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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역문화정책 평가 연구

        서순복(Seo Sun-Bok)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7 No.4

        지역문화는 지역과 주민, 그리고 역사의 복합체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총체로서, 지역문화에 대해서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문화정책의 운영에 대하여 인푸라, 컨텐츠, 사람, 행정관리, 문화거버넌스를 변수로 하여 서술적으로 평가하였다. 지역문화정책에 있어서 생활문화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정책과정의 효율화, 주민의 자발적 참여확대와 문화 거버넌스의 강화, 지역고유의 특색을 살린 문화정책의 구현, 단체장과 공무원의 문화적 감수성ㆍ상상력의 증대, 지역문화재정의 확충과 효율적 사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As local culture is a complex of locality, residents and history, and the whole of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we need to approach it from the holistic perspective. This paper evaluates the operation of local culture policy with focuses on infrastructures, contents, artists,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cultural governance. The study recommends the following to improve local cultural policy: life-oriented policies, cultural autonomy, efficiency-enhancing, extended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 strengthening of cultural governance, focusing particular local characteristics, the enhancing of local administrative chiefs and civil servants and the expansion of local culture-related budgets and its efficient using.

      • KCI등재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서순복(Sunbok, Se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論叢 Vol.16 No.2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음악산업이 방송, 게임, 영화 등 타장르의 산업과 결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문화콘텐츠의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음악산업에서의 분쟁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영역은 전통적으로 영화, 음반, 방송, 공연, 출판산업 등의 산업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엔터테인먼트법의 일환인 음악저작물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갈수록 비중을 더해가는 음악산업에 있어서 음악 저작물을 중심으로 음악저작권의 내용에 대해서,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그리고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대여권에 대해, 법규제 현실 속에서 재판 분쟁이 된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As Cultural Contents Industries accelerate progress, Music Industries combine with the other industries such as Broadcasting, Game, Movies, Contents Convergence really start. Disputes in Music Industries gradually is increasing especially by the combination with Information Technology. Some of the music industry's major players are 1) composers, performers, producers 2) music publishers 3) performances rights societies 4) recording companies, and 5) tour promoter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rights in Music Industries and refer to precedent cases about copyrights and neighbouring rights of music works.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및 협력방안

        서순복 ( Seo Sun Bok ),금창호 ( Geum Chang H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지방행정연구 Vol.30 No.4

        Various methods may be considered fo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but the government`s official unification method is assuming gradual and stepwise unification. Gradual unification is fundamentally premised on multilater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Mutual trust through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s established, and on the basis of these foundations, the re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can be achieved. In particular, the inter-Korean exchange of local governmen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non-political fields as compared with national unit. The inter-Korean exchange of local government had some ups and downs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policy of successive governments, but its importance is still being evaluated in instrumental dimension for gradual unifica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inter-Korean exchange of local government, alternatives that complement the limit of continuity and effectiveness shown in the past process are necessary. In selection of subjects of local governments` inter-Korean exchanges, factors such as urban function, historical culture and economic technology are examined. In the selection of target projects,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the suitability of the exchange entity, the effectiveness of North Korea suppor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change area. In addition, comprehensiveness of the system that can systematically promote inter-Korean exchanges of local autonomous groups needs to be provided.

      • KCI등재

        이른바 ‘무변촌’의 해소와 소규모 간이법원에 관한 서설적 연구

        서순복(Seo Sun-B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1

        본 논문에서는 변호사 1만 명을 넘는 현 시점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이른바 ‘무변촌’의 해소대책으로 미시적으로 어떤 대안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거시적 맥락에서 법원1심구조 개편과 관련해 소규모 간이법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론적이고 개념적 차원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무변촌 해소를 논의하게 된 배경이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이념적인 측면에서 소규모 간이법원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시적으로는 대효법률구조공단이 무변촌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지소를 통한 법률 상담 및 구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적극 만들고, 로스쿨이 공익법률상담소(legal clinic)를 분야별로 설치해 사회적 약자를 보조하고 새로운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심어줘 법률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변촌에 인센티브를 통해 변호사를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소액사건에 대한 법무사 소송대리는 로스쿨도입 사법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In this present point of time when there are over 10,000 lawyers, this study considered how to design alternatives microscopically as a solution of so-called 'no legal service town' that still exists and,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macroscope, also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small-sized simple court with regard to the structural change of court 1st judgement exploratorily in theoretical and conceptual dimension. In the aspect that the discussion background of 'no legal service town' solution started from the worry about how to evenly provide universal legal service promptly and simply for all the people wherever they liv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small-sized simple court in the ideological side. Microscopically, it is necessary to extend legal consulting and aid through the branch office wher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resident of 'no legal service town'. It is necessary for law school graduates to have the conditions to be able to get local attention, and for law school to support by establishing public legal clinic at each field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xtend legal service by reminding students of the necessity of new legal service. There are some limitation in attracting lawyers through incentive at no legal service town, and there are some aspect that judicial scrivener law-suit agent of small amount case doesn’t meet law school inducing judicial policy.

