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의 현황과 전망

서보건(Seo Bo-Ke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3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1989년 현행헌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권한으로는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갈수록 그 역할이 더욱 더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짧은 역사속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해 놓았으나, 아직까지 재판관선임, 대법원과의 권한 문제, 결정의 집행에 대한 문제 등 많은 제도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앞으로 재판관구성의 다양화, 연구관의 확충, 새로운 제도의 개발 등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기관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관심과 참여만이 국가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1988 by the current Constitution, which followed after the people's successful movement for democracy in 1987, it accomplishes the role.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upon the request of the ordinary courts; Impeachment;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Competence dispute between state agencies, between a state agency and a local government, or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Constitutional Court endeavored and from the hazard which guarantees basic right of the citizens it came.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oming to be more important more, it accomplished a many result short history inside. So far the problem back against the authority problem and an execution of judge nomination and Supreme Court and there is cotton which is insufficient. In order to overcome such problems, the many effort is necessary. The fact that it is important from like this process inside as well as the national institution it will be able to develop in order only interest and the participation regarding the constitution of the citizens, that does not forget means that must roll up.

일본의 지방자치 분권추진과 지방재정 활성화에 대한 고찰

서보건(SEO, Bo Ke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3

일본은 글로벌화,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ICT 혁명 발달과 같은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즉시 부응하면서 국민들이 여유와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개성이 풍부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방자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종합적인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완수해야 할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필요성에 따라 지방분권개혁은 필수불가결한 작업이 되었다. 이를 위해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을 시작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도 지역주권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 지방분권의 선언,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의 헌법 규정화, 국가와 지방자치의 명확한 역할 분담, 조례재정권의 범위 확대, 재정자주권의 확보 등의 명문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전개과정은 우리 헌법개정과 지방분권화의 작업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In response to the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such as globalization, population decline, declining birthrat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ICT revolution, Japan responds promptly to the diverse needs of the people, while the “individuality” Local communities "in order to create a rich and vibrant community.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reform of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necessity of ensuring that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which is the overall administrative entity of the region, is increasingly important. For this reason, th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promoted through the Law on the Promotion of the Local Decentralization Act of 1995, and the local fiscal system has been reorganized to ensure the securing of regional sovereign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the declaration of local sovereignty,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the clear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ordinance fiscal rights, We have been continuing the discussion for the culture and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se arguments will be useful for the revision of our constitution and for the work of local government.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법적 고찰

서보건(Seo Bo-K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土地公法硏究 Vol.36 No.-

  The Housing Act was passed from National Assembly 2007 April.<BR>  It tries to observe the problem about the Speculation overheating zone. The authority given in National Assembly it will be able to restrict a real estate is plentifully. Consequently the limit is possible with legislation.<BR>  When it is designated in speculation overheating zone, it will confront to a private property, freedom of economic and financial activity.<BR>  However, the hazard which designates an overheating zone the regulation which is clear in the law which stands is necessary. From the hazard which designates a overheating area the commission which is strict must be composed.<BR>  The housing Act, now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uccess real estate policy, may be deflating as overheated Korean home prices stabiliz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에 대한 법제도적 과제와 전망

서보건(Seo, Bo-Ke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4

본 논문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법제의 문제와 앞으로의 운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법은 통과되었지만, 벌써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정도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제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그 과제와 전망을 살펴보는 것은 입법정책 뿐만 아니라 헌법체계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17년 5월 10일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국가 운영을 위해서 헌법개정, 검경수사권조정,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검찰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 선거법개정 등 수많은 법제도적인 변화를 추진하였다. 그 가운데 공수처 제도는 25년 가까이 정권 때 마다 찬반 양론으로 논쟁의 대상이었던 만큼 법이 통과된 시점에서도 기관의 설립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많은 사회적 논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률제정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제도의 운영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 문제는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법적 측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정치적 관점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문 내용에서는 찬반논쟁과 기존의 다수의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현재 통과된 법과의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서 공수처의 역할과 활동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주장하는 내용을 위헌이냐 합헌이냐의 논점과 함께 그 운용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운용상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사처 규칙의 문제, 불명확한 규정의 정립, 방대한 권한의 조정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This paper tries to consider the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on the establishment of CIO and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n future operations. Currently, the law has been passed, but it has already received so much criticism that there are discussions on the revision. Therefore, looking at the tasks and prospects is thought to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constitutional system as well as legislative policy. On May 10, 2017, the new government has been pushing for policies to seek various social changes, including amending the Constitution, adjusting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f the prosecution and police, and raising the minimum wage. In addition to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the government also pushed for numerous changes in the legal system,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IO and the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Since the CIO system has been the subject of debate every administration for nearly 25 years, it will be a lot of social debate not only in the establishment but also in the operation of the agency. Therefore, in this paper, contents and system operation and problems were analyzed in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after legislation. The problem will bring many changes in our society as well as in the legal aspects of prosecution reform, democracy and basic rights guarantees, so it will need to be reviewed from a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 In the text,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s and con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isting laws. First, we will look at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to find out the role and scope of activities of the CIO, and then suggest operational problems along with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whether they are unconstitutional or constitutional. Finally, there is a need for discussions on the issue of investigative agency rules, clarifying unclear regulations and adjusting vast amounts of authority, which could be an important issue in actual operation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해석의 변경에 관한 최근의 논의

