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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의 사내(社內) 소셜 미디어 정책 관련 법제 동향과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성중탁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아주법학 Vol.9 No.4

        미국에서는 최근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하고, 그로 인해 직원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침해 문제가 논란에 쌓이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에 개입하여 이른바, 소셜네트워킹보호법(Social Networking Online Protection Act-H.R.5050, ‘SNOPA’)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고용주인 기업이 근로자인 직원을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직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둘러싸고 기업의 영업비밀 내지 경영권과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관련 문제로서 정보통신기기에 의하여 스마트 워크 확산 및 그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 감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역시 크게 문제되고 있다. 이런 사정은 비단 미국의 일만이 아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적정 감시 수준 및 직원들의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그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먼저, 노동관계법의 해석적인 관점에서 노사간 자율적 협약으로 위 소셜 미디어 활동 기준과 감시기준을 설정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관계법에 관련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소셜 미디어 감시를 노동감시의 일종으로 보고 이에 관한 제한규정을 삽입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한 분야로서 소셜 미디어 등 전자적 분야에 대한 또는 CCTV 등에 의한 노동 감시를 포함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SNOPA'와 같이 소셜 미디어활동 감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인터넷 정보기술이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 건강 등에 미치는 광범위한 차원의 영향에 대해 국가정책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바, 정부와 국회는 직장내 소셜미디어 활동 감시를 비롯해 전자노동감시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적절한 사회적 합의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lternatives to improve the information ethic against privacy intrusion and defamation in SNS are as follows. Information ethics and regulation on social network service. The problem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begins with the loss of user’s 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data (e.g. picture, preference and profile) can be disseminated very quickly by other users through SNS. A person whose individual data are once accessed by other users cannot control them subsequently. Because of this problem, 32.6% of SNS users had an experience of privacy intrusion and 12.6% of them had been libelled. SNS providers automatically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ir users from other sources, such as other web sites, data brokers, cookies. They also compel users to disclose data such as their real names, addresses, e-mails, social security numbers. However SNS users cannot control provider's activities of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resolving the information ethic issue and problems in the SNS era. This study focused on researching user's cases and the reality of privacy intrusion and defamation in SNS and analyzing on providers’ self-regulatory policies and the loss of users’ control over Facebook, Twitter, Me2day, and Cyworld. The key contents and method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sis, it draw problems from the respective perspectives of user, provider and regulator as follow.

      • KCI등재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가칭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

