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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사회에서 입법의 역할과 기능

        서보건 ( Seo Bo-keo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영남법학 Vol.- No.52

        오늘날 4차 산업의 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의 지능화, 자율화와 더불어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인간의 지적 능력 한계를 극복하여 경제산업구조가 지능정보기술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사태로 인한 비대면(untact)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통하여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결국,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제3차 산업혁명을 넘어 정보통신기술 뿐만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지능정보사회는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을 포함한 각국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비를 착실히 진행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의한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서 인공지능 등 지능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입법적 차원의 의미에서 입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입법의 내용에 관한 부분은 무엇인지와 함께 앞으로 논의되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지능정보화기술과 지능정보화사회에 대한 대응은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능정보화 사회의 변화를 통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본 바와 같이, 기술의 발달은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고 그 변화에 따라 우리의 현재 생활과 미래의 변화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편리함이라는 혜택과 함께 정보불평등, 사생활침해의 위험성, 일자리 변화, 이 모든 것에서 오는 불안감은 우리의 존재가치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입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권력통제를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라 입법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Today, with the advent of the revolution era of the fourth industry, the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is led by intelligence technology by overcoming human intellectual limitatio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particular, the pace is accelerating further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non-face-to-face industrial structure due to the Corona crisis. In the end, beyond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of computers and the Internet,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s well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as combined, leading to the transition to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ased on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countries including advanced countries in the U.S. and Europe are steadily preparing for a new era through various research and the enactment of policies and laws to support them. Korea is also enacting various laws to prepare for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for innovative changes in paradigms caused by new technologies and industries. Therefore, we would like to focus on related research on what should be discussed in the future, along with what the role of legislation is in the sense of policy and legislation. In conclusion, it is true that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response to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have been continuously developed by the active will of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However, as predicted in our future through changes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y advances rapidly, and changes in our current lives and future will be related to our existence, along with the benefits of convenience to the sovereign people. Serious consideration will be needed on what the legislature's role is, whether it will emphasize power control or play a more active role in leading social change. In this sense, I want to consider the role and function of legislation. The whole process will be able to move in a more advanced direction through the leading role of legislation, not just through the role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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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예산제도의 내용과 법적 성격 : 예산비법률주의를 중심으로

        서보건(Seo Bo-Ke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현재 헌법개정 논의에서 전개되고 있는 예산법률주의와 예산비법률주의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기 위한 전제로서 우리의 현행 제도에 영향을 미친 일본의 예산제도의 성립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의 전개를 통해서 예산법률주의로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과 우리의 경우 예산비법률주의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제국주의의 확대를 위하여 예산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되었으나,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서도 예산비법률주의의 관행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그 가운데 일본에서는 기존의 훈령설 등 전제군주제하의 입장을 포기하고, 법규범설의 입장에서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예산을 법률과 같다고 인정하는 예산법률설의 입장도 등장하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별다른 논의없이 예산비법률주의를 도입하게 되었고, 행정부우위의 정치형태와 결부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의 예산편성권 등 재정관련 부문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확대되어 국회가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재정입헌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헌법정책적으로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예산제도의 체계적인 검토와 의회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좀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The research on the budget legal principle which is developed from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bout budget not legal attention to observe a discussion. As the prerequisite tries to observe about formation process and contents of budget system of Japan which influences to us. Also the discussion observes about legal nature of budget, about necessity about budget legal. Japan and we are adopting budget in the form not legal. Japan adopted for the extension of imperialism from, in order to secure than the Administration high position about budget. But, new constitution the routine of budget in the form not legal is joined Korea and is come. Currently abandons the position under prerequisite monarchial system from Japan, explains a budget from position of law opinion. Also further that with law is same, the position of the budget legal which recognizes a budget. Our case undergoed the influence of Japan and was made to introduce a budget in the form legal without extra ordinary discussion. With form of government of the Administration high position to be connected and is currently to become early. But, the Administration authority is magnified from financial relation section and National Assembly controls this is asserting the introduction of budget legal with the plan for. Conclusively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respects from constitutional policy the introduction of budget legal. But, that is to consider role which budge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 must be discussion which is deep littl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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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헌법재판소의 현황과 전망

        서보건(Seo Bo-Ke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3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1989년 현행헌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권한으로는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갈수록 그 역할이 더욱 더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짧은 역사속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해 놓았으나, 아직까지 재판관선임, 대법원과의 권한 문제, 결정의 집행에 대한 문제 등 많은 제도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앞으로 재판관구성의 다양화, 연구관의 확충, 새로운 제도의 개발 등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기관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관심과 참여만이 국가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1988 by the current Constitution, which followed after the people's successful movement for democracy in 1987, it accomplishes the role.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upon the request of the ordinary courts; Impeachment;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Competence dispute between state agencies, between a state agency and a local government, or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Constitutional Court endeavored and from the hazard which guarantees basic right of the citizens it came.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oming to be more important more, it accomplished a many result short history inside. So far the problem back against the authority problem and an execution of judge nomination and Supreme Court and there is cotton which is insufficient. In order to overcome such problems, the many effort is necessary. The fact that it is important from like this process inside as well as the national institution it will be able to develop in order only interest and the participation regarding the constitution of the citizens, that does not forget means that must roll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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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지방자치 분권추진과 지방재정 활성화에 대한 고찰

