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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유경제의 효과에 대한 논쟁적 접근

        서준교(Joon-Kyo Seo) 한국NGO학회 2020 NGO연구 Vol.15 No.1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도시정책의 핵심과제이고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일 것이다. 도시를 보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은 여러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도시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집적된 공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러 형태의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아울려는 세대 간 포괄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도시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인 과잉생산과 소비에 기반을 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함으로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사회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최근,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방식인 공유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기존의 소유에 중점을 둔 자본주의적 경제방식과 달리, 협력적 또는 공동의 소비를 중심으로 공유에 기반을 둔 접근이다. 공유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방식이 초래한 빈곤, 실업, 빈부격차 등 사회경제적 문제와 함께 과잉생산과 소비에 따른 환경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21세기형 지속가능한 발전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긍정적인 효과와 달리, 공유경제의 정체성과 실질적 효과나 영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공유경제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 등 여러 영역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기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강화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유경제는 잠재적으로 도시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효과에 대한 논쟁, 특히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유경제의 효과와 영향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tasks and ultimate goals in urban policy. Although it has been greater efforts to make cities as liveable places, it has faced with many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of practical achievement. Particularly, cities are places where many social,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to be accumulated in which they have been needed complex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oreover, for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also balanced with the necessity for both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However, many cities in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dominated by capitalistic economic ways to achieve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 the basis of overproduction and consumption. It has also led to excessive competition among companies, which has resulted in the instability of urban communities. Recently, instead of existing capitalistic economic ways, a new way that sharing economy is received much attention as one of the most practical measures for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haring economy is based on collaborative or communal consumption that is totally differed from those capitalistic ways of possession. The sharing economy is considered as one of the 21st mode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respond to current social, economical and environment problems effectively. Unlike the positive claims, the sharing economy is criticized for enforcing new liberalistic economic structures, instead of resolving existing social,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sharing economy would be likely to lead to urban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instab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focuses upon the effects of the sharing economy, especially the effects and influence of the sharing economy on urban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for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 KCI등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도시갈색지대의 재개발에 대한 논쟁적 접근

        서준교(Joon-Kyo Seo) 한국NGO학회 2021 NGO연구 Vol.16 No.2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균형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유럽과 북미국가의 도시들은 산업혁명과 함께 급격한 성장과 발전을 경험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들 도시들은 기존의 독점적 경제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세계경제구조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심각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침체와 쇠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침체와 쇠퇴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침으로서 도시쇠퇴와 수축이라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도시 내 기존산업 및 상업지뿐만 아니라 주택지까지도 불용됨에 따라 도시의 환경적 피폐화와 함께 도시기능과 구조의 전반적인 축소로 이어졌다. 도시 내 불용으로 방치된 채 버려진 이러한 공간을 도시갈색지대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도시의 번영과 성장 그리고 쇠퇴와 수축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도시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재도약을 위한 정책적 접근의 일환으로 도시갈색지대의 재개발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특히, 유럽 및 북미국가의 도시들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도시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일환으로 도시갈색지대의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갈색지대의 재개발은 여러 복잡한 쟁점들로 인해 다양한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도시갈색지대의 재개발은 막대한 개발비용이 요구됨으로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개발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민간참여와 자본투자의 유입을 위한 공공지원의 필요성과 정당성, 재개발의 추진주체 그리고 재개발 후 재활용의 용도 등과 같은 쟁점들은 치열한 논쟁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갈색지대의 재개발에 대한 논쟁적 의미를 탐색하고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For sustainable community growth and development, the stability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is an essential element. Many cities in developed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ountries experienced shape growth and development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these cities have also faced with the gradual decline of economic and social as their existing monopolistic economic structure that has not properly responded to the world economic structural changes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As a result, these cities were confronted with the rapid decline of socio-economic domain, which also affected the disuse of existing industrial and commercial areas that led to the overall environment degradation. This urban space have become as urban brown-fields that seems to represent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urban growth and prosperity as well as urban decline and shrinkage. In the early 1970s as a starting point, many cit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have actively taken account of the redevelopment of urban brown-fields for urban sustainability due to it would conduce to these cities new change and development and also social and economic rebounce through a form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However, there are various and complicated issues of redeveloping urban brown-fields that have led to diverse arguments. Particularly, the redevelopment of urban brown-fields with the requirement of potentially high redevelopment costs,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of public support for privately operated redevelopment, the selection of the main agency for operating the redevelopment of urban brown-fields and the controversy over the reuse of redeveloped land seem all to be disputatious. This study will explore and analyse the overall controversial arguments about the redevelopment of urban brown-fields for urban sustainability.

