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의 개선방안 -동결효과와 결집효과의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성용운 한국세무학회 2007 세무학 연구 Vol.24 No.3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연구

성용운,김병일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와 회계저널 Vol.12 No.3

The local tax law doesn't have any detailed provisions for interest cost capitalization that is included in the acquisition tax base, but apply the detailed provisions on the GAAP. So, the interest cost capitalization on the local tax law have not only induced many complicated tax matters, but also may bring new tax problems because of the duality of the GAAP in 2011. This research reviews many existing tax matters and new tax problems that are related to the interest cost capitalization in the local tax law,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 that the interest cost capitalization is not included in the acquisition tax base. This improvement plan is based on the following reasons. First, from the view of the calculation method of interest cost capitalization, as it is assumed that the debt is previously used than internal fund in the acquisition fund except for the specific construction borrowing interest, the acquisition cost may be overvalued rather than it is. Second, due to no sufficient source of assets, taxpayers who are dependent on a loan are asked to pay more of an acquisition tax, which negatively affects the mind of the substantial tax equality principle. At last, the GAAP and the corporate tax adopt interest cost capitalization for matching cost with revenue and proper income calculation, but acquisition tax in the local tax law catches tax payment capacity in the process of asset acquisition. Therefore, in the point of the purpose and intent of interest cost capitalization for proper income calculation, the acquisition tax cannot harmonize with interest cost capitalization. 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기업회계의 개념과 범위 및 계산방법 등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상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일부 선택적 계산방법까지 허용하고 있어서 지방세법이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다툼과 혼란을 야기했으며 앞으로도 실무상 매우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2011년부터 기업회계가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두 기준의 내용이 일부 달라서 현행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 규정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에도 개별기업이 준거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부담이 달라지는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2011년부터 기업회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다음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단기적으로 과세당국이 기존 해석상의 문제점과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입장을 지방세법기본통칙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과세당국은 차용개념에 대한 일반해석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세수규모보다 클 개연성이 높고, 둘째, 취득세의 담세력은 취득한 과세물건의 공정가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물건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설자금이자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 셋째는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을 보면 특정차입금이자를 제외하고는 차입금이 내부자금에 우선하여 자산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고, 넷째는 대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차입금에 의존하는 납세자가 오히려 더 많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 조세평등원칙의 정신을 해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은 적정한 소득의 측정을 위해 수익비용대응원칙상 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가 필요한 것인데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소득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과정에서 적절한 담세력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세법상 개발비의 무형자산처리가 기업의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에 미친 영향

성용운 한국회계정보학회 2009 회계정보연구 Vol.27 No.2

In 2002, Korea revised its tax treatment of the capitalized R&D expenditures from the deferred assets to the intangible asset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capitalization tendency of R&D expenditures changed and whether the tax costs were considered as more important factor in process of managers' decision making of the R&D expenditures capitalization, following the revision of tax treatment. The study sample consists of firms listed on Korean Stock Exchange Market for 6 years, from 1999 to 2004. Results are as follows;First, the capitalization tendency of R&D expenditures was decreased following the revision of tax treatment. Second, the tax costs affected the managers' decision making of R&D expenditures capitalization more significantly than the period before revision. 법인세법은 자산화된 개발비를 이연자산으로 보던 것을 2002년부터는 무형자산으로 보도록 개정하였다. 이로써 종전에 개발비 상각비를 신고조정을 통해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기업들은 상각비를 반드시 회계장부에 반영하여야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개발비를 자산화하면서 이익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의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경향과 의사결정변수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법개정 전․후 시기를 대상으로 각각 3년씩이 포함되도록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보도록 개정한 이후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총투자가 종전에 비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개발비를 자산화하는 경향은 개정 전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둘째,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보도록 개정함으로써 개발비를 자산화하면 증가되는 이익에 상응하는 세금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정 후에는 세금비용이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정책상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급적 세법을 기업회계와 일치시키는 것이 회계투명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세법개정 때문에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가 달라진 것은 1999년 기업회계가 보다 엄격하게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요건을 규정하였지만 여전히 그 개념의 추상성 때문에 개발비를 자산화하는데 경영자들의 재량이 개입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회계분식기업의 가공과세소득에 대한 세무선택 및 세금부담