        서보건(SEO, Bo Ke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3

        일본은 글로벌화,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ICT 혁명 발달과 같은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즉시 부응하면서 국민들이 여유와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개성이 풍부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방자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종합적인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완수해야 할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필요성에 따라 지방분권개혁은 필수불가결한 작업이 되었다. 이를 위해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을 시작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도 지역주권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 지방분권의 선언,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의 헌법 규정화, 국가와 지방자치의 명확한 역할 분담, 조례재정권의 범위 확대, 재정자주권의 확보 등의 명문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전개과정은 우리 헌법개정과 지방분권화의 작업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In response to the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such as globalization, population decline, declining birthrat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ICT revolution, Japan responds promptly to the diverse needs of the people, while the “individuality” Local communities "in order to create a rich and vibrant community.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reform of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necessity of ensuring that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which is the overall administrative entity of the region, is increasingly important. For this reason, th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promoted through the Law on the Promotion of the Local Decentralization Act of 1995, and the local fiscal system has been reorganized to ensure the securing of regional sovereign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the declaration of local sovereignty,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the clear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ordinance fiscal rights, We have been continuing the discussion for the culture and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se arguments will be useful for the revision of our constitution and for the work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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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법적 고찰

        서보건(Seo Bo-K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土地公法硏究 Vol.36 No.-

          The Housing Act was passed from National Assembly 2007 April.<BR>  It tries to observe the problem about the Speculation overheating zone. The authority given in National Assembly it will be able to restrict a real estate is plentifully. Consequently the limit is possible with legislation.<BR>  When it is designated in speculation overheating zone, it will confront to a private property, freedom of economic and financial activity.<BR>  However, the hazard which designates an overheating zone the regulation which is clear in the law which stands is necessary. From the hazard which designates a overheating area the commission which is strict must be composed.<BR>  The housing Act, now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uccess real estate policy, may be deflating as overheated Korean home prices stabi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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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권리로서 쉴 권리(휴식권)와 2・28민주운동결의문

        서보건(SEO, Bo-Keon)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민족문화논총 Vol.80 No.-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쟁취 하는 과정이다. 대구 2・28민주운동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 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쉬는 권리라는 특이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권리에 대한 개념이나 행복추구권의 법적 개념이 부족한 시절이었 다. 그런데도 휴일을 빼앗는다는 것은 쉴 권리(휴식권)를 침해하는 것으로 파 악하고, 민주운동의 계기로 한 것은 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기본권의 창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28민주운동에서 가지는 쉴 권리의 의미가 기존의 노동자의 권리보장이 아니라 포괄적 권리인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되었다는 것에 대한 법체계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2・28민주운동에서 나온 쉴 권리의 개념은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휴식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며, 노동의 개념보다는 상위 개념이며 인간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구체화한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주장된 것이다. 2・28에서 나타난 쉴 권리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권리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자연법적 인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그 정신을 더욱 발전 시켜야 할 가치로서 해석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 하는 헌법적 가치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쉴 권리에 대한 기본권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발전 시켜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에 명문 규정화 해 나가는 시도가 필요하다.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process of overcoming dictatorship and achieving democracy through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Daegu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asserts human rights at the same time as democracy develops, and among them, claims the unique right of rest. It was a time when the concept of a new right or the legal concept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was lacking. Nevertheless, taking a holiday is regarded a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rest, and what triggered the democratic movement was the creation of a new fundamental right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the right to rest in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is not a guarantee of workers rights, but a systematic review on the fact that it was recognized as a human right, a comprehensive right. The concept of the right to rest from the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rest given in return for work, and it is a higher concept than the concept of work, and it is claimed as a human right as well as the concrete content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228, the right to rest does not only mean freedom of political activity and passive freedom not to participate in politics. As a human right, it is due to natural law thinking, which is a right that we should naturally enjoy as a human being. I hope that it will become a constitutional value that forms a consensus among the people by interpreting that spirit as a value that needs to be further developed. In order to do so, the value of the right to rest as a basic right should be further developed, and an attempt to stipulate it in the constitution and laws in such a way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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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에 대한 법제도적 과제와 전망

