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성 비판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2

정책연구자와 정책참여자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정책이다. 정책을 잘 만들기를 원하고 정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또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언어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논의도 진행한다. 이 연구는 정책 과정에서 반드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고와 언어에 대하여 과연 우리가 믿어도 좋을 만큼 공정하게 잘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일 인간의 생각이나 언어 자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 이는 합리적인 정책의 결정에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현상에 대한 우리의 사고는 개인의 경험, 이론,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사고가 아니다. 개인의 경험과 이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해석적인 사고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각자의 기억에 침전되어 있는 경험과 지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해석에 동원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자신의 의식의 능력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한다. 대신 자신은 단지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자연세계에서와는 달리 사회현상에서는 언어의 의미 수립을 위하여 참조의 대상으로 삼을 지시체가 없다. 대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기준으로 언어를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언어의 의미 역시 해석에 근거하여 수립된다. 각 집단이 자신들의 가치와 이념, 삶의 방식을 배경으로 언어를 수립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다수의 정책연구자들이 지적하였던 정책문제의 주관성, 인공성, 편견성의 문제는 인간의 사고와 언어의 한계로 인하여 필연적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와 정책과정은 주관성과 편견성을 극복하고 의사소통적 진리(communicative truth, Habermas)를 탐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와 언어는 의사소통적 진리의 모색에도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하여 정책갈등의 해결가능성을 심각하게 손상한다. 이 연구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정책학은 정책문제가 아니라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 이성의 한계가 정책과정 전반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In general, policy scientists' foremost interest is at policy. They want to make the policy better and to solve some problem by virtue of the policy. They usually conduct their research with some implicit faith on their reason; their thought and their language. This study wants to examine about the credibility of human thinking and language as the inevitable foundation of policy making. Do the thinking and language work well enough as the core tools to make policy which can impose huge burden to taxpayers? If human mind and language have fatal limits, building a nice policy may be a hard to reach goal. Human thought about social phenomenon can’t be a pure one which is protected from subjective experiences and prejudicial ideas. Hermeneutic thinking is a central process which is performed on the ground of personal experiences. Furthermore, as people usually have little ideas about how their hidden consciousness works, they are also ignorant about the fact that their inconspicuous sediment knowledge affects unwittingly to their understanding of policy situation. Consequently, they mistake frequently that they understand the situation objectively and correctly. Language is another factor to makes policy researcher confuse subjective fabricated words with objective facts. Their language might be on holiday. Unlike physical world, there are no concrete objects that can be pointed as a referent source of the meaning of a word. Instead, policy researchers give the meaning to their word by virtue of their ability to build the meaning intentionally by indexical manner (Garfinkel) within language game. To make matters worse, policy scientists, who have little knowledge of the hidden work of their consciousness, tend to take these abstract words as the concrete ones (the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 Policy analysis can be a writing of novel dressed with gorgeous artificial words.

자유에 대한 자의적 억압의 기원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한국정책학회 2018 韓國政策學會報 Vol.27 No.3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공화주의의 기본정신과 충돌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독재 권력과 정부다.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은 정부에 의한 ‘자의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도 정부와 정책의 자의성을 견제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국민들의 생각이 분열되어 있어 정책의 자의성을 판단할 기준의 수립이 어렵다. 정책의 과정 역시 자의성을 견제할 공통목적이나 공감을 탐색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과 관료적 지배를 강화하는 장치로 전락할 수 있다. 민주적 과정에 의한 자의성의 견제가 쉽지 않은 원인으로 이 연구는 정책 언어와 사고의 자의성 문제와 이를 정치적 또는 조직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정치인과 관료의 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개념은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의미의 근거를 가질 때 제대로 작동한다. 그런데 개인, 기업, 대학 등 정책대상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각자의 방법으로 대응하며 생존하는 개별성과 실존적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개념으로 담아낼 공통 속성의 매우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선거와 정책적 편의를 위해 추상적 개념과 자의적 사상으로 정책을 포장하면서, 정책과 현실의 괴리 문제와 더불어 언어적으로는 화려하나 실상은 자의적인 억압이 정당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연구는 대학평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을 위해 동원한 개념이 현실과 괴리되면서 교육부에 의한 자의적 억압의 정당화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 등의 문제를 놓고 겪고 있는 혼란도 복잡한 문제를 특정 개념과 이념에 기초해 단순화하면서 현상의 실상과 정책이 괴리되었기 때문임을 시사하고 있다. 추상적이고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정책당사자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이 정책을 매개로 한 자의적 억압의 차단에 유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 arbitrary control of individual liberty undermines the basic rule of democratic governance. The most dominating threats of individual liberties over human history, however, were also the despotic power holders and their governments. This is the reason why republican thinkers stressed free from the arbitrary power to protect individual liberty. Checking arbitrary power, however, seems not an easy goal. Divided public interests hinders to build a public value that will become the scale to judge the arbitrariness of policy. Policy process can also work not as a process of forging common goal to check arbitrariness of policy but as a tool to serve for the special political interests. This study examines the contingencies of the meaning of words to identify the epistemological origin of arbitrary control by government policy. Concepts work as the describing media when they stand for the general and common properties. If the signified objects are existential realities which can be characterized individual uniqueness, the concepts lose the ground to build common meaning. Without concrete and common meaning referent, government policy gives an opportunity for highly contingent words and one-sided ideal words to penetrate into the policy. Under these circumstances, government policy falls into a tool of arbitrary control.

