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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해석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배효정(Hyojung Bae) 한국법학원 2024 저스티스 Vol.- No.202

        ‘신뢰보호 원칙’이란 국민에게 국가작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헌법상 원칙으로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적 안정성에 근거한다.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세법 개정이 있는 상황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상, 행정법상, 세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부 요건에 관하여 판시한 내용에 일부 차이는 발견되지만, 큰 틀에서 보호가치 있는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구법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와 신법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 사이의 이익형량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한편, 대법원은 세법상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된 사건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종전 규정에서 비과세 내지 조세 감면과 같이 유리한 구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종전 규정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구법에 대한 신뢰에 관한 보호가치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평석대상 사건에서 첫째, 종전 규정에 명시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비과세 내지 면세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살폈고, 이러한 명시적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납세의무자의 구법의 비과세 내지 면세에 따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아니라 단순한 기대권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납세의무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토대가 되는 구법인, ‘종전’ 규정의 범위에 대해서 ‘개정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 납세의무자가 가지는 신뢰의 토대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의 경우 개정 대상도 아니고 본칙도 아니라는 점에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의 경우 애초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 감면을 명시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보호가치 없는 신뢰로 보았다. 그러나 헌법, 행정법, 세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해석은 납세의무자가 가지는 신뢰의 대상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제한하는 해석이고,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종전 규정’에 대한 판단은 법체계상 개정법률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인지, 아니면 부과 및 감면 규정 그 자체인지 아니면 세액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 그 자체인지와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된 납세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라는 실질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검토하면 이 사건에서 납세의무자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에 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법에 대한 공익과 구법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 사이 이익형량을 하는 절차는 필요하고,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법률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익에 우선하여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할 특별한 이유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Estoppel)” is a fundamental aspect of constitutional law, ensuring citizens’ assertiveness in the predictability and reliability of government actions, thereby upholding the principles of a rule of law and legal stability. When confronted with amendments to tax laws that may adversely affect taxpayers, the judiciary, particularl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play a pivotal role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as enshrined in constitutional, administrative, and tax laws. While there may be variations or adjustments in the specific criteria emphasized in judiciary precedents, the overarching jurisprudence remains consistent; to ascertain the presence of trustworthiness in the beliefs of taxpayers, determining whether there exists substantial reliance by taxpayers on the previous tax laws and assessing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the trust of taxpayers vested in previous rules and the public welfare pursued by recent one. In cases where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in tax laws is challenged, the Supreme Court meticulously examines whether statutory provisions explicitly safeguard taxpayers’ trust in advantageous provisions of previous tax regulations. Notably, if such explicit provisions are found within the previous one, the Court acknowledges the value of protecting taxpayers’ reliance on those laws. In the same vein, recent judicial decisions have punctuated the importance of explicit statutory in conferring protection on taxpayers’ trust, highlighting that mere expectations without explicit provisions may not warrant significant protection. However, the Court need to consider the interpretative scope of previous laws and their impact on taxpayers’ trust, moving beyond formalistic criteria as used it above, to evaluate the substantive implications on the range of trust vested in taxpayers. In terms of material criteria favoring taxpayers’ trust, which are related to the tax liability and vested into the previous laws, it should be acknowledged as a worthy of safeguarding, given its implications for taxpayers’ assertion in the legal system. Nevertheless, even following with such recognition, the courts face challenges in prioritizing taxpayer trust over the broader public interest,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tax law where considerations of public welfare often prevail. Therefore, while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remains integral to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determining its applicability requires a careful balance between safeguarding taxpayer trust and upholding the broader objectives of public policy within the framework of tax laws.