서보건(SEO Bo Keon)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5 No.-

일본 헌법은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전력을 보유할 수 없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은 일명 평화주의헌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에서는 개별적 자위권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본정부와 일본 법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런데, 국제정세가 변화하여 일본의 상황이 급격한 변화 속에 있다고 본 일본의 아베정권은 정부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움직임은 패전 후 부터 있어온 일본의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논의는 되어 왔으나, 실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아베정권은 2014년 5월 정부의 견해를 변경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에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과 집단적 자위권은 현행헌법 제9조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과의 대립적인 논쟁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의미에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의 명문에 대한 명확한 논의와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헌법개정의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변국가에서 인정받는 평화주의국가로서 인정받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국가로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sponsible for the war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holds no power. In other words, has a pacifist constitution. These self-defense in the Constitution requires minimal individually recognized only to the extent that it is a general vis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However,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situation in Japan, change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Abe government to change the regime of collective self-defense recognized by showing that you want to move. May 2014, he announced the government`s views. The contents of the collective self-defense is necessary for the safety of the Japanese claim. However, Japan`s intention to actively claiming pacifism, but the Constitution lacks a clear discussion and explanation. Soho the emotion will be. First, in order to amend the Constitution in neighboring countries should be recognized as a peaceful country. And, it is the opinions of the Japanese people should be first.

[번역] 일본에서 잊어질 권리에 대한 최근 판례

서보건(Seo, Bo Keo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0 世界憲法硏究 Vol.26 No.2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보장과 국가의 역할

서보건(SEO BO KEON) 한국헌법학회 2017 憲法學硏究 Vol.23 No.2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적 악순환에 의해서 실업률의 증가, 사회 양극화 심화,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의 문제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빈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한 구체화를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근로의 권리의 확대가 필요하며, 근로권의 확대를 위한 현실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는 인식을 그동안 소외되었던 헌법학에서 찾고자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근로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현행 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근로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일부체계와 자구의 변경만을 했을 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1948년 헌법상 근로에 관한 권리는 바이마르의 영향 아래 채택되고 나서, 사회적 성격의 기본권으로 정립되었고, 사회적 기본권 자체가 프로그램적 성격이라는 틀 속에 갇혀서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오로지 입법적 보호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권리로 전락되었으므로, 헌법학에서 헌법상 노동관련 규정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한다. 이를 위해서 근로의 권리(근로권)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기존의 권리설에 대한 논의와 함께 헌법상 근로권의 도입된 역사적인 과정의 고찰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 근로의 의무도 함께 규정된 의미를 국가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견해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양립하는 근로의 경우, 기존 사회적 기본권과는 달리 국가의 책임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로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국가의 근로권 확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바이다. The society deepens increase of the unemployment rate, social polar regions and has an economical problem with problems of the poverty ordering high of a old person now. A national effort is necessary to solve such a poverty positively. In addition, active interpretation for the social basics right is required. Therefore, expansion of the work right is necessary for measures to solve poverty, and a constitution must make aggressive efforts for expansion of the work right. Particularly, it is a problem to develop it for the work right. The right to work and the rule about the duty did not have a substantial change after a constitution was established to 1948. The constitution became the social basics right under the influence of Weimar Constitution in 1948. It was provided that the social basics right had a programmatic character and was not able to use substantial influence. It was fallen to a right under the nomothetic protection earnestly. I show a concrete direction for a meaning and the contents of the trouble movement zone rule in a constitution and do it. Therefore, an active study for the work right is necessary and must study the historic process that the work right introduced with the study for the existing right theory. The duty of the work in particular can perform reference of a meaning prescribed together for the grounds, too. Therefore, as for the right and the duty of the work, it is in the grounds that can derive national responsibility unlike the basics right of the existing society. Finally active activity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is necessary for work right expansion.