정책문제의 정의 -현상학적 접근-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4

이 연구는 정책문제의 정의란 어떤 종류의 작업인지, 문제정의의 본성으로 인하여 잘못을 범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설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가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대전제는 정책문제 정의는 인간의 의식이 수행하는 작업이며, 따라서 정책문제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면 문제를 정의하는 우리 자신의 사고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현상학에서 말하는 의식의 지향적인 구성적 인식의 일종이다.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감각자료로부터 나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 이론과 가치를 준거의 틀로 삼아 지향적, 초월적으로 문제를 구성해낸다. 이 과정에서 의식은 감각자료 자체에는 주어져 있지 않는 어떤 문제를 구성해 내게 되며, 바로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틀린`` 문제 정의의 위험이 발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문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현상학에서 말하는 소위 ``자연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주관적인 구성물``을 ``객관적인 서술``로 오해하고, 부분적 선택에 근거한 편견적 이해를 외부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로 오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추상적인 이념형을 마치 실제존재(real being)인 것처럼 오해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자신이 수립한 문제가 자신의 이론과 가치관의 산물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이 인지하는 문제와 연구자들이 인지하는 문제가 괴리되고, 연구자들간의 문제정의 역시 서로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문제정의가 틀리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를 정의하는 우리 자신의 의식을 반성해 볼 수 있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론, 개념, 가치관, 선지식 등을 배제하고 나의 의식에 주어지고 있는 감각 자료 자체, 상황에 관한 자료 자체를 돌이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현상의 해석이나 사회적 실제의 수립에서 우리 의식의 지향성이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데는 제도철학적인 관점에서 의식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도 유익하다.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지향적인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공통된 문제정의의 기준과 해결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유익하다. This study tries to explain the nature of building policy problem. Policy problem is an outcome of subjectively operating human conscious. To understand the constructive nature of policy problem setting, it is a pre-requisite to understand how human consciousness works to build the problem. To build a policy problem is to construct something abstract intentionally, according to phenomenology which has been exploring human consciousness. The consciousness plays the role to construct a problem intentionally from a piece of fragmental meaningless sense data to a recognized meaningful something. In this construction process, human consciousness mobilizes its own subjective knowledge, theory, experience and values to interpret sense data. By this construction process, policy problem is transcendently created. As the results of construction process, this problem can’t be observed at sense data itself. The problem of ‘wrong’ definition is deeply related with this construction procedure. Researchers who are approaching the problem with ‘natural attitude (Husserl)’ are ignorant that the problems they think they defined objectively are actually the outcome of subjective transcendental construction by their consciousness. Under ‘natural attitude’, researchers take ‘subjective constructs’ to ‘objective describes’, ‘prejudiced partial interpretation’ to ‘o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whole world. ‘Abstractive ideal types’ may be taken to ‘real concrete being’. As they don’t recognize that the problem is the outcome of their subjective construction which can be justified by their own value and prejudic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the cause of conflicts are their prejudiced theory and values. First of all, it is required to change attitudes toward perceived results. To reflect the role of consciousness is also required to avoid wrong definition. To reflect his or her attitude, it is useful to go back to sense data itself by bracketing theory, concepts, values, pre-knowledge which are used to construct policy problem. By suspending judgement by theory and pre-knowledge, researchers come to have a small chance to see how their consciousness constructs policy problem from meaningless sense data. It is also recommendable to examine the works philosophy of institutions (ex, Searle, Anscombe) which explore human intentionality to explain social reality to understand the constructive role of consciousness.

