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자유화와 보험업법 개혁

백용훈 ( Yonghun Beak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2

베트남 보험시장의 자유화는 질적 향상을 위한 대응책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1986년 도이머이 개혁개방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자유화 정책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보험산업의 경우 1993년 보험업법 관련 최초의 시행령, 2000년 보험업법 제정 그리고 2010년 보험업법의 수정 및 보충을 통해 경쟁적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었다. 이를 통해 생명보험사 수와 성장 속도가 증가했고, 보험상품의 양적 증가와 판매채널 확대가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인 성과이다. 하지만, 회계제도에 관한 조항은 제도적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베트남은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며 여전히 독자적인 보험회계기준(VASs)을 사용한다. The liberalization of the Vietnamese insurance market did not start with the aim of improving quality. It was initiated by the policy of liberalizing the financial market with Doi Moi in 1986. In the case of the insurance industry, deregul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create a competitive market were supported by the first decree in 1993, the law on Insurance Business in 2000 and the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in 2010. As a result, the number and growth rate of life insurers increased, and the positive result was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insurance products and the expansion of sales channels. However, the provisions on the accounting system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reformed. Vietnam does not follow international standards and still uses its own independent insurance accounting standards (VASs).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가치 이해 : 세계가치관조사(WVS) 7차 자료 분석

백용훈(Beak Yonghun)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문화와 융합 Vol.43 No.12

이 글의 목적은 2022년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의 문화 가치에 주목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기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 차원 지수와 세계가치관조사(WVS) 7차 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홉스테드의 문화 가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의 권력거리, 개인주의, 그리고 남성문화 차원의 지수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작적 정의를 통한 통계 분석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문화 가치에 관한 검토를 기반으로 양국이 상호 간 이해의 공감대를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발전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year of 2022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South Korea and Vietna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cus on the cultural values of two countries and to compare their characteristics. This study attemp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raw data of 7th wave of World Values Survey based on Hofstede’s theory of the cultural dimension. According to Hofstede Insights, PDI(Power Distance), IDV(Individualism), and MAS(Masculinity) of S. Korea and Vietnam were found to be similar but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through an operational definition showed differences. It is tim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 Korea and Vietnam to go beyond simply confirming intimacy and make efforts to understand the subtle differences. It is hoped that the two countries will be able to promote a consensu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베트남 보건의료의 개혁: 이슈와 과제

백용훈 ( Yong-hun Beak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국제사회보장리뷰 Vol.15 No.-

이 글에서는 베트남 보건의료 개혁 과정의 특징을 짚어보고, 최근의 주요 이슈 및 과제를 살펴본다.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 보건의료 개혁을 시작할 당시에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로써 예방적 의료 및 모자보건 관련 건강지표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보험제도 도입과 탈중앙화를 촉진하는 개혁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가구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역학적, 사회적 변화들에 따라 비전염성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가구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강 형평성 관점에서 볼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할 역량 강화와 필수 의약품에 쉽게 접근하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생명보험 거래 맥락 들여다보기: 베트남인들의 삶에 대한 가치 이해

