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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 1970-80년대 출생코호트 비교
변금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Vol.2018 No.-
본 연구는 가족배경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코호트에서 강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1970-80년대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이들이 19-29세 청년기에 경험한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고려할 때, 청년층의 학교-노동 이행과정은 가족배경에 따라 이행 성과가 결정되는 계층화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18차 자료를 이용해 1969-1985년생이 만19-29세에 경험한 일자리의 임금수준 월별자료를 구성해 3개 출생코호트의 노동궤적(work trajectory)을 도출했다. 준모수적 종단잠재계층분석방법인 집단기반 궤적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이용해 노동 안정성을 반영한 노동궤적을 유형화하고, 순서로짓모형(Ordered logistic model)과 일반화선형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을 적용해 가족배경의 영향력 변화를 확인했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은 6개의 노동 안정성 궤적으로 식별됐으며,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이 불안정해졌음을 확인했다. 아버지 교육수준이 낮은 불리한 가족배경의 청년은 저임금 노동을 지속하거나 노동시장 진입이 지체되는 등 불안정한 이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노동 이행 양극화(Polarization of transition) 양상을 보여준다. 최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유휴화 등의 노동시장 이행 실패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일 수 있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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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변금선,김기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9 사회복지정책 Vol.46 No.2
As youth unemployment has increased, social interest in young people has grown, but research on the disparities in the quality of life among young people is ra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ultiple disparities of the quality of life among young adults in South Korea. We examined the quality of life in economic status, education and labor, health, social relations, citizen participation and happiness among those aged 19 to 29 using “2017 Survey on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Youth”. The 18.1% of young people experienced the low economic quality of life and 24.4% have experienced exclusion from work or education. The 30.3% of the youth responded that mental health was bad and young people who did not have a close friend or go out of the house were 5.5%. 14.0% of young adults experienced multiple disparities. The risk to experience the multiple disparities in quality of life was determined by family background, age, and reg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prepare policy measures to cope with the internal heterogeneity and social inequalities of young people. 본 연구는 2017년 현재 19-29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삶의 질 실태와 다중격차(multiple disparities) 결정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청년 실업의 증대로 인해 청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청년층의 삶에 관한 총체적 실태와 격차를 확인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 청년 사회·경제적 실태조사」를 이용해 2017년 현재 만19-29세, 1988-1998년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경제, 교육·노동, 건강, 사회관계, 시민참여, 행복 등 6개 영역에 대해 삶의 질 실태와 다중격차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의 다수가 삶이 질이 낮음을 확인했다. 채무가 있거나 물질적 박탈 상태에 놓인, 경제적 삶의 질이 낮은 청년은 전체 청년의 18.1%였다. 교육·노동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청년은 24.4%였으며, 건강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청년은 전체 청년의 30.3%에 달했다. 친한 친구가 없거나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가 드문 청년은 전체 청년의 5.5%였으며 행복을 위한 최우선 조건을 충족하는 정도가 낮은 청년은 26.6%였다. 3개 이상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다중격차 상태의 청년은 전체 청년 중 14.02%였다. 특히 실업 상태인 청년과 비경활이면서 학생이 아닌 청년의 다중격차 경험률은 각각 28.4%, 33.6%에 달했으며, 취업 청년의 8.6%가 다중격차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저학력인 경우 고학력인 경우보다 다중격차를 경험할 위험이 컸다. 청년층의 내적 이질성과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다변화된 욕구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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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 격차: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 경험을 중심으로
변금선,이혜림 한국사회정책학회 2023 한국사회정책 Vol.30 No.2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ived disparities in social insecurity among young adults and explores the factors contributing to it. The research confirms variations in the perceived levels of social insecurity based on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nd life experiences. Using data from the 'Korean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ocial Problems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Research in 2021, this study found that among young adults aged 19-34, 85.7% perceived a higher level of social insecurity. This perception was more pronounced among specific groups, including those aged 30-34, 25-29, women, individuals residing in urban areas, and students. Even after controlling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earning status of young adult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ived social insecurity levels were observed based on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Individuals with lower parental wealth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mselves as socially insecure. Furthermore, the study revealed that increased exposure to economically and emotionally disruptive life experience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perceived social insecurity.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to reinforce social safety systems for young adults in early adulthood, as well as to address the restoration of class ladders. Such measures are crucial in tackling the current anxiety crisis. 이 연구는 2020년 19~34세 청년층의 사회적 불안 인식 격차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생애경험-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조사(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19~34세 청년의 85.7%가 사회적 불안을 인식하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만30~34세와 25~29세 여성의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본인의 획득지위(교육, 고용상태 등)를 통제한 후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재산 수준이 낮을수록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고, 아동, 청소년, 청년기에 주요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횟수가 많을수록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이 연구는 청년이 인지하는 사회적 불안의 근저에는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함을 밝히며, 청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구조적 불평등 완화와 함께 성인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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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금선,이혜림 서울연구원 2023 정책리포트 Vol.- No.380
기존 소득보장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소득하락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민이 직면하는 소득 불안정 양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소득 상향·유지·하향이동, 빈곤 진입률 등의 지표로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근로연령층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불안정 위험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며, 특히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 등 부의 소득세(NIT) 중심의 소득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소득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고도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빈곤층 10명 중 4명(2020년 기준 약 22만 명)은 공적 소득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기존의 경직된 소득보장제도는 갑작스러운 소득하락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소득보장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민이 직면하는 소득 불안정 양상을 확인하고,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빈곤진입률은 증가하고, 소득지위는 유지하는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 확인돼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를 살펴본 결과, 서울의 소득 하향 이동확률은 증가하고 소득 유지 확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 최하층과 최상층이 유지되는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정책 빈곤선 바깥에 있는 기준중위소득 50~85% 저소득층의 빈곤 진입률이 ’16년 11.3%에서 ’20년 13.9%로 증가해 정책 사각지대인 저소득층의 소득 불안정이 포착되었다. 저소득층은 빈곤층보다 18~64세 근로연령층 비율이 높았다. 이는 고령,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을 주된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제도로는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의 소득세(NIT) 중심의 소득지원체계 개편 필요 소요예산을 고려해 ① 현행 소득보장제도, ② 기본소득, ③ 부의 소득세(Negative In- come Tax, NIT, 서울시 안심소득)의 횡단적 소득분배 효과와 종단적 소득안정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소득세는 급여효율성, 급여적정성, 소득안정성의 모든 측면에서 높은 정책효과를 보였다.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①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설계, ② 소득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소득지원체계 구축, ③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고려, ④ 소득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부의 소득세 기반 소득지원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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