지대추구행위 -실천적,전체론적 접근-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1

이 연구는 이론적·환원적 접근 대신 실천적·전체론적인 시각에서 지대추구행위라는 인간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론적·환원적 접근은 엄격한 개념과 이런 개념들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인간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존재론 및 인식론을 배경으로 한다. 이런 접근에서는 ‘지대’, ‘인간의 이기성’과 같은 개념이 정의되면 이에 기초하여 지대추구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접근의 핵심적 전제는 주요 개념들이 시대나 상황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인간행동에 대하여 시대와 사회상황을 초월하는 일반화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실천적·전체론적 접근에 의하면 인간 행동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어떤 행동에 대하여 특정한 개념을 부여하여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인간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실천적·전체론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대추구행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보통 지대추구행동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지대’라고 하는 이익이 있고,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런 행동 역시 그런 행동이 발생하는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만이 행동의 원인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구성원들이 지대에 대해 알아야 하고 또 이기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단지 언어를 익히고 삶의 방식을 익히듯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고 정당화되고 핑계를 댈 수 있는 행동을 익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지대추구적인 행동이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유사한 상황들이 구성원 서로 서로를 지대추구적인 행위자로 사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학습되고 적용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대추구행동은 이론적 지식에 기초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얻어진 실천적인 삶의 기술(know-how)에 가깝다. 지대추구행위에 대하여 지대연구자들은 분야별 사례에 집중하여 현상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사실상 지대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This study tries to explain rent-seeking action in a quite different perspectives called ‘holism’ instead of the theoretical and reductive approaches. Theoretical reductive approach assumes that human action can be explained by the finely defined concepts and their relations. According to this approach, rent seeking action can be explained if the key concepts such as ‘rent’ and ‘human selfishness’ are defined properly. As these concepts presumed to remain a constant meaning regardless spatio-temporal circumstances, a generalized explanation can also be expected to be possible. On the contrary, the meaning of human action can be changed with the varied surrounding contextual conditions according to the practical holistic explanations. It is not possible thus to give a fixed meaning to a certain human action. To understand human action properly, it is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of the holistic situation and contextual conditions. Being explained by virtue of practical holistic perspectives, rent seeking action in Korea can be explicated quite differently from the past and other studies. Considering contextual conditions and human ability to learn, it is not necessarily required for rent-seeker to be aware of what rent is and, furthermore, to be assumed as a selfish being. Just like as they unconsciously learn how use words and how interact with others, people can learn how to create the opportunities to take rent from their daily experiences of everyday life. When they learn a pattern of action from the form of life as a ‘being-in-the-world’, they don’t need theoretically refined presupposition or concepts. Every day experiences and their own conscious ability can be the enough conditions to let people learn ‘rent-seeking’ like behavior unconsciously only if these kinds of actions were ubiquitous. As they learned from daily life, rent-seeking action can be a life skill to be applied to almost all of the social situations. Focusing on individual cases with theoretical perspectives, rent researchers are likely to be unaware of the horrible possibility for Korean society to be falling into a ‘rent-seeking vortex’.

비공식제도

사공영호(Yungho Sakong) 한국현상학회 2014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62 No.-