        성중탁 한국비교공법학회 2023 공법학연구 Vol.24 No.1

        In the cas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Assembly Act, systematic support and operation are provided for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each area, including legislative activities. Currently,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is the basis for local councils, contains only a small number of provisions related to local councils, so problems such as the scope of enactment of ordinances, the right to organize personnel and budget, and the lack of experts to assist with legislative activities are not fundamentally resolved. In the case of the entir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has been in force since 2022, fortunately, it contains the contents of 'independence of local council personnel rights' and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personnel for policy support' among the 7 tasks of decentralization, but it reflects the interests between ministries, political judgment, and public opinion. Due to these factors, the prevailing evaluation is that the actual bill processing process does not meet the level required by the local counci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tus of local councils and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local councils by enacting the Local Council Act, which regulate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councils, and to prepare an environment in which local councils can work properly. Decentralization must consider both decentralization from the center and decentralization within the provinces, and considering the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s in the upcoming era of decentralization, the enactment of the Local Council Act that guarantees the operation and authority of independent local councils is a must. It seems necessary. There, the scope of ordinance enactment is further clarified ‘within the scope of not violating the law’ to strengthen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while securing independent personnel rights and budget planning rights for local council employees, and at the same time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related tasks such as ordinance enactment. To this end, it should include a plan to actively hire people with qualifications as lawyers or those with a master's or doctoral degree in law as policy support specialists. 우리나라는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 등 각 영역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그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근거 법규인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 관련 조항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조례제정의 범위, 지방의회의 인사와 예산편성권, 입법활동 보좌 전문인력 부족 등 지방의회의 고질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나 정무적인 판단, 여론 반영 등으로 인해 실제 법안처리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가칭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의 분권과 지방 내에서의 분권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바, 앞으로 펼쳐질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지방의회 운영과 권한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신설되는 「지방의회법」에는 조례제정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규정하거나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제정 가능’하도록 하는 등으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독립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조례제정 등 관련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해 변호사 자격있는 자나 법학 전공 석,박사 등을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보좌관)으로 적극 채용하는 안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出入國管理法上 外國人 保護命令 및 强制退去 規定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 헌법재판소 2016. 4. 28.자 2013헌바196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성중탁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7 행정판례연구 Vol.22 No.2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3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i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quired to constitutionally clarify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or constitutional appeal, The Court held that the Protective Order under the Protective Order had already been terminated without applying the exceptions recognized. Of course, the essence of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strictly presupposes the essence of the trial rather than the general constitutional amendment, would have worked,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abandoned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 the rights of the foreigners' It should be criticized at first. Above all, in terms of the status and rights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at least basic rights such as life and body, they should be guaranteed to the utmost without discrimination against the Koreans unless they impede the maintenance of national security and order. In this respect, the protection order system under the current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can virtually limit the freedom of the body indefinitely, should be improv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vise the law in the future so that the immigration control law will have an absolute time limit for protection orders, and warrants and judicial judgments on the legality of initiation, extension and maintenance of protection orders. In addition, by removing the exclusion section of the protection system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from the reason for exclusion of the current human protection law, the detention (protection order) of Article 63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tself can be rescinded at any tim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Personal Protection Act. Guarantee is significant. 헌법재판소 2013헌바196 결정은,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내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당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해왔던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미 보호명령에의한 보호조치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물론일반 헌법소원이 아닌 재판의 전제성을 엄격히 따지는 위헌법률심판이라는재판의 본질이 작용하였겠지만, 국내 거주 200만 명을 도과한 글로벌시대에 외국인의 신처적 자유권 등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그 본안 판단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져 일응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지위와 권리 중 적어도 생명, 신체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 측면에서는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를 저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내국인과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무한정 제한할 수 있는 현행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향후 법개정을통해 출입국관리법에 보호명령의 절대적 상한기한을 법정하고, 보호명령의개시와 연장, 유지의 적법성에 대하여 영장주의와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또한, 현행 인신보호법 제2조의 제외사유에서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제도 배제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규정상의 구금(보호명령) 자체를 언제든지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라 법원에구제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이 상당하다.

      • KCI등재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고찰(考察)

        성중탁 대한변호사협회 201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59

        Since the 2000s various criminal agents have emerged as a countermeasure for child-sex crimes on the rise every year. The probation system and electronic anklet attached, personal information registration and public institutions, such as custody treatment system has been introduced for the implementation of existing laws on sexual offenders to prevent recidivism. 7 and May 25, 2011 from a child-sex offender intended for the treatment of urge to drug therapy, the enforcement system has been established so-called chemical castration. 'Sexual impulses medication "in this Act is meant to command the medication to a court hearing, according to the person who has charge of checking the risk of recidivism as a homogeneous patient Paraphilia children from sex offenders. Therefore, a review of the effects and side effects of drugs used in the sex urge the drug debate on the legal nature of the treatment, especially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xamination and Paraphilia with sexual offenses if and unconstitutional, whether the security disposition and sexual impulses medication and St. impulse contrary to the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of drugs is a need for such a comprehensive review whether the infringement related to fundamental rights such as liberty and sexual self-determination of the subject.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bars judges about wheth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aw, paragraph 1, fourth on the gender of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criminals on December 23, 2015. Therefore, it suggested improvements by comparing judicial review with respect to sex offender treatment of foreign institutions, including the abov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o consider wheth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sexual impulses in the heart medication, and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2000년 대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다양한 형사 제제들이 등장하였다. 현행 법령상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 치료감호제도 등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7월 25일부터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법 소위 화학적 거세 제도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는 아동성범죄자 중에서 성도착증 환자로서 동종 재범의 위험성을 가진 자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심리하여 약물치료를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충동약물 치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 특히 보안처분인지 여부 및 보안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이를 바탕으로, 성충동약물치료의 근거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및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중처벌과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위 법률에 대해 의미있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이에 본 글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성충동 약물 치료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고찰하고,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외국의 성범죄자 치료 제도에 관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현행 법제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정부 부동산 조세정책의 몇 가지 법률상 쟁점 및 개선과제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