백용훈(Beak, Yong Hun) 한국아시아학회 2019 아시아연구 Vol.2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생명보험 시장에서 발견되는 사회문화적 특수성, 특히 베트남인들의 삶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주요 대상과 자료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베트남에서 영업 중인 주요 생명보험사들(Top 5)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주요 상품들 총 77개이다. 상품명과 홍보에 사용되는 용어, 그리고 정책 및 약관 내용 등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고, 자료 검색 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이다. 다른 하나는 이들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 보험모집인들 그리고 구매자들이다. 본 연구자는 2017년 7월, 2018년 1월과 7월, 총 세 차례에 걸쳐서 베트남 북부 하노이와 남부 호찌민시를 방문하였고, 주요 거래 행위자들과 접촉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정보제공자는 총 16명(임직원 2명, 보험모집인 9명, 고객 5명)이다. 보험모집인들은 생명보험에 대하여 “알레르기(Dị Ứng)”적 반응을 일으키는 고객을 설득하기 위하여 평소 베트남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규범적 요소, 즉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메시지로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구매자들은 부모나 자신의 건강보다는 자녀들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 상품에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즉 인터뷰 조사를 통해 미시적인 수준에서 시장 내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과 행위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연구방법론상 일정한 함의가 있다.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value of Vietnamese lifestyle found in the life insurance market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is study focuses on 77 products posted on the website of major life insurers(Top 5) and the voices of agents including managerial staffs, sales agents, and clients who are working at the life insurance companies. The researcher visited Ha Noi and Ho Chi Minh City in July 2017, January and July 2018, that is three times in total,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m. A total of 16 respondents were interviewed. The sales agents had to explain the insurance products using positive and optimistic messages in order to persuade customers who have an “allergic” response to life insurance. The customers are interested in educational products directly related to the future their children rather than parents or their own health. This study has a certain implications in research methodology. It explains the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major actors in the market at the microscopic level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베트남 온라인 공간의 확대와 일상의 정치

백용훈(Beak, Yong Hun) 한국아시아학회 2018 아시아연구 Vol.2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에서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공간의 정치사회적 영향력과 특징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체제 비판에 대한 역사적 과정과 정치적 블로그의 유형 및 특징 그리고 유명 블로거를 포함한 베트남 일반 대중들이 온라인 공간에 업로드하는 게시글 및 댓글 의견을 파악해보았다. 연구 자료는 특별 경제-행정구역법(Đơn vị Hành chính – Kinh tế Đặc biệt, 이하 특별구역법(Luật Đặc Khu)) 관련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 즉 2018년 5월말부터 6월말까지 인기 블로그 사이트와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약 30개의 논평과 약 7,500개의 댓글 내용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특별구역법과 관련된 온라인 논평과 댓글은 대부분 “중국”과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반체제인사들은 일반 대중들의 반중국 정서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온라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의견들이 생산 및 재생산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회운동가 블로거들의 활동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이를 단순히 수용하지 않았고, 때로는 반대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political and social influence and characteristics of online space that has been expanded in Vietnam.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criticism of the regim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blogs, and the opinions and comments posted by Vietnamese public in the online space including popular bloggers in details. The data includes about 30 articles and about 7,500 comments on popular blogspheres and Facebook pages from the end of May 2018 to the end of June, that is the most active period of discussion on the Draft Law on Special Administrative-Economic Units (Van Don, Bac Van Phong, Phu Quoc).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ost of the online articles and comments related to the Draft Law were related to “China”. In particular, dissidents use the anti-Chinese sentiment of the general public. In other words, it is clear that the activities of bloggers are playing a certain role in the context of expanding the online space and in the processs of (re)producing many opinions. However, the general public did not simply accept it, and sometimes opposed it and expressed their opinions actively.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행위