이 연구는 인간의 의식에 관한 Husserl과 Heidegger의 연구에 기초하여 경제학자와 역사연구자들에게 영원한 의문의 하나로 남아 있는 비공식제도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학도들과 경제학도들은 문화와 비공식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어떻게 매우 추상적인 현상처럼 느껴지는 문화나 규범과 같은 비공식적 제약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실제로 제약할 수 있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관찰가능한 인간 행동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숨겨진 영역에서 작동하는 인간의 의식에 대한 이해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상학이 제공하는 인간의 의식에 대한 설명은 비공식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Husserl과 Heidegger 등의 설명에 비추어 보면, 인간은 자신의 의식의 능력을 이용하여 주변세계를 이해하고 대응하며 살아 가는 일상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변세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방식을 배우고 축적하여 궁극적으로는 내면화하고 습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내면화하고 습관화한 인지의 방식이나 행동의 방식은 이를 거의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과 경험을 내면화하고 습관화하게 되면 이러한 지식이나 기술은 당사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세계에 대한 해석과 대응을 위하여 동원된다. 당사자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자신의 생각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행동까지도 제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비공식제도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회과학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단지 관습, 규범, 문화, 전통과 같은 어떤 것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의 의식이 가진 독특하고 탁월한 작동원리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식제도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This study aims to explain informal institutions (or informal constraints) in terms of Husserl and Heidegger"s phenomenology. Inquiry into the origins of the power of informal institutions has remained one of the eternal questions in all fields of social research including economy, sociology and even history. The dilemma of social researchers is this: they can explain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informal institutions; however, they can"t explain how informal institutions that appear to be quite abstractive and uncertain can constrain concrete human thoughts and behaviors in daily life. This limitation seems to be inevitable because social researchers usually focus on externally observable human behaviors without an understanding of internal human consciousness.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f human consciousness proposes a completely different way to uncover the mystery of informal constraints. Human consciousness has a unique ability: we can learn ways to perceive and to deal with our surroundings without special effort through everyday living. Internalization and habituation of practically acquired skills, knowledge and the ways of mundane life takes place naturally without our being aware of it. Furthermore, human consciousness has the ability to unconsciously apply internalized knowledge and habituated behaviors. As a result, a wonderful situation takes place: human thought and behavior come to be constrained without being aware of being constrained by what he or she has just naturally acquired and internalized in forms of thought and behavior. According to the phenomenological explanations, informal institutions work not because they are just cultures and norms as social researchers frequently explain but because they are interlocked with the unique operating methods of human consciousness.

지대추구의 사회화와 인지.개념체계화

사공영호(Sakong, Yungho) 한국경제연구원 2010 규제연구 Vol.19 No.2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 지대추구 행위가 매우 넓게 확산되어 있을 가능성을 논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첫째, 경쟁억제에 따른 이전 소득을 추구하는 행위들을 가급적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함으로써 지대추구 행위가 얼마나 넓게 확산되어 있는지 검토하였다. 둘째, 지대추구 행위가 일반화되어 있다면, 사회구성원들은 분명히 이에 대하여 어떠한 개념을 구성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일상언어에 대한 분석과 일상 언어화의 인지적,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 사회에서의 지대추구 행위는 정부영역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영역에 넓게 확산되어 있다. 정치와 정책영역에서 매우 폭넓고 다양하게 지대추구 행위가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분야에서도 경쟁억제, 권력을 이용한 지대추구, 의도적 지대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지대추구 행위가 관찰되고 있다. 사실상 지대추구가 사회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지대추구 행위는 이를 지칭하는 일상언어의 발전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인지․개념체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의 지대추구 행위들에 대하여 '철밥통', '밥그릇싸움'과 같은 은유적인 개념체계들을 통하여 이들 현상들을 이해하고 있다. 사회과학도들이 학술적인 목적으로 정의하는 이론 속의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에 의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지대추구 현상을 개념체계화하고 있다면 이런 개념이 갖는 사회적인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그런 의미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소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사회현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비트겐슈타인). 또한 이처럼 일상화된 개념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선입견으로 작용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학습하는 해석의 틀로 작용하게 된다(하이데거). This study tries to explore the possibility that rent-seeking behaviors are so extensively generalized and, therefore, have become a conceptually systemized daily phenomenon in Korea. To reveal this phenomenon, this study examined two issues: First, this study collected diverse cases of rent-seeking behavior to show the degree of generalization. Second, this study examined daily words that refer to rent-seeking to observe the chance whether people developed conceptual scheme to recognize generalized rent-seeking. Research result shows two significant findings. First, Rent-seeking behaviors are generalized extensively not only among government policy but also within the economic and social realms. Diverse methods have been employed to acquire rent such as limiting competition, rent-exploitation by superior position, and intentional rent extraction within economic and social trade relations. Second, this study revealed the fact that wide spread rent-seeking behaviors resulted in the development of conceptual scheme of daily life words that refer to the rent-seeking behaviors. We are understanding rent-seeking behaviors intuitively through the metaphorical words like ‘iron rice bowl’, ‘battle to get or to keep the iron rice bowl’. If the members of a society have the daily languages to signify the rent-seeking behaviors, its impact can be unimaginably huge. Considering the perspective of Wittgenstein's claims on language, this language determines the inter-subjective being of the world which is referred to by the words. According to Heidegger, furthermore, this daily language can function as the preconception or prejudice that need to be employed to interpret human experience. Hermeneutic circle of the ‘iron rice bowl’ preconception may well result in the continuous expansion of rent-seeking behaviors.