        성중탁 유럽헌법학회 2022 유럽헌법연구 Vol.- No.38

        Real estate is the most basic and key element necessary for human survival, but unlike other means of production, it has a fundamental limit that cannot be produced indefinitely. Also, unlike other means of production, real estate has a unique characteristic that it requires limited space.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judges the weight of the possibility of limiting real estate property rights differently from other general property rights when exa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real estate for reasons such as the uniqueness of real estate. there is. As the real estate market failed to function properly due to the recent sharp rise in real estate prices and a decrease in real demand and a sharp increase in speculative demand, the government implemented various measures such as regulation on mortgage-backed loans, and strengthening of real estate taxes such as capital gains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here is. In particular, it is concentrating on suppressing real estate speculation by heavy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and capital gains tax for multi-family homeowner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real estate tax-related system to change too frequently due to these various policies, and to cause taxpayers to lose predictability or to cause serious damage that is difficult to bear on private property. In other words, it will be said that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the current heavy taxation policy is not a good thing. In the end, a strong taxation policy will have to follow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as a last resort for its purpose, allow the general public to sufficiently predict the amount of tax they will have to pay in advance, and (heavy) taxation for unexpected or unintentional reasons. Care must be taken not to cause any problems.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taxation criteria for capital gains tax into speculative transactions and general transactions, and in the case of large capital gains exceeding a certain amount,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tax rate into one. In addition, in a situation where real estate prices soare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it is necessary to temporarily ease the capital gains tax so that transactions can be activated. there is Furthermore, even if there are more than two homeowners, it is necessary to take relief through legislative measures in cases where the person becomes a second homeowner due to force majeure, not for speculative purposes, such as inheritance. 부동산은 인간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이자 핵심요소지만 다른 생산수단과 달리 무한정 생산할 수 없는 근원적 한계가 있으며, 다른 생산수단과 달리 제한적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위헌심사시 부동산 재산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의 무게를 다른 일반 재산권과 달리 판단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국가의 부동산 과세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대체로 합헌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자, 정부는 부동산담보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조세 등 관련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고, 그 정도가 과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잃게 하거나 개인 사유재산에 수인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서는 곤란하다. 강력한 과세정책은 그 목적에 맞게 최후 수단으로써 비례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며, 일반 국민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충분히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전혀 예기치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유로 (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투기거래와 일반거래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양도 차익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서는 고액의 경우 하나의 세율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짧은 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일시 완화하여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거기에 더하여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보유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2주택자 이상이라 하더라도 상속이나 주말 부부(직장 문제) 등의 경우와 같이 투기 목적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등은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통해 구제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事實行爲에 대한 司法的統制傾向 및그 改善方案 – 權力的事實行爲와 非權力的事實行爲에 대한憲法裁判所判例檢討를 中心으로-