        서보건(Seo, Bo-Ke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4

        본 논문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법제의 문제와 앞으로의 운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법은 통과되었지만, 벌써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정도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제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그 과제와 전망을 살펴보는 것은 입법정책 뿐만 아니라 헌법체계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17년 5월 10일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국가 운영을 위해서 헌법개정, 검경수사권조정,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검찰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 선거법개정 등 수많은 법제도적인 변화를 추진하였다. 그 가운데 공수처 제도는 25년 가까이 정권 때 마다 찬반 양론으로 논쟁의 대상이었던 만큼 법이 통과된 시점에서도 기관의 설립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많은 사회적 논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률제정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제도의 운영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 문제는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법적 측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정치적 관점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문 내용에서는 찬반논쟁과 기존의 다수의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현재 통과된 법과의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서 공수처의 역할과 활동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주장하는 내용을 위헌이냐 합헌이냐의 논점과 함께 그 운용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운용상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사처 규칙의 문제, 불명확한 규정의 정립, 방대한 권한의 조정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This paper tries to consider the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on the establishment of CIO and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n future operations. Currently, the law has been passed, but it has already received so much criticism that there are discussions on the revision. Therefore, looking at the tasks and prospects is thought to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constitutional system as well as legislative policy. On May 10, 2017, the new government has been pushing for policies to seek various social changes, including amending the Constitution, adjusting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f the prosecution and police, and raising the minimum wage. In addition to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the government also pushed for numerous changes in the legal system,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IO and the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Since the CIO system has been the subject of debate every administration for nearly 25 years, it will be a lot of social debate not only in the establishment but also in the operation of the agency. Therefore, in this paper, contents and system operation and problems were analyzed in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after legislation. The problem will bring many changes in our society as well as in the legal aspects of prosecution reform, democracy and basic rights guarantees, so it will need to be reviewed from a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 In the text,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s and con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isting laws. First, we will look at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to find out the role and scope of activities of the CIO, and then suggest operational problems along with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whether they are unconstitutional or constitutional. Finally, there is a need for discussions on the issue of investigative agency rules, clarifying unclear regulations and adjusting vast amounts of authority, which could be an important issue in actual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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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해석의 변경에 관한 최근의 논의

        서보건(SEO Bo Keon)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5 No.-

        일본 헌법은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전력을 보유할 수 없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은 일명 평화주의헌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에서는 개별적 자위권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본정부와 일본 법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런데, 국제정세가 변화하여 일본의 상황이 급격한 변화 속에 있다고 본 일본의 아베정권은 정부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움직임은 패전 후 부터 있어온 일본의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논의는 되어 왔으나, 실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아베정권은 2014년 5월 정부의 견해를 변경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에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과 집단적 자위권은 현행헌법 제9조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과의 대립적인 논쟁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의미에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의 명문에 대한 명확한 논의와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헌법개정의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변국가에서 인정받는 평화주의국가로서 인정받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국가로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sponsible for the war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holds no power. In other words, has a pacifist constitution. These self-defense in the Constitution requires minimal individually recognized only to the extent that it is a general vis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However,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situation in Japan, change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Abe government to change the regime of collective self-defense recognized by showing that you want to move. May 2014, he announced the government`s views. The contents of the collective self-defense is necessary for the safety of the Japanese claim. However, Japan`s intention to actively claiming pacifism, but the Constitution lacks a clear discussion and explanation. Soho the emotion will be. First, in order to amend the Constitution in neighboring countries should be recognized as a peaceful country. And, it is the opinions of the Japanese people should b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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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일본의 법제도

        서보건(SEO, Bo-Keo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3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모든 학생이 부모의 재산이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제대로 된 교육, 균등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라 할 것이다. 이는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최대과제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균등한 교육의 의미는 학력차이(교육격차)는 결국 소득 격차로 이어 지기 때문에 복지의 최대쟁점으로 이 격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설정한 모든 나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 중에 우리와 교육제도와 문제가 비슷한 일본에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도 심각한 교육격차가 있는 국가로서 정부주도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방안으로서 국가가 스스로 교육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한 헌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The problem solving which capitalism is basic all students property of the parents or the higher officer without in the place which lives well the education which becomes, in order is equal and to be educated, the fact that doing the aim means will do. This is a possibility even as the maximum subject of social fundamental right of constitution as a matter of doing, meaning the education which is equal the educational background difference (educational difference) when in order finally to be joined together with income difference with the maximum issue of the material the constitutional discussion needs about a part about this difference is. Like this discussion knows and problem of our country bay, from all countries which set a capitalistic democracy with national ideology difference of degree is but identically, will be a problem which occurs. Among the rest with us from Japan where the education system and problem are similar many kinds plan under investigating boil about education difference solution. As the nation which is the educational difference whose also Japan is serious presents the solution which is various with governmental leading. As plan the nation will be educational difference seriousness oneself and the thing oneself to recognize in the national objective for this and will set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dispose actively. Also must be presented the constitutional ground for this concr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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