성용운,이병산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학 연구 Vol.23 No.1

Yong-Woon Sung* Byung-San Lee**攀 * Ph. D. Student, The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CPA.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이 기업의 배당에 미친 영향

성용운,이병산 한국세무학회 2007 세무와 회계저널 Vol.8 No.4

The introduction of dividends-received deduction at 2000 was expected to cause the increase of after-tax dividends income for corporation investors and make more dividends by the corporate with high ratio of corporation minority-shareholders. This paper examines that the ratio of corporation minority-shareholders would effect on dividends because of the introduction of dividends-received dedu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tio of corporation minority-shareholders makes positive effect on denomination dividends rate, not pay-out ratio, and that the ratio of corporation heavy- shareholders didn't effect on denomination dividends rate and pay-out ratio. The reason that the ratio of corporation minority-shareholders didn't effect on pay-out ratio is due to the tendency of dividend management policy based-on denomination dividends rate in Korea, and the result that the ratio of corporation heavy-shareholders didn't effect on dividends is due to the special status of heavy-shareholders.Through this study, it was not possible to find out that the corporation minority-shareholders change investment decision-making because of the introduction of dividends-received deduction, and this result is due to minor economic effects of dividends-received deduction, considering transaction costs induced by investment decision-making change. <Key words> dividends-received deduction, denomination dividend rate, pay-out ratio 2000년 말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이 일반법인 주주들에 까지 확대적용되도록 되었다. 이로써 일반법인 주주들은 과세상의 취급 때문에 주식매매차익보다 수입배당금을 선호할 유인이 생겼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일반법인 주주들 중 단순투자목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에 한정될 것이고 이들의 배당에 대한 선호는 지분율을 통하여 실현될 것이므로, 본 연구는 법 개정 이후 일반법인 소액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액면배당률 또는 배당성향이 높게 나타나는지를 보았다.분석결과, 예상과 같이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의 개정으로 일반법인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이 액면배당률에 유의적으로 양(positive)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일반법인 대주주 지분율은 유의성이 없었다. 그러나 일반법인 소액주주 지분율이 배당성향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액면배당률을 중심으로 배당정책을 결정하고 액면배당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추가적으로 동 규정의 개정으로 일반법인 소액주주들이 배당률 등이 낮은 기업의 주식을 팔고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의 주식을 사거나 투자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당률이 높은 기업집단과 낮은 기업집단 간에 일반법인 소액주주 지분 증가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유의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일부 주주에 대한 과세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그 영향을 받는 주주들이 지분율을 통하여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친 영향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의 배당정책 의사결정과정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연구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법인 소액주주지분율이 액면배당률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가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의 변경 때문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른 원인의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주제어>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액면배당률, 배당성향