        성중탁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4 행정판례연구 Vol.19 No.1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acts ever true power and non- power ever in fact act as an act of power, ever sensitive and the fact that only the referee who shall act.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legitimate requirements of the exception to that principle must be supplemented and in fact already been shut down if the objective of the Act shall be protected interest. In fact,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such action for the control of power tend to act ever in fact the distinction between action and non- power based on the fact of ambiguity ever , ever true act of power for non- exclusion of judicial review , supplemented by the principle of a balanced allocation of jurisdiction damage , the end acts as a true explanation of the need for constitutional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to be repeated , but on issues of risk , such as the exclusion of judicial review of the issues exposed. In this paper, with respect to the fact that these issues around the act of looking at a means of protest , and the improvement of judicial review as a target to expand the scheme to clarify the allocation of jurisdiction was investigated 헌법재판소는 사실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구분하고 그 중 권력적 사실행위만을 그 심판대상으로 한다. 또한,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해야 하며, 이미 종료된 사실행위의 경우 객관적 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제 경향에 대해서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구별기준의 모호성,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배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한 관할 배분의 균형 훼손, 종료된 사실행위로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은 없지만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사법심사 배제 등의 문제점이 노출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실행위에 대한 각국의 불복수단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사법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관할권의 배분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는바 향후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처분’ 대신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행정행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나, 이러한 입법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 대상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이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을 다양한 각도에서 확충함으로써 기본권 보호에도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KCI등재

        로스쿨 체제하 법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의 문제점과 그 대안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58

        Since the launch of the law school, we have already received 9 freshmen. In fact, before the law school was established, it was pointed out that the law faced an academic crisis for similar reasons to othe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now that the law school has reached the stage of settlemen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follow-up generation of the scholars are on the road to worsening without any improvement.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diagnose and supplement the problems of the subsequent generations of legal studies. The following are the improvements related to the plan to train future generations of scholars under the law school system. First,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s, resume of law school in law school, professional doctor degree and general graduate law master degree and doctorate degree increase and financial support are necessary. Second, law school professors have some burden to coexist law school and general graduate school under the principle of 6 hours of responsibility,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is point through mitig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intensive efforts to educate attorneys who have attained law school degree as successive generations of law scholarship.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make the process of obtaining a law school master degree more rigorous and trustworthy, The obligation to submit papers is also required.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systematic support such as establishing courses for law schools by considering the graduate schools, doctoral courses and overseas students who are alienated under the law school system, and they are recruited as research institutes of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to encourage their active research activities. Needs to be. Fifth, the institute attached to the law school needs to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such as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and endeavor to continuously hold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to publish outstanding papers. Sixth, it is necessary to devote efforts to educate law school professors to follow-up generations. Efforts should be made to nurture excellent students even if there is difficulty in studying and post-graduate education based on priority of attorney exam. Finally, the government's aggressive and efficient financial investment can not be overemphasized. 로스쿨 출범 이후 벌써 9기 신입생을 맞이하였다. 사실 로스쿨 출범 이전부터법학은 다른 인문, 사회과학 분야와 비슷한 이유로 학문적 위기에 봉착하였다는지적이 많았다. 그리고 로스쿨이 정착단계에 이른 지금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개선됨이 없이 악화일로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인법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 문제에 대한 진단과 그 보완작업이 요구된다. 로스쿨 체제 하의 학문후속세대 양성방안을 위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법과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된 법학부의 부활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한편, 전문박사학위 및 일반대학원 법학석사와 박사학위의 정원을 현실적 수요에 맞게 증대할필요성이 있다. 둘째, 로스쿨 교수들은 6시간 책임시수 원칙하에 로스쿨과 일반대학원을 병존 시키는 것에 일정부분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시수 완화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로스쿨 학위과정을 거친 변호사들을법학학문 후속세대로 양성하기 위한 본질적 노력도 필요한바, 이를 위해 로스쿨석사학위 취득과정을 보다 엄격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차원에서 로스쿨 졸업자들에 대한 학위 논문제출 의무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로스쿨 체제하에서 소외 받고 있는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과 해외 유학파에 대한배려로써 이들에게도 로스쿨 강의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고, 부설 연구소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유도할 필요가있다. 다섯째, 로스쿨 내 부설연구소는 국내외 기관 등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할필요가 있으며, 끊임없이 다양한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논문을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섯째, 로스쿨 교수들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헌신적 노력도 중요한바, 변호사 시험 대비 위주의 수업 우선에 따른 연구와 후학 양성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수 제자 양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관련된 정부의 적극적, 효율적 재정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는다.