백용훈(Beak, Yong Hun) 한국아시아학회 2017 아시아연구 Vol.2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행위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탐구하기 위한 것으로, 베트남에서 생명보험 시장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파악해보았다. 연구 결과 베트남 생명보험 시장의 특징은 첫째, 순수 보장성 보험 상품보다는 생사혼합보험과 투자연계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상품에 대한 판매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즉, 베트남인들에게 보험은 하나의 저축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사망보험과 같은 순수 보장을 위한 상품 구매는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의 근원적 이유는 베트남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조상에 대한 의례의 일상화 등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교육보험의 인기는 베트남인들이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 그리고 경제발전과 함께 세대 간 수직 이동을 향한 베트남인들의 열망이 결합되어 보험 시장에 나타난 것으로, 이러한 양상은 전통적 가치와 근대화의 만남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화적 혼종성에 따른 베트남인들의 적응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강조점은 시장에서의 교환이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효용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환물의 대상에 대한 인간의 사회적 판단에 따라 실천되고 있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uses a cultural approach to examine howthe life insurance market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and why those characteristics have been appeared in Vietnam. Based on interviewdata and documentary references, the findings reveal two main trends. First, “endowment” and “investment-linked” products are more dominant than pure guarantee-type. Second, the sales portion of guarantee-type insurance products such as “whole life” and “term life” is significantly lower. In other words, Vietnamese recognize life insurance as a means of saving. And it is reluctant to purchase products for pure guarantee. The fundamental reason why these results came out can be understood as the presence of a cultural taboo and the ritualization of ancestor worship (ban thờ in vietnamese). And the popularity of investment-linked, especially children’s education insurance products which is emerging as a new trend in recent years has appeared in the insurance market by combining the tradition for education and desire for inter-generational vertical mobility. This aspect can be understood as the process of adaptation of Vietnamese, that is cultural hybridity, according to the encounter between traditional values and modernizat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socio-cultural contexts such as social norms and valu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determinants of life insurance demands and culture matters in forging a newmarket. Because markets are socially constructed arenas where repeated exchanges occur in a set of formal and informal sector.

제도의 성과와 사회적 배태성: 베트남 북부 남러이와 남부 미호아 마을보건소 비교 연구

백용훈 ( Yong Hun Beak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6 東亞 硏究 Vol.35 No.1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how the performance of welfare institutions can be relevant to its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and focuses on how reforms in the healthcare sector have led to the current situation in Vietnam by comparing Hong River Delta (Nam Loi Commune) in North and Mekong River Delta (My Hoa Commune) in South of the country. For example, it explores how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and cultural arrangements affect the performance of welfare institutions, especially in the formal healthcare service sector. Formal welfare defines the achievement of preventive healthcare service system by commune health stations. Commune health stations in North and South show the differences in its operations. Nam Loi commune health station in North supplies preventive health services and programs to their residents and the people actively participate in them. It enables the stations to provide better and effective preventive medical service. However, My Hoa commune health station in South provides corrective treatment services to the residents. Because the people react differently to healthcare services and visit the stations only when necessary, which hinder the stations to plan and implement preventive medical services persistently. The reason for this difference between the two regions is directly derived from the level of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with residents, not from the institutional or political capacity such as public health facilities and operational policy.

아세안(ASEAN)의 보건 위기 대응과 협력: 감염병과 보건안보(Health Security)

백용훈 ( Beak¸ Yong Hun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20 東亞 硏究 Vol.39 No.2

이 글은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즉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보건협력에 주목한다. 이 글의 목적은 1967년에 아세안이 창설된 이후 회원국들이 보건 이슈에 어떻게 대응해왔으며 국가 간 협력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수준에서의 협력이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과제가 무엇인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아세안의 보건협력이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이며, 사스(SARS) 사태 이후 지속적인 감염병의 위기를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의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아세안 지도자들은 국가 간 연대와 지역협력을 통한 집단적인 대응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 실질적 대응의 양상은 국경 폐쇄, 민족주의, 그리고 개별국가의 보건 역량에 따른 진단과 방역 등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health cooperation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how member states have responded to health issues since ASEAN was founded in 1967 and how the regional cooperation has progressed. In addition, I would like to review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is regional level of cooperation in the progress of responding to COVID-19 and what will be the future challenges. Since the 2000s, ASEAN’s health cooperation has begun actively institutionalizing regional framework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HIV/AIDS, SARS, bird flu, and influenza A. The suc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llective response and regional health cooperation was due to the recognition of health as matter of “national security”.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COVID-19, ASEAN leaders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collective responses through national solidarity and regional cooperation. However, the pattern of its practical response was implemented according to border closures, nationalism, and the health capabilities of individual states.