      • KCI등재

        제1심 법원구조개편 대안 모색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순복(Seo Sun B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2

        우리나라 제1심법원에서는 소액사건이나 생활과 밀착된 간이한 민사사건 그리고 경죄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사건 등이 일반사건들과 동일한 법원에서 대동소이한 절차에 따라 경직된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 따른 소송지연 등의 비능률과 절차상의 불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과감한 간이절차를 도입하는 등 절차를 다양화함으로써, 비교적 손쉽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여 각각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진행하는 사건별 맞춤형 재판을 도입하고, 법관의 종류를 이원화하여 한정된 예산 하에서 재판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일반시민과 전문가집단(판사, 검사, 변호사, 법과대학 교수)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일반시민과 전문가 대상 조사와 해외사례의 벤치마킹에서 볼 수 있듯이, 소액사건과 경미한 형사사건을 중대사건과 분리하여 전담처리하는 간이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간이법원의 관할사건의 범위도 소액사건 이외에 주택임대차 관련 사건, 주택명도 사건, 상해손해보험, 경계분쟁 사건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간이법원의 법관 배치나 전보방안을 일반법원과 별도의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간이법원의 설립 취지를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소액사건과 경미한 사건은 다른 유형의 사건보다 그 상고심은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이법원의 공판절차는 일반 공판절차와는 다른 예외를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In a trial court where evidence and testimony are first introduced, received has litigation delay continued due to aggravated burden on judges. In order to accomplish court reform in the aspect of judiciousness, speediness and cost-effectiveness, We need to dualize litigation process into minor cases and the other cases. Summary court shall be discussed and benefits from irregularity of the legal system. This study conducted some survey and delphi technique as research methods targeting general citizens and specialist groups(judges, prosecutors, lawyers, law school professors). After surveying and bench marking of foreign best practices, We claim that summary court need to be introduced at small claimed civil cases and minor criminal cases separating them from major cases.

      • KCI등재

        한국문화정책 연구쟁점의 분석과 전망

        서순복(Seo, Sunbok)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2

        본 논문은 서울행정학회가 발행하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실린 문화행정, 문화정책과 관련된 논문들을 회고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문화정책 연구과제에 대한 전망을 해보았다.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30여년 동안 기고된 논문들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특정 주제, 예컨대 다문화, 문화시설, 축제와 관련된 연구경향이 돗보인다. 특히 다문화 내지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논문이 전체 문화관련 논문 36편 중 9편(25%)로 월등히 많다. 1990년대 문화관련 논문 게재 편수는 2편에 불과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2개년을 제외하고 매년 2편 이상씩의 논문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관련 연구논문들의 분석방법을 조망해보면, 주로 계량적인 논문이 65% 가량 되고, 질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25%를 차지하였다. 문화정책학은 여려 학문분야에 걸친 다문학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관심영역을 확장하고, 정책연구의 적실성과 토착화를 지향하는 서울 행정학회의 가치지향을 고려할 때 구미 문화정책 이론과 정책사례들에 대한 한국적 맥락 속에서 적실성 연구가 이뤄지고, 융복합 시대상황 속에서 타 학문분과의 융합적 연구가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향후 문화정책 논문들은 문화예술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활동가들과 문화정책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간의 공동연구가 기대된다. 또 연구방법론에서 문화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계량적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의 시도들이 이뤄져야 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trospectively analyze the papers related cultural administration and cultural policy inserted i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published by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make a prospect on future cultural policy study. The study trend of the papers contributed in the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bout for 30 years highlights the relevance of the study to the special subjects includ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facilities and festivals. Particularly, the papers related to the multi-culturalism or cultural diversity are far more. That is it is 9 papers(25%) of 36 whole culture-related papers. The number of the inserted in 1990s with regard to the culture is only two papers, however, in 2000s, it is possible to see that the papers over two pieces at least every year were inserted except for two years. When prospecting the analysis method of the study papers regarding culture, a quantitative paper occupied about 65% and a qualitative paper occupied about 25%. The science of cultural policy has a multidisciplinary attribute included in various learning field. When extending a study-interested field of the future and considering the value oriented tendency of the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supporting the accuracy and naturalization of policy study, it is thought that it is desirable to accomplish an accuracy study of Western culture policy theory and policy cases in the Korean style context and try to make an amalgamative study with other study in the convergence era situation.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a joint study of culture policy papers will be done between the activist who accumulated experiences in the culture and art field and the public servant and scholars who are in charge of a cultural policy. Also, in the study methodology, it is necessary to try to accomplish various qualitative study methods as well as a quantitative approach for various subjects regarding cultural policy.