접대비 한도축소가 기업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성용운,이병산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조세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1999년 말 세무상 접대비손금인정한도가 대폭 축소된 것이 직후 3년간 상장법인들의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의 회계처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접대비한도축소가 회계상의 접대비증가율과 복리후생비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볼 수 있도록 별도의 회귀모형을 설정하였고, 복리후생비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정복리후생제도의 변화를 별도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개정을 전후하여 계속 손금인정한도에 미달하게 접대비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한도축소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구결과에서도 접대비한도축소가 회계상의 접대비증가율과 복리후생비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둘째, 세법개정 이전부터 접대비손금인정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던 기업들과 세법개정으로 새롭게 한도초과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세법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합계액 대비 영업이익의 배수가 낮아서 접대비 지출 및 한도축소로 인해 증가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능력(AOPM)이 낮은 집단에서는 접대비한도축소가 회계상의 접대비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복리후생비로 대체하는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한도초과기업이지만 부담능력(AOPM)이 낮은 집단에서 단기적으로 접대비를 쉽게 조절하지 못하고 복리후생비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도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이미 과거 여러 차례의 접대비한도축소를 통해서 이들의 접대비는 충분히 억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도초과기업 중 부담능력(AOPM)이 높은 집단에서는 접대비한도축소가 회계상 접대비증가를 억제하고 있었고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대체하는 회계처리현상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담능력(AOPM)이 높은 기업들에서만 회계상 접대비 억제효과와 복리후생비로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들 기업은 접대비 관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미 과거 여러 차례의 접대비한도축소에 불구하고 부담능력(AOPM)이 낮은 기업보다 오히려 늦게 반응해서 이들 집단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의 복리후생비 대체현상은 접대비손금인 정한도축소가 시행된 첫 해에만 나타났고 시행 2년차인 2001년부터는 발견되지 않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three years since the stark reduction of the entertainment expense limit for tax purposes at the end of 1999 on the accounting of entertainment expenses and welfare expenses for listed corporations. For this, this study set an independent regression model to see the effects of reductions of entertainment expense limits for increase rates of entertainment expenses and increase rates of welfare increases for tax purposes, and the change of legal welfare systems that systematically effect welfare expenses were separately regulat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seen below. First, for companies that continuously used entertainment expenses below the deduction limit before and after the tax revision, there were no disadvantages caused by the reduced limit to companies, and therefore, even in the research results, the reduction in the entertainment expense limit did not effect the entertainment expense increase rate and welfare expense increase rate for tax purposes. Secondly, for companies that exceeded the entertainment expense deduction limit before tax revisions and companies that were newly classified as deduction limit exceeding companies with the tax revisions, there were disadvantages for the companies due to the tax revisions. However, because of the low multiples of operational profits compared to the total amount of entertainment and welfare expenses, groups with low capacities to bear (AOPM) taxes increased due to entertainment expense payments and reduction of limits, and the reduction of the entertainment expense limit did not result in suppressing increase of entertainment expenses for tax purposes, and there was no findings of it being replaced with welfare expenses. The fact that companies exceeding the limit but are in the low bearing capacities (AOPM) are unable to easily adjust entertainment expenses in the short term but are not found to conduct accounting that substitutes it with welfare expenses, show that their entertainment expenses have been sufficiently suppressed through entertainment expense limit reductions on several occasions in the past. Thirdly, for limit exceeding companies with high bearing capacities (AOPM), the entertainment expense limit reduction suppressed the increase of entertainment expense increase for tax purposes, and it also showed accounting that substituted entertainment expense with welfare expenses. Thus, this trend of companies with higher bearing capacities (AOPM) having entertainment expense suppression effects for tax purposes and substitution with welfare expenses showed that these companies had relatively low emphasis of management on entertainment expenses. Thus, despite the several reductions of entertainment expenses in the past, they responded later than companies with low bearing capacities (AOPM), and therefore deemed to be apparent only in this group. Furthermore, their substitution with welfare expenses appeared only in the first year of enactment of the reduction of entertainment expense deduction limit, and was not discovered from 2001, which was its second year since enactment.

건설업의 재무규제 강화가 세금비용과 재무보고비용의 상충관계에 미친 영향

성용운 한국회계정보학회 2009 회계정보연구 Vol.27 No.4

In the construction business, there are financial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Evaluation and Public Announcing System of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 And the managers of construction business may consider the regulation costs besides the ordinary earnings management incentives. So, this study examined what kind of effects the financial regulations made by the Government had on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ax costs and financial reporting costs. For examining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ax costs and financial reporting costs, the proxy for earnings management is needed. This study did not use Adjusted Jones Model which preceding studies generally used, instead, measured the amount of earnings management in the course of applying percentage of completion method. Because, in the construction business, the sales revenue is recognized by applying the percentage of completion method, that is an essential item of performance measurem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construction companies that had been audited by external auditors for 6 years from 1997 to 2002, and total 931 sample compani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the role of tax costs have been weakened in the role of the interaction variable of tax costs and financial reporting costs as financial regulations have been tightened. Second, the role of tax costs after strengthening financial regulations have been differently changed according to the possibility of regulation costs. This results provide evidences relating to the effect of regulation costs on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ax costs and financial reporting costs. 우리나라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의한 재무규제가 존재하는 산업이다. 정부는 매년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최고한도금액을 공시하는데, 여기에는 주요재무비율의 상대적 순위에 따라 산출되는 경영평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경영평점이 부분적으로 이익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설업 경영자들은 이익조정과정에서 시공능력평가와 관련된 동기를 추가적으로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로 인한 추가적인 동기가 기존의 세금비용과 재무보고비용간의 상충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실증증거를 찾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대용치가 필요한데, 본 연구는 기존의 재량적 발생액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정상적 공사수익을 측정하고 이를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삼았다. 이는 건설업이 통상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므로 이 과정에서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건설업에 속한 외부회계감사대상 기업 422기업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시공능력평가에서 경영평점의 반영비중이 대폭 확대되어 재무규제가 강화된 2000년 이후 세금비용과 재무보고비용간의 상충관계에서 세금비용의 상대적 중요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둘째, 표본기업을 이익조정 전 경영평점에 따라 3개 집단으로 구분해서 규제강화에 따라 상충관계가 다르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경영평점이 높아 규제비용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재무규제의 강화에 불구하고 세금비용의 상대적 중요성이 약화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세무계획의 적극성에 미치는 영향-법인세법상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보도록 한 사건을 중심으로-