베트남 2020: 재난 극복 과정에서 발휘된 대내외 리더십과 단결력

백용훈 ( Beak Yong Hun ) 한국동남아학회 2021 동남아시아연구 Vol.31 No.1

베트남의 2020년은 국가 지도부의 리더십과 국민의 단결력이 결합하여 감염병과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해이자 국내 및 국제 사회에 유능한 국가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준 해였다. 수상(총리) 등 국가 지도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기에 진압했고 이로 인해 베트남 경제는 2.91%의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자국 민간기업의 역량 강화 등 성장모델 혁신과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은 더디게 진행됐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장한 자국 민간 대기업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암시하는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에 해당한다. 정치적으로 당 지도부는 바이러스를 통제하는데 집중하면서도 부정부패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와 판결을 실시하여 201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반부패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제13차 공산당대회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누가 새로운 지도부 자리에 오를 것인지 이에 따라 베트남 정치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재난으로 인한 국내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외 관계 측면에서 베트남은 아세안 의장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의 역할을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발생한 한국과 베트남 네티즌들 간 갈등은 양국에서 쌍방향적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했다. In 2020, Vietnam‘s response to the pandemic and natural disasters was successful as it included the combination of the leadership of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solidarity. The authorities took proactive quarantine measures to extinguish the spread of the virus early, which led to the Vietnam economy maintaining a positive annual GDP growth rate of 2.91%.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nnovation in growth models, such as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domestic private companies, and restructuring of state-owned companies have progressed slowly. And the proportion of exports of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increased year on year. Despite these circumstances, the growth of big corporations in Vietnam’s private sector is one of the remarkable achievements implying structural changes in the economy. Politically, the party leadership continued to promote the anti-corruption movement, which has been in full swing since 2016, by conducting investigations and judgments on cases related to corruption while focusing on controlling the virus. And in preparation for the 13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CPV), the question was raised as to who will rise to the new leadership position and what new changes in Vietnamese politics will face accordingly. Despite the domestic crisis caused by the disaster, in terms of external relations, Vietnam performed exemplary and successfully fulfilling the roles of ASEAN Chair and non-permanent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e conflict between Korean and Vietnamese netizens that occurred in the early days of the COVID-19 outbreak made us realize how important bilateral understanding is in both countries with strong patriotism.

제12차 및 제13차 베트남 공산당대회 결과 비교 분석: 인적자원, 문화,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백용훈 ( Yong-Hun Beak ) 국제지역학회 2021 국제지역연구 Vol.25 No.2

이 글은 제13차 베트남 공산당대회의 보고 문건 가운데 사회 및 환경 부문을 주목하고 베트남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와 향후 방향성을 검토한다. 본 연구자는 제13차 당대회 문건을 제12차 당대회 문건과 비교 분석한 후 정치·경제 부문보다 사회·환경 부문에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회·환경 부문에서 제13차 당대회 임기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인적자원 개발, 애국정신과 문화적 힘 증진,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환경 보호다. 4차 산업혁명, 국제통합의 시기에 부합하는 사회경제발전이 주요 핵심 내용이며, 애국심, 민족 자강, 전 민족의 대단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혁신 촉진 및 국가 개발의 열망이 주요 사회경제개발 목표에 반영되어 있다. 당대회 문건은 이러한 요소들과 사회주의 민주(dân chủ chủ nghĩa xã hội) 정치체제가 서로 결합하여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13차 당대회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중요한 문제를 당대회 문건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among the report documents of the 13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and examines the practical problems facing Vietnam and its future direction. After comparative analysis of the 13th Party Congress documents with those of the 12th, this author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rather than the political and economic sectors. The most notable points are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dvanced culture. Patriotism, national self-reliance, great unity of the whole nation, aspirations for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innov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in a sustainable way are reflected in the main socio-economic development goals. It also emphasizes that these factors and the socialist democratic (dan chủ chủ nghĩa xa hội) political system must combine to create synergy. In the documents of the party conference, the term “combined with the power of the times” is included, which means tha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line with the period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are the main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