정책문제, 어떻게 ‘사실’로 구성되고 인지되는가?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2

정책문제는 ‘구성’의 산물이다. 인간 의식의 ‘창조물’이다. 그런데 자연 대상에 못지않은 구체적인 ‘사실’인 것처럼 경험한다. 이에 대해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의 신경시스템은 본래부터 추론과 구성의 결과를 진실인 것처럼 ‘생생히’ 경험하도록 작동하는 장치라는 점이다. 더듬듯이 주어지는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정보로 부터 전체의 양상을 추론하여 그것이 진실하고 일관된 세계의 모습인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실’이라 인식은 실재성과는 상관없이 외부세계를 다루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때 발생한다. 둘째, 세계를 다루는 언어와 신경시스템이 ‘사실성’을 오해하도록 작동한다. 자연현상과는 달리 사회현상은 과정적이고 복잡하다. 개별 단위에 기초한 사실화가 곤란하다. 하지만 언어시스템을 매개로 자연세계의 존재론에 의지하면서 인지적으로는 사회세계도 자연세계처럼 다룰 수밖에 없게 된다. 복잡하고 과정적인 사회현상을 명사화하면서 사회현상 역시 마치 단위화가 가능한 현상처럼 오해하게 된다. 비동기적 사고단서라는 언어 자극의 특성은 신경시스템에 축적된 모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도록 하고, 자연세계의 은유에 비추어 사회현상도 이해하게 한다. 추상화된 언어가 말단의 지각까지 통제하면서 편견적인 해석체계를 고착화한다. 언어를 이용하여 세계를 해석하고 다루는 능력에 의지하여 ‘사실’이라는 인식은 발생한다. 정책문제는 파편적 정보로부터 기꺼이 추론기능을 수행하는 신경시스템과 탈맥락적인 방법으로 현상을 잘라내어 명사화한 언어구조가 함께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사실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하나의 인지적 환상이다. 생존을 위해 사실성을 믿어야 하는 신경시스템과 언어시스템에서 기원하는 인지적 착각이다. 경험주의의 기대와는 달리 인간의 경험은 세계의 진실을 접하는 창이 되지 못한다. Policy problem is an output of cognitive construction. It is a creature of human consciousness. We experience this created thing as something real fact in the world. This study offers two explanations. First, human cognitive neural system operates for us to mistake the outcome of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as a ‘vivid’ and ‘fact-like’ thing regardless of its actual reality. Human neural system plays the mysterious role to produce something real-like experience from randomly provided frag-like sense data. ‘Fact-like’ vivid experience emerges when human acquires the capability to deals with the target world well. Second, human language and neural language system works to mistake the factuality of the social world. Social phenomenon is complex and procedural. It is impossible to cut as a unit ‘fact’ without damaging real complexity. Language, however, makes it possible to cut the unit of thought regardless to inseparable reality. Through language, the ontology of dividable natural world invade to the perspective and assumption of social world. By nominalizing complex procedural phenomenon, social world is analysed as something which can divided by the words. Language is an unmotivated clue of thought. It does not directly provide any hint of referent world.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worlds, cognitive system needs to rely on accumulated knowledge of neural system which learned from natural world. Language transforms inseparable social world into dividable and observable unit like facts. According to this study, policy problem is a creature of human neural system and human language system. It is an illusion of human cognitive system. No matter how vividly perceived like a natural thing, it is an cognitive hallucination.