      • KCI등재

        문화자본으로서 고인돌유적지의 가치평가와 지역문화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서순복(Sun Bok Seo)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행정논집 Vol.22 No.2

        문화재 내지 문화유산은 비시장상품으로 규정된다. 문화유산자원은 공익적 특성과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시장경제적 특성에 따라 자원이 배분될 수 없다. 그래서 문화유산자원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비시장적 자원가치평가법이 사용되어야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고인돌 유적지 관람객이 느끼는 사용가치를 평가하여 고인돌 유적지의 사회적 가치, 즉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2000년에 지정된 H군에 소재한 고인돌 유적지에 대해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활용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인돌유적지 관람에 따른 적정지불의사금액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면서, 고인돌유적지 방문동기와 횟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의식, 고인돌유적지 이용만족도 등도 함께 조사해 적정지불의사금액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고인돌 유적지 방문횟수나 고인돌유적지 방문동기는 고인돌유적지 적정지불금액에 평균차이를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인돌유적지이용만족도 변수와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변수는 고인돌유적지 이용에 대한 적정지불금액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인돌유적지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지를 축제공간으로 다시 활용하거나 연계관광체계를 강화하고, 축제개최장소의 변경은 신중해야 하고 변경시 사전 가치분석을 병행함이 바람직하고, 고인돌유적지 개발시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적지 시설물 보존상태 개선, 충분한 관광정보 제공 등으로 고인돌유적지 이용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고인돌유적지의 가치평가를 높여야 할 것이다. Cultural properties or cultural heritages are classified as non-marketed goods in economics. Though "available", they cannot be distributed in the market under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their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historical and aesthetic value preclude a "sale value". Accordingly, the valuation method for non-marketed resources toward estimating the value of such cultural heritage resources is deemed desirable. This study surveys how visitors of the Hwasun Dolmen Site located in H county, designated as a World Heritage Site by UNESCO in 2000, feel while viewing the site, and estimates its social value-that is to say `social benefits`. As well, the study adopts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assess its economic value. The survey asks visitors to render an admission fee estimate adequate to gauge visitors` interest and appreciation of the dolmen site; other questions are designed to determine visitors` motivation for and frequency of visitation to the site, as well as awareness of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properties and visitor satisfaction-all of which are variables toward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consideration and a willingness to pay admission to the site. A reading of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how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on average between the motivation and frequency to visit the site and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admission fee. Variables such as visitor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s seem, to some extent, to have an effect on willingness to pay for the entrance fee of the dolmen site. Suggested herein, so as to enhance the value of the dolmen site, is that developers of the site should raise visitor satisfaction by considering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mproving the preservation of related facilities and providing for potential visitors sufficient tourism information.