      • KCI등재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성중탁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

        There is a saying that ‘judgment is worse than reconcili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egal professionals are now obligated to take on the role of the healer of disputes’ rather than the initiators or solvers of various disputes occurring in human society. “Attorneys, encourage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and do not encourage court proceedings.” It is worth rethinking what President Lincoln, who used to be a lawyer, said, “No one is worse than the one who promotes lawsuits against their neighbors.” I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ystem, such as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is activated, the public can end dispute resolution very efficiently, and the lawyer industry will also create new jobs as mediators. You will be able to develop toward leading the way. In the future, lawyers should actively explain and encourage the righteous to use ADR measures so that the people can use ADR systematically. Attorneys should no longer be simply experts or interpreters with rich legal knowledge, or just legal representatives who follow the needs of their clients. They are mediators who can resolve disputes in a timely manner in various ways based on abundant legal knowledge and personal knowledge You will have to be the host. ‘명판결도 화해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법조인은 이제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의 유발자나 그 해결사보다 ‘분쟁의 치유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변호사들이여 조정과 화해를 권장하고, 법정 소송을 조장하지 말라. 이웃에게 소송을 조장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한 변호사 출신의 링컨 대통령의 말을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조정과 중재 등 ADR 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은 분쟁 해결을 매우 효율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음은 물론 변호사업계도 ‘조정인’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나아가 변호사의 역할도 종래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공격·방어에서 분쟁해결을 직접 주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재판외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안의 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권유하여 국민들이 ADR을 제도적으로 제대로 활용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또한 조정인으로서 철저한 교육이수를 통해 전문 역량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이제 변호사는 더 이상 단순히 일반인보다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내지 법 해석자이거나 단지 의뢰인의 욕구를 잘 따르는 소송대리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인격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의 주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公共葛藤 紛爭解決의 實效性 提高를 위한 課題 -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와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성중탁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9 행정판례연구 Vol.24 No.1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for resolving public conflicts include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the law on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enacted as a law, not the level of the current Presidential Decree.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tents of the law (parliamentary reservation) and clarify the implementation standard of conflict impact evaluation, especially when establishing the basic law on conflict management. Third, a system of social consensus building should be established, and a pre- and / or preventive system should be set up to enable the public to gather opinions on residents and stakeholders. Fourth, in order to resolve public conflicts,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revise any unreasonable rules in individual laws related to public conflicts apart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Law on Conflict Management. It is important to legislate to institutionalize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for preventing and resolving public conflicts. In addition, in order for the enacted laws to be effective, social conditions must be formed as well. Efforts should be made to open public policy and procedures for public works and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so that the public can have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something to do.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he following measures to solve public conflicts. In addition to recognizing the specificity of the administrative plan as the objective norm, the court must judge the discretion of the discretionary plan and the discretion inherent in the discretion of the discretion. It is necessary to make judgments through rigorous judgments of illegality.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preventive bargaining laws is essential as a more fundamental control method for various administrative plans that cause public conflicts. 공공갈등은 일단 발생하면 국가의 주요 공공사업이나 정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공갈등을 사후에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입법적, 행정적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다. 첫째, 현행 대통령령의 수준이 아닌 법률로서 가칭 「갈등관리기본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시에도 가능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깊이 있게 구체화(의회유보)시키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갈등영향평가의 실시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합의형성기구(위원장에 대통령 내지 국무총리)를 설치해, 탈원전과 자사고 폐지, 신공항 건설, 미세먼지 대책 등 중요 국책사업 등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제도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과 별도로 공공갈등과 관련된 개별 법률 중에서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검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입법화함이 상당하다. 그에 더하여 제정된 법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도 함께 형성되어야 하는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도록 공공정책 및 사업들의 추진 절차를 개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사법적 방안으로서, 실무에서 법원은 목적규범으로서의 행정계획의 특수성을 인정함은 물론 계획재량의 독자성과 계획재량에 내재된 결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결함이 상당하고, 또한 행정의 자의적인 정책적 판단을 우선하기보다는 국민의 권리보호 확대차원에서 엄격한 위법성 판단을 통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각종 행정계획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통제방안으로서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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