아리스토텔레스 인과론으로 분석한 정부 형성의 함정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4

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의 형성은 쉽지 않은가? 이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론에 비추어 정부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데 요구되는 핵심적인 재료와 원인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형성과 작동에는 인간, 언어, 규범 등의 재료요인과 정부의 구조와 같은 형상요인, 집단적 지위기능부여 행위와 같은 행동요인, 정부 및 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 및 이념과 최종목적 등 다양한 재료와 원인 요소가 요구된다. 정부 및 정책형성에 요구되는 이들 재료 및 원인 요소들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모든 원인들이 제거적으로 환원된다. 존재론적인 환원을 실시하여 발생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남는 것이 없다. 이런 재료와 원인은 인간의 의식의 능력과 일상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우선 생성되어야 한다. 둘째,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재료와 원인들은 생성원리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생성과정에 개입하여 결과를 통제하기 어렵다. 우연적인 원인, 상황의존적인 원인의 영향에 노출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정부를 형성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재료와 원인 요소들의 안정적 확보와 제어가 사실상불가능하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많은 사회들이 민주적 정부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민주 정부를 가능하게 하는 재료와 원인 요소들이 인위적인 통제가 가능한 영역 밖에서 생성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재료와 원인의 확보가 쉽지 않음에도 정부와 정책을 선택하는 데는 크게 두가지 원인이 작용한다. 첫째, 원인 요소의 부재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정부나정책의 형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장차 정부는 실패해도 정치인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민, 연구자, 사회운동가는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정부 형성을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 인간의 사고와 언어가 갖는 편견성과 자의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부 개입의 논리적 함정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다수의 이념과 목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념이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 누군가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의사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matters and causes for government formation, especially by the framework of Aristotle's theory of causalit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atters and causes, such as human resource, language, form of government, collective imposition of functions, final causes, have two features. First, all matter and causes are eliminated after ontological reduction. Nothing is left to become a source matter except the power of human consciousness. Every source matters and causes are the products of human mind and daily life human interaction. Second, it is quite difficult to control the quality of produced matters and causes. It is impossible to avoid the effect of contingent factors. People's perspective and language over a state of affairs are an accidental results. For these reasons, it is actually impossible to secure the quality of the matter and causes for government formation. Many societies are forced to face barriers to build democratic government because material and causal sources are created at the realm beyond their control. Two causes might be there to try to form a government without adequate matter and causes. First, there are political benefit for the politicians. Even though the government fail to provide promised service or solve the problem, the politician take the office by winning the election. Second, voters and researchers may have hard time coping with the problem of the matter and causal sources because of their limits of thought and language.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conflicts among the final causes. Human mind and language become a glasses that show some phases of a case much more clearly. But, at the same time, it becomes an obstacle to see other phases in terms of different perspectives. Government and policy can be made not because they have sufficient matter and justifiable reasons but because they have political benefit and epistemological misunderstandings.

리바이어던의 재림 - 대학평가의 탈맥락적 통제도구화 비판 -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4

이 연구는 대학 평가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대학에 대한 통제의 도구로 전락한 이유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과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대학 평가는 대학교육과 대학경영 전반에 심각한 통제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심각히 훼손하고 재정의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손상시키고 있다. 연구와 교육을 통해 국가와 인류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의 이념도 대학 위에 군림하는 교육부에 짓밟히고 있다. 평가가 통제의 도구로 전락한 여러 이유들 중에서 이 연구는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첫째, 각 대학은 실존성이 강한 개인처럼 설립조건과 역사와 조직적·재정적·지역적 상황이 서로 다르다. 공정하게 공약가능한(commensurable)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않다. 어떤 지표를 만들어도 지표에 의한 서술 자체가 대학의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둘째, 개념화 및 수량화된 평가지표는 맥락제거의 방식으로 의미를 얻고 있다. 평가자의 권력과 대학정책 역시 대학에 대한 맥락제거적인 통계와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맥락의 제거로 인해 대학평가 기준은 현실과 괴리되어 현실적 타당성을 상실한다. 막대한 재원의 힘을 앞세워 현실성을 상실한 평가기준을 강요함으로써 대학발전을 위해 만든 지표에 대학과 교육이 종속되어 황폐화되는 주객전도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학문은 대학평가와 관련된 존재론 및 인식론적 위험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관료들에게 경고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존재론적 개별성과 고유성을 인정하고,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맥락적 개념화와 지표화의 위험을 피하는 길은 적자생존과 자유경쟁에 의한 평가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사를 거쳐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asons that deteriorated university assessment(UA) policy into the control devises over university by the government bureaucrats. The ultimate goal of UA is to support the advance of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UA, however, is working as a formidable stifling oppressions to universities, especially for the lower ranked small sized universities. The managerial liberties and the democratic governing mechanisms are seriously damaged. Competitiveness of each university has been deeply exhausted. The ideal of higher education to serve the nation and human world is also damaged by the government UA policy. This study argues two matters. First, each university situated at its unique historical, financial, organizational circumstances like an existential individual who has his or her own personal history and conditions. It is, therefore, almost impossible to build up a commensurable assessment index to apply fairly to all universities. No index may avoid the risk of distorting the situation itself. The assessment index itself includes unfair factors. Second, the words used to conceptualize assessment index acquires its meaning by eliminating related contexts. By eliminating contexts, the words disguise as if they had general meaning. The power of government bureaucrats also comes from the context eliminated assessment indexes. Decontextualized assessment of a university, however, biases the actual facts of the university. Being forced to follow contextually irrelevant index, universities lost their potentials to perform their own educational missions. The only way to solve the problems of UA is just stopping the policy. This study suggests to let the natural selection work as a evaluation mechanism for the competitive universities.