성용운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회계정보연구 Vol.30 No.3

법인세법은 자산화된 개발비를 이연자산으로 보다가 2002년부터는 무형자산으로 보도록 개정하였다. 이로써 종전에는 회계상 개발비를 자산화하고도 관련 상각비는 신고내용연수의 단축을 통해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관련 상각비가 결산조정사항이 됨으로써 반드시 회계장부에 반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개정 후에는 기업들이 개발비를 자산화하여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면서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법개정은 기업의 세무계획 적극성 정도에 따라 개정 후 개발비를 자산화하는 정도에 차이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기업의 세무계획 적극성 차이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구체적 상황으로 보고,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개정 후 개발비 자산화 정도에 차이가 생겼는지, 즉 최대주주 지분율이 세무계획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법 개정 전・후 시기를 대상으로 각각 3년씩이 포함되도록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개정 전에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개발비 자산화 정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개발비 자산화 정도에 유의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개정 후에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 수록 법인세 부담을 초래하는 개발비 자산화를 적게 했다는 것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 수록 세무계획에 있어서 적극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세무계획의 적극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 착안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Using the sample that consists of non-financial firms listed on Korean Stock Exchange Market for 6 years, from 1999 to 2004. this paper shows that major shareholder's holding can be a critical factor in determining aggressive tax planning. This study specially focused on the revision of Korean Corporation Tax Law in 2002 on the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that revised its tax treatment of the capitalized R&D expenditures from the deferred assets to the intangible assets. Because the revision change the capitalization tendency of R&D expenditures according to aggressive attitude of tax planning, this situation can be proper in measurement of aggressive tax planning differenc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jor shareholder's holding is a critical factor in determining aggressive tax planning. Second, there i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major shareholder's holding and aggressive tax planning attitude.

청산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성용운(Sung Yongwoon)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현행 법인세법상 청산소득 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데, 현행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청산회사는 해산 전 회사와 동일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간 소득에서 해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아 회사 존속기간 동안 실질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산기간에 법인세부담이 생길 수 있다. 둘째, 해산일 현재 회계상 이월결손금보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크면 청산소득 계산과정에서 잉여금과 상계하는 이월결손금 때문에 해산 전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과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기타로 소득처분된 것이 청산소득 계산과정에서 환입되어 다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현상이 생긴다. 셋째, 청산기간의 소득을 청산소득과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산하지 않음으로써 청산기간에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청산을 하는 회사가 해산결의 및 해산등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 청산절차를 진행하면 현행 청산기간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어 오히려 상법상 절차를 준수한 회사가 과세상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가 해산 전과 해산 후의 소득을 구분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청산기간 소득을 청산소득과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현행 청산기간 과세제도의 문제점은 현행 제도의 부분적 개선을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현행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2010년에 개정된 일본에서의 청산소득 과세방식 및 미국에서의 과세방식과 같이 청산기간의 소득도 일반적인 법인세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청산기간의 소득을 청산소득과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구분하지 말고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통합해서 과세하고 청산기간의 소득 계산시 해산 전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indicates the problem of the current liquidation income taxation system and suggests way to improve it. Th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because net operating losses carried forward can not be deducted from liquidation taxable income, even if there is no actual taxable income during the company"s entire existing period, liquidation income may be taxed. Second, in calculating liquidation income, net operating losses carried forward that deduct from surplus aggravate the first problem. Third, because the income and loss from liquidation and operating after dissolution can not be offset each other, even if there is no actual taxable income during the period after dissolution, taxable income may occur. Fourth, if liquidation company doesn"t fulfill with dissolution resolution and dissolution registration, the company can easily avoid those problems of the current liquidation income taxation system and acquire tax treatment better than the company that complies with the liquidation procedures of the Commercial Code.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that income earned after dissolution should be treated similar to the ordinary corporate income tax system before dissolution, as the liquidation income taxation system of Japan and America. That is to say, net operating losses carried forward must be deducted from income earned after dissolution resolution, and income and loss which occurred from liquidation process and business operating after dissolution resolution must be offset each other.

