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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개인지분율이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활용에 미친 영향
한선아,성용운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학 연구 Vol.33 No.4
Korea government introduced dividend boosting tax system in 2015, that reduce dividend income tax for the individual shareholders of high dividend firms. So we examine whether the choice for high dividend firms is influenced by individual equity ratio of the largest shareholders, equity ratio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the relative size of individual equity ratio of the largest shareholders to minority shareholder equity ratio. And we review the cost and effectiveness of this system in 2015. The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1) the relation between the choice for high dividend firms and individual equity ratio of the largest shareholders is significantly positive;(2) the relation between the choice for high dividend firms and the relative size of individual equity ratio of the largest shareholders to minority shareholder equity ratio is significantly positive;(3) but the relation between the choice for high dividend firms and minority shareholder equity ratio is not significant. These findings mean that individuals of the largest shareholders make a choice of high dividend firms for their own tax cut benefits and the benefits(dividend increase and tax cut) of minority shareholder are just reflective ones. And, as a result of the new system enforcement for 2015, the minority shareholders’ disposal income of high dividend firms rose by 693,940 million won in 2015, on the other hand, the drop of government’s tax revenue came to 77,663 million won(11.19% of minority shareholders’ disposal income). And the minority shareholders’ disposal income increase of high dividend firms was up nealy to 9.1 times, compared to one of individuals of the largest shareholders. we think this implies that the dividend boosting tax system for 2015 was effective on the face of the legislation purpose. 정부는 기업소득을 가계부문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배당소득증대세제를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고배당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배당정책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는 최대주주이므로 결국 최대주주그룹에 속한 개인주주가 자신의 조세혜택을 위해 고배당기업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대주주 그룹에 속한 개인주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반사적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가증권상장기업과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그룹에 속한 개인의 지분율 및 소액주주 지분율 대비 최대주주 개인지분율의 상대적 크기가 고배당기업 해당여부에 어떻게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배당소득증가세제 시행 첫해의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제도적 유효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대주주그룹에 속한 개인지분율은 고배당기업 해당여부에 유의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쳐 최대주주 개인이 자신의 조세혜택 크기에 따라 고배당기업 요건을 갖추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보여준다. 둘째, 소액주주 지분율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액주주 지분율 대비 최대주주 개인지분율의 상대적 크기는 고배당기업 해당여부에 대해 유의적으로 양의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고배당기업의 소액주주가 받은 조세혜택은 최대주주 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반사적 이익일 가능성을 의미한다. 셋째, 첫해 시행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기업의 소액주주 가처분소득 약 693,940백만원을 증가시켰고 이에 반해 정부세수약 77,663백만원(소액주주 가처분소득 증가액의 약 11.19%)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가처분소득 증가액은 최대주주그룹에 속한 개인주주의 가처분소득 증가액의 약 9.1배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은 (매우 단순화된 가정을 통한 추론의 결과이지만 소액주주들의 가처분소득 증가액이 소비지출로 연결된 개연성이 높다고 보면) 기업 활동에서 얻어진 소득이 배당을 통해 가계에 배분되고가계는 배분된 소득을 소비하도록 하려는 당초 입법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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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전성실신고 지원안내문이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선아,심태섭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학 연구 Vol.34 No.4
Recently, the National Tax Service(NTS) has provided pre-notice to individual taxpayers during tax reporting period in order to induce them to report their income more sincerel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pre-notice recently provided by the NTS. We conduct a field experiment for tax professionals who usually prepares tax returns for individual taxpayers. We firstly find that the provision of the pre-notice (Providing vs. Not-providing) has a positive effect on tax reporting decision. Second, changing the format and contents of the pre-notice for individual taxpayer(Providing exiting notice vs. Providing new notice containing the average income rate of the industry in the last three years) does not affect tax professionals’ tax reporting decision. Finally, the effect of the pre-notice show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cision of the tax professionals’ tax reporting decision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of the taxpayer(high income vs. low income). The effect of the pre-notice in the high income group is remark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tax authority should carefully select the items that can induce tax professionals’ sincere declaration through careful analysis on taxpayers’ reported data. 최근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사전성실신고 지원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6년도부터는 법인사업자에게 ‘법인세신고 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종전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업종평균신고소득률을 안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문이 납세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국세청은 2017년도부터는 안내문 제공을 중단하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여전히 유사한 내용을 국세청의 홈택스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 사전안내문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세청이 제공한 사전안내문이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사전안내문의 효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개인사업자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현장실험(field experiment)을 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국세청의 사전안내문 제공여부(제공하지 않는 경우 vs. 제공하는 경우)가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사전안내문을 제공받은 경우에 신고소득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사전안내문의 정보수준 및 형식을 변경한 것(기존의 제공하고 있던 안내문 vs. 과거 3년간 업종평균소득률을 포함하는 안내문)이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결과, 이러한 변경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이하게 고소득자 그룹의 경우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신고소득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업종평균소득률을 소득신고의 기준점으로 해석하고 이를 세무신고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실제소득에 기초하여 신고하기 보다는 과세당국에서 공개한 정보에 맞추어 신고하기에, 진정한 의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전안내문의 효과가 납세자의 소득수준 별(고소득자 vs. 저소득자)로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자 그룹에서 사전안내문 제공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세무대리인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진정한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납세자의 특성에 맞게 보다 면밀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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