      • KCI등재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상 사이버음란물 표현내용규제 관련 미국 입법과 판례에 관한 연구

        서순복(Seo Sun-Bok) 미국헌법학회 2010 美國憲法硏究 Vol.21 No.2

        Internet is a universal method which open 24 hours, communicate globally & interactively. Internet as a indispensable part of our lives is a powerful new Media to be misused for commiting crime as well as to give a chance us infinite freedom of speech. Considering these both sides, Internet is to be regulated based on its contents for protecting minors from explosure to illegal and harmful materials to youth. This paper try to study contents based regulation of internet speech concentrating on legal limitations in order to protect minors. In this study We use a Benchmarking Method about Laws and related Cases of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contents-based regulation of Internet speech. As a direct contents regulation,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and Child Online Protection Act were held unconstitutional because they could not fulfil strict scrutiny standard. the CDA of 1996 was made in Congress to regulate the sexual expression on cyberspace. But the Congress set forth the CDA to be in violation of the First Amendment(Reno v. ACLU). In response to this decision, Congress enacted Child Online Protection Act to protect children from harmful internet communication(Ashcroft v. ACLU). After these two legal attempts were failed, Congress enacted other forms of legislation like 'internet filtering requirement' in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U.S. v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Inc.). CIPA was finally decided constitutional. We can find the following limitations in contents regulation of internet speech : considering the internet specific characteristics, the doctrine of void for vagueness, adullts' freedom of speech. I think that the autonomous regulation proper by combining parents, internet users,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 appropriate for solving the constitutionl defects about internet-contents regulation.

      • KCI등재

        미국의 법원부속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순복(Seo, Sun-bok) 미국헌법학회 2015 美國憲法硏究 Vol.26 No.2

        Suing someone in court has been used to resolve civil disputes. This traditional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can be costly and time consuming. Many people dont know that there is another way of resolving disputes. That is call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Public complaints about the inefficiencys and injustices of traditional court systems have drived people the demand for methods other than litigation to resolve disputes. The ADR program encourage the use of ADR. These ADR methods can be faster, lesser expensive and more satisfying than litigation. It will provide more flexibility in resolving disputes. ADR was introduced in the early 1990s in Korea. ADR usually refers to a set of practices and techniques aimed at permitting the resolution of legal disputes outside the courts. It comprises mediation, arbitration, and a variety of hybrid processes by which a neutral facilitates the resolution of legal disputes without formal adjudication. But this study aim to introduce American court-annexed ADR. In Report of the Task Force on the Civil Justice Reform Act by American Bar Association in the early 1990s, Settlement conference, Court-Annexed Mediation, Summary Jury Trial, Reference to Special Masters, court-annexed-arbitration, Mini-Trial and Early Neutral Evaluation were included. In this paper, Mini-Trial and Early Neutral Evaluation are focused on. Its because these two institutions are hybrid typed ADR in that objective judgement by neutral third party and negotiation for compromise are linked. I hope that implications of Benchmarking will give us some help to restruce the system of Korean Courts.

      • KCI등재

        GBPR 준비도 분석에 관한 연구

        서순복 ( Soon Bok Seo ) 한국정책학회 2003 한국정책학회보 Vol.12 No.1

        Government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GBPR) is the fundamental rethinking and radical redesign of business core processes to bring about dramatic improvements in performance under political conditions characteristic of the public sector environment. The Readiness Assessment is based upon the following key definitions: Business Process is a specific ordering of work activities across time and place, with a beginning, an end, and clearly defined inputs and outputs that deliver value to customers. The Readiness Assessment questions are designed specifically to help Government organizations assess their readiness for BPR. because of the critical need for Administrative agencies to identify factors essential to successful BPR at the earliest possible stage before making major investments in time, money, and human resource. GBPR Readiness Assessment Questions consist of 7 Variables. That is, to gain Leadership Commitment, plan for action and communicate, integrate technology with Reengineering, anticipate resources and roles, develop performance measures, structure Reengineering teams. These factors are highly inter-related and found to fit as a results of tests about reliability and validity, but they are a little bit moderated by Interview and factor analysis. We`ve tried a Questionnaire Survey to the Public officials working for Seoul Metropolitan City and SeoGu, KwangJu City to find out if there is any gap between operating Authority, GBPR-experience, Job specific factors, personal characteristic factors in GBPR Readiness Assessment. The Review of the Research Model and it`s Hypothesis indicated that there was a partical gap within such variables as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GBPR, place of duty, personal characters factors in the Readiness, while so little difference was noticed within the variables like the operating Authority, GBPR-experience, Job specific factors. and it was shown that the Support and Committment of Top Management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success of GB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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