인간의 권리로서 쉴 권리(휴식권)와 2・28민주운동결의문

서보건(SEO, Bo-Keon)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민족문화논총 Vol.80 No.-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쟁취 하는 과정이다. 대구 2･28민주운동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 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쉬는 권리라는 특이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권리에 대한 개념이나 행복추구권의 법적 개념이 부족한 시절이었 다. 그런데도 휴일을 빼앗는다는 것은 쉴 권리(휴식권)를 침해하는 것으로 파 악하고, 민주운동의 계기로 한 것은 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기본권의 창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28민주운동에서 가지는 쉴 권리의 의미가 기존의 노동자의 권리보장이 아니라 포괄적 권리인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되었다는 것에 대한 법체계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2･28민주운동에서 나온 쉴 권리의 개념은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휴식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며, 노동의 개념보다는 상위 개념이며 인간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구체화한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주장된 것이다. 2･28에서 나타난 쉴 권리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권리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자연법적 인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그 정신을 더욱 발전 시켜야 할 가치로서 해석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 하는 헌법적 가치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쉴 권리에 대한 기본권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발전 시켜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에 명문 규정화 해 나가는 시도가 필요하다.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process of overcoming dictatorship and achieving democracy through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Daegu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asserts human rights at the same time as democracy develops, and among them, claims the unique right of rest. It was a time when the concept of a new right or the legal concept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was lacking. Nevertheless, taking a holiday is regarded a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rest, and what triggered the democratic movement was the creation of a new fundamental right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the right to rest in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is not a guarantee of workers rights, but a systematic review on the fact that it was recognized as a human right, a comprehensive right. The concept of the right to rest from the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rest given in return for work, and it is a higher concept than the concept of work, and it is claimed as a human right as well as the concrete content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228, the right to rest does not only mean freedom of political activity and passive freedom not to participate in politics. As a human right, it is due to natural law thinking, which is a right that we should naturally enjoy as a human being. I hope that it will become a constitutional value that forms a consensus among the people by interpreting that spirit as a value that needs to be further developed. In order to do so, the value of the right to rest as a basic right should be further developed, and an attempt to stipulate it in the constitution and laws in such a way is necessary.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보건(SEO, Bo Keon) 유럽헌법학회 2012 유럽헌법연구 Vol.12 No.-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으나,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1995년 6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오늘날의 지방자치의 현실에서 민주주의의 실질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지방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발전된 내용을 위한 몇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의회발전을 모색하고, 지방의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조례 제개정 작업에 대한 입법지원체계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무분별한 지원조례, 급부행정조례를 막기 위해서 의회에 비용관련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효과적인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과 방대한 위원회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역경제활성화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므로, 단순한 국가적 지원에 대한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 지역경제활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의 전문가집단과 지역주민 등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어, 지방의회의 자발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July 1949 the Local Autonomy Law, but fear substantial local government in June 1995, it was to be carried out in earnest. The more severe the ga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reality of today`s local government, the role of the local council of democracy, and the development of the municipal can be even greater.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initiated ordinance that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problem of local council by local councilors to propose. Suggested some improvements for more advanced content is as follows. First, to induce Congress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an activ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nd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local council ordinance revising work for legislative support system established so that should be. Second, indiscriminate support costs related documents attached to the Congress in order to prevent the Benefits Administration Ordinance, Ordinance,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needed. Effective ordinance enacted for effort and vast Commission regulations based on maintenance will be needed. Third, the kind of direct relevance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economy, so efforts for regional economic activity themselves, but should be simple to support national efforts for. Both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ourth group of local experts and locals include substanti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can be operated, the voluntary efforts of local councils should be.

국가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적 방향

서보건(Seo, Bo K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3 No.3

Eestablished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for less-developed regions have shortcomings, such as overlapped investment, arbitrary budget sharing, top-down process, etc. As one of solu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presidential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d launched, and establishment by Law of New Development Regions. But, policy programs for less-developed regions are not enough to provoke voluntary driving force for development due to individual execution by different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s a conclusion, effective implement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cluding desirable promotion of the law and policy, substantial aspect and subjective asp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