      • KCI등재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본소득의 윤리적 가치 및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정책적 재론

        서준교 ( Seo Joon-kyo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5 No.1

        제4차 산업혁명은 경제, 산업,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 또한 동반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무인자동화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인적고용의 창출과 소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무인자동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에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논쟁은 여러 한계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기본소득의 특성인 비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소득의 보장은 노동과 생산에 따른 소득획득이라는 윤리적 가치 및 경제적 합리성에 상충한다는 비판적 논쟁에 가로막혀 있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탐색하는 한편,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잠재적 고용과 소득감소에 대응할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시함과 함께 기본소득의 보장에 대한 기존 그리고 잠재적 논쟁점을 분석하고 재론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무인자동화에 따른 잠재적 경제 및 산업의 변화가 고용환경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 후,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기존의 노동과 생산 그리고 고용과 소득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을 둔 윤리적 가치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논쟁을 제4차 산업혁명의 무인자동화에 따른 인적고용 및 소득의 감소로 인한 잠재적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용시켜 기본소득의 도입을 재론하도록 한다. In recent years, it has been a prevailing factor in the economic, industrial and social aspects that is the digital transformation 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4IR). On the one hand, potential future key technologies are anticipated the change of human living environment and on the other hand, job losses and a further de-industrialization and socioeconomic changes are concerned. The current debate on the 4IR is a reflection of employees regarding ergonomics, integration and collaboration with technologies. This technological change will cause changes in work demands and more importantly, the substitution of new technologies, such as automations, for human resources. In order to take account of transforming socioeconomic changes led by the 4IR,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such the changes. However, as its main characteristics of nondiscriminatory and unconditional provision of incomes for all, the basic income has been brought deeply divided arguments, particularly in the ethical value and economic rationality. The study focuses on the reargument over the ethical value and economic rationality of the basic income in the socioeconomic changes led by the 4IR.

      • KCI등재후보

        산화물계 촉매 적용을 통한 Li-CO₂ 전지 성능개선 연구

        송정환(Jeong-hwan Song),서준교(Joon Kyo Seo),마지영(Jiyoung Ma),우중제(Jung-je Woo),송진주(Jinju Song),장일찬(Il Chan Jang) 한국전지학회 2023 한국전지학회지 Vol.3 No.2

        Li-CO₂ battery performance is closely related to the formation of reaction products. Li₂CO₃ forms crystals at about 5 nm and MnO₂ is known to have a strong anchoring force with a Li-containing carbonaceous species. In this study, the performance of Li-CO₂ battery was improved by applying a 10wt% mesoporous Beta-MnO₂ catalyst by a hard template method using mesopore silica.

      • 신규모델링 기법 제일원리전산을 이용한 고성능 에너지소재설계

        한병찬 ( Byung Chan Han ),노승효 ( Seung Hyo Noh ),서준교 ( Joon Kyo Seo ),권인혜 ( In Hye Kwon ),서민호 ( Min Ho Seo ) 한국공업화학회 2012 공업화학전망 Vol.15 No.3

        현대 컴퓨터산업의 진보는 제일원리 전산법이 여러 연구개발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길을 열었다. 이 논문에 서는 제일원리 전산법을 이용한 신 재생에너지의 고성능 나노 소재개발 및 디자인 연구사례를 통해 그 기초 원리와 다양한 응용분야 및 실험과의 효율적인 연계성 둥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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