틀린 정책 문제 정의 - 의미와 기원 -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3

정책연구자들은 정책이 처음부터 ``틀린``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을 경고해왔다. 그러나 ``틀린`` 문제 정의의 의미와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해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 문제는 자연세계의 문제와는 달리 ``옳은`` 문제 정의와 ``틀린`` 문제 정의를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관련자들이 자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제 정의를 형성하는 길 뿐이다. 이런 점에서 ``틀린`` 문제 정의란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하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 정의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졸속적으로 또는 편견적으로 정책 문제를 정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둘째, 졸속적이고 편견적인 문제 정의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 첫째, 정치적인 요인이다. 선거에서의 승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 지역, 특정 이익, 특정 이념에 치우쳐 문제를 정의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나머지 둘은 인간 사고에 내재된 문제와 개념화된 언어의 한계다. 이로 인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 첫째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의 정의에 필요한 상호이해와 의사소통을 방해한다. 인간의 사고는 선험적인 영역에 의지하는 작동하는 원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편견적이다. 이론화된 개념은 현상을 파편적으로 개념화하여 전체의 모습을 오히려 은폐한다. 편견적 사고와 파편적 개념은 상대에 대한 공정한 이해와 의사소통을 방해한다. 둘째는 편견적이고 졸속적인 문제정의, 현실과 괴리된 개념의존적 문제 정의를 부추긴다. 개념적 이해의 약점이 선험적 의식에 의지하는 사고의 약점으로 인하여 망각된다. 일단 익숙해지면 자신의 개념이 상당한약점이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간의 인식은 작동한다. 자신의 개념은 실증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고, 자신의 판단 역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자신의 문제 정의가 사회적으로도 정당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민주 정치는 인간 사고와 언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흔히 정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를 이용하며, 사고와 언어로 인한 틀린 문제정의의 위험을 현실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Policy Researchers warned a policy might fail because it begins with a ‘wrong’ definition of the policy problem. This study explains two matters about the ‘wrong’ policy problem definition. First, there is no refined boundary between a ‘right’ problem definition and a ‘wrong’ one in the field of social world. The best way to get to the right problem definition for a social problem is only to construct the problem by means of communicative consensus among the related parties. In this sense, a ‘wrong’ problem definition takes place not because it violates objective standard for right definition but because it fails to build consensus on what is the problem and why. Second, three barriers are there to constitute a consensus over the problem. The first is political one. Only to win the elections, unbalanced problem definitions for particular interest or biased ideal are to be willingly welcome. Other two barriers are the internalized problems beneath the operation of human thought and the limitations of conceptualized language. First, though the roles human thought and language are necessarily required to define the policy problems, they interfere to get to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ve consensus about what the problem is and why. Human thoughts are necessarily prejudicial for their reliance to transcendental operation of human thinking. Theoretically conceptualized terms can even conceal the reality by partially focusing particular aspects of the case. Second, human thought and language boost a prejudiced or partial-concept-centered problem definition. Limitations of conceptualized understanding are diluted by the operating rule of human thought which forgets the groundlessness of the concept easily. As people fail to aware of the risk of reliance on their thought and concepts, they tend to think that they have solid grounds to justify their prejudiced problem definition and to ignore other's opinion. The essence of democratic politics lies in the way how to alleviate the limitations of human thought and conceptualiz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