최대주주 개인지분율이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활용에 미친 영향

한선아,성용운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학 연구 Vol.33 No.4

Korea government introduced dividend boosting tax system in 2015, that reduce dividend income tax for the individual shareholders of high dividend firms. So we examine whether the choice for high dividend firms is influenced by individual equity ratio of the largest shareholders, equity ratio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the relative size of individual equity ratio of the largest shareholders to minority shareholder equity ratio. And we review the cost and effectiveness of this system in 2015. The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1) the relation between the choice for high dividend firms and individual equity ratio of the largest shareholders is significantly positive;(2) the relation between the choice for high dividend firms and the relative size of individual equity ratio of the largest shareholders to minority shareholder equity ratio is significantly positive;(3) but the relation between the choice for high dividend firms and minority shareholder equity ratio is not significant. These findings mean that individuals of the largest shareholders make a choice of high dividend firms for their own tax cut benefits and the benefits(dividend increase and tax cut) of minority shareholder are just reflective ones. And, as a result of the new system enforcement for 2015, the minority shareholders’ disposal income of high dividend firms rose by 693,940 million won in 2015, on the other hand, the drop of government’s tax revenue came to 77,663 million won(11.19% of minority shareholders’ disposal income). And the minority shareholders’ disposal income increase of high dividend firms was up nealy to 9.1 times, compared to one of individuals of the largest shareholders. we think this implies that the dividend boosting tax system for 2015 was effective on the face of the legislation purpose. 정부는 기업소득을 가계부문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배당소득증대세제를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고배당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배당정책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는 최대주주이므로 결국 최대주주그룹에 속한 개인주주가 자신의 조세혜택을 위해 고배당기업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대주주 그룹에 속한 개인주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반사적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가증권상장기업과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그룹에 속한 개인의 지분율 및 소액주주 지분율 대비 최대주주 개인지분율의 상대적 크기가 고배당기업 해당여부에 어떻게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배당소득증가세제 시행 첫해의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제도적 유효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대주주그룹에 속한 개인지분율은 고배당기업 해당여부에 유의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쳐 최대주주 개인이 자신의 조세혜택 크기에 따라 고배당기업 요건을 갖추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보여준다. 둘째, 소액주주 지분율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액주주 지분율 대비 최대주주 개인지분율의 상대적 크기는 고배당기업 해당여부에 대해 유의적으로 양의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고배당기업의 소액주주가 받은 조세혜택은 최대주주 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반사적 이익일 가능성을 의미한다. 셋째, 첫해 시행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기업의 소액주주 가처분소득 약 693,940백만원을 증가시켰고 이에 반해 정부세수약 77,663백만원(소액주주 가처분소득 증가액의 약 11.19%)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가처분소득 증가액은 최대주주그룹에 속한 개인주주의 가처분소득 증가액의 약 9.1배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은 (매우 단순화된 가정을 통한 추론의 결과이지만 소액주주들의 가처분소득 증가액이 소비지출로 연결된 개연성이 높다고 보면) 기업 활동에서 얻어진 소득이 배당을 통해 가계에 배분되고가계는 배분된 소득을 소비하도록 하려는 당초 입법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