 충돌, 시위 등 정치적인 사건도 끊임없이 겪어왔다.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공산국가 중의 하나로서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동시에 정치적인 발전 또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이루지 못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립셋의 ‘근대화이론’ 을 적용해보고, 헌팅턴의 ‘정치적 부패’ 접근법을 통해 중국의 구조적 특이성을 조명한다. 결과적으로 역사적인 사례 등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중국의 견고한 정치 조직의 존재와 그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는 역사상 수많은 권위주의적 체제의 국가들은 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따라 몰락하거나 또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되었음에도 중국이 어떻게 공산당 주도의 권위주의적 체제를 견고히 유지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충격 또는 국가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정치적 부패 요인을 줄이고, 권력의 분립을 선명히 하는데 집중하였다. 중국 인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정부는 정치적 부패를 제거하는 동시에 정부 조직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운영 및 안정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국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음에도 극적인 정치적 변화는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즉, 경제적 발전을 통해 증가한 인민들의 요구 및 정치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중국이 채택한 것은 견고한 국가 조직 시스템의 보유와 유지였다는 것이다. Though the image of China today is vastly different in countries and media, paradoxically, China and its people are tightly bound internally. China experienced rapid economic development, many social conflicts, protests, and economic and political events, such as the Reform and Opening and the Winter and Summer Olympic Games. However the most powerful and rich communist country still stable in management the state. This research raises the question as to why China, a country which has achieved significant economic development has stagnated in its political development. To understand the state, this research applies the optimistic structuralism of Lipset’s modernization theory, and the pessimistic structuralism of Huntington’s “political decay” approach to China’s case. Through the empirical studies in the China, the strong consolidation of institutional functions in the political system in China was discovered. It is a very important finding because it is how China has maintained its authoritarian regime, while many countries ended its authoritarian regime, and moved to a democratic society. To avoid potential shock, the Chinese government is exerting more effort to decrease political corruption and provide the clear separation of power. Thus, by responding to the citizen’s demands, China would be decreasing political decay and increasing its nation’s stability with the institutional cooper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argues that China, a country which has achieved dramatic economic development, has failed in its political development because the political institution in China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erms of preventing people's demands to change the political system.

감염병예방법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민호(Minho Kim),소병수(Byungsoo So) 미국헌법학회 2021 美國憲法硏究 Vol.32 No.1

2020년 초에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대유행할 경우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될 수 있고 정부차원에서는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수단은 국민들의 사생활, 집회, 종교활동 등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향후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했을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미리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 지원금 등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 곳곳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명령, 영업제한명령 등과 같은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행정명령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목적, 법적근거, 처분내용, 위반 시의 벌금 부과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이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은 상당하다. 따라서 행정명령의 발동 시에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양하게 예기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지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행정명령 발동의 절차와 규제분석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명령으로 침해를 당한 국민이나 기업들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과 같은 정식의 쟁송절차에 의존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명령의 성격상 정식의 쟁송절차를 통해서는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행정명령에 대한 신속한 불복구제 수단이 필요하다. 긴급 행정명령에 대해서 긴급 불복구제수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행정명령과 같은 처분적 규제는 그 경직성으로 인해 긴급한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성적 수단으로서 자율과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행정지도 수단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Covid-19 has brought many changes to our society. Such as wearing masks, social distancing, and non-contact meetings show a completely different aspect of society unlike in the past. Massive infection occurred in religious meetings, medical facilities, and travel groups. Korean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quarantine authorities have arranged various preventive measures to diminish the spread of corona 19. The various methods include not only administrative orders with regulatory characteristics but also administrative guidance with supportive and cooperative characteristics. As part of the rapid responses, the government"s supportive and cooperative quarantine procedures have provided adequate assistance to the individuals and businesses in Korea. The official safety information and emergency financial support are helping people to withstand the impact of Covid-19. Nonetheless administrative orders with a regulatory nature caused restrict the rights and interests such as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closing business, limiting group meetings and events. Although the freedom of religion and assembly ensured by the Constitution, it is restric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safety. Due to the unprecedented epidemic,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health authorities have not had enough time to plan and implement administrative orders. However, this now presents in inconsistent manners and standards of implementing orders, and voices of dissent are seriously increased. In order to resolve this issue, the administration side and quarantine authorities should plan to minimize but corrective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maintain the transparency, and to promptly restore the rights and interests when infringements are claimed.

상온에서 플라스틱 필름에 스퍼터링된 ITO 박막의 자외선 조사가 구조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

蘇炳洙,金永煥 弘益大學校 科學技術硏究所 2002 科學技術硏究論文集 Vol.13 No.-

The ITO film was deposited onto unheated plastic(PES, PC) and glass substrates by magnetron sputtering units. The ITO films sputtered at room temperature have amorphous structure and show uniform surface morphology with low planner density.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1,000Å thickness ITO film as sputtered are measured to be: average resistivity 5.7×10-4Ω·cm, carrier concentration 1.35×1021/cm3, Hall mobility 10.7cm2/V·s, RMS 10Å. By annealing the film at the temperature range between 160 and 180oC, smooth and densified surface morphology have been obtained with further enhancements of electrical resistivity. In comparison with unbiased sputtering which produces amorphous film, polycrystalline structured ITO films with 50% lower electrical resistivity have been obtained by applying a negative bias of -90V to the substrate at room temperature. Selective annealing of ITO by means of eximer laser produces polycrystalline grain-subgrain structure with different height of each preferential growing planes of (222), (440) and (400).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dependency of film thickness with crystalline orientation may due to the difference of surface energy of each pla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