      • 과학교과교육 : 전북 무주 지역이 야외지질 학습자료

        배효정 ( Hyo Jeong Bae ),양우현 ( Woo Hun Ryang ) 전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4 과학과 과학교육 논문지 Vol.39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전북 무주군 일대의 야외지질 학습자료를 제안하는 것이다. 야외지질 학습장소는 주로 유명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한다. 무주분지의 학습 장소 내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 등은 뚜렷한 특정과 구조를 보여준다. 중생대 무주분지의 퇴적층은 하부에는 쇄설성 퇴적암이 주로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며, 상부에는 화산쇄설성 암석이 나타난다. 야외지질을 위한 학습자료는 구상 화강편마암, 충적평원 환경의 적색 이암, 다양한 기원의 역암 등으로 구성된다. 이 자료의 야외지질 학습 적용은 중등학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실제적인 학습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eaching materials for geological fieldwork in Muju-gun, Jeonbuk, Korea. The sites of geological fieldwork are mainly located on famous and superb natural landscapes in the area. Sedimentary, metamorphic, and igneous rocks of the Muju Basin show distinct characters and structures on the site. The sedimentary succession of the Cretaceous Muju Basin shows a large-scale fining-upward trend of clastic rocks in the lower part and pyroclastic rocks in the upper part of the basin. The teaching materials for geological fieldwork consist of orbicular granitic gneiss, purple mudstone beds of floodplain environments, conglomerate beds of various origin, and others. Application of these materials to geological fieldwork will help students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s improve their self-directed learning and practical understanding of earth science.

      • KCI등재

        YAG:Ce<SUP>3+</SUP>@ beta-SiALON 형광체를 이용한 InGaN 광전극의 효과적인 물분해

        배효정(Hyojung Bae),이대장(Daejang Lee),차안나(An-Na Cha),주진우(Jin-Woo Ju),문영부(Youngboo Moon),하준석(Jun-Seok Ha) 한국태양광발전학회 2020 Current Photovoltaic Research Vol.8 No.2

        GaN based photoelectrode has shown good potential owing to its better chemical stability and tunable bandgap with materials such as InN and AlN. Tunable bandgap allows GaN to make the maximum utilization of solar spectrum, which could improve photoelectrode performance. However, the problems about low photoelectrode performance and photo-corrosion still remain. In this study, we attempt to investigate the photoelectrochemical (PEC) properties of phosphor application to InGaN photoelectrode. Experimental result shows YAG:Ce<SUP>3+</SUP> and beta-SiALON phosphor result in the highest photoelectrode performance of InGaN.

      • KCI등재

        복합환승센터 주변 가로의 보행·자전거 중심 정비에 따른 접근성 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

        배효정(BAE, Hyojung),엄홍민(EOM, Hongmin),서민호(SEO, Minho) 한국도시설계학회 2014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5 No.5

        복합환승센터는 교통수단간 환승연계시설과 상업·업무·문화시설을 복합하는 계획개념으로 역세권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다. 그러나 대형 상업시설 입점과 승용차 중심 주변 가로 정비에 따른 상권 빨대효과와 이용자 접근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환승센터 주변의 보행?자전거 중심 가로 정비가 이용자 접근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분석하여 정책 개선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동대구역을 대상으로 보행·자전거 중심의 네트워크와 가로 정비 대안을 상정하고 통행수단별 이동경로 및 시간, 직접 연결도 등 접근수준, 이용자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GIS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0분 이동권역 내 보행 접근성은 33.6%, 자전거 접근성은 29%, 가로 직결도는 15.7% 증가하였으며, 보행 및 자전거 이용자는 11~91%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복합환승센터 구축 시 주변 가로를 보행·자전거 중심으로 동시에 정비하는 패키지형 정책을 추진하여 복합환승센터의 보행·자전거 접근성 제고와 이용자 증대는 물론,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ransit centers, transport hubs that gather transit facilities and commercial, business, and cultural facilities, are a new TOD development alternative. However, large commercial complexes and car-dominated streets are threatening user accessibility and bringing the straw effect to local commerce.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street refurbishment plan for the transit center development near East Daegu Station to promote walking and cycling, and to measure its impact on accessibility levels. Pedestrian and bicycle networks are built and a street refurbishment plan is postulated. GIS is used for analyzing networks, travel time, and accessibility levels, such as directiveness and number of users. Under the refurbishment plan, pedestrian accessibility increases by 33.6% for 10-minute travel, bicycle accessibility by 29%, and route directiveness by 15.7%. The number of pedestrians and bicycle users increases by 11-91%. In order to improve accessibility, we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ransit center development plan, including a street refurbishment plan for walking and cycling.

      •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환경정보 관리 시스템

        배효정(Hyojoung Bae),오승현(seunghyun Oh) 한국정보과학회 영남지부 2007 한국정보과학회 영남지부 학술발표논문집 Vol.1 No.1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되고 통합된 정보는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및 주변 상황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대학 구내의 환경을 감시하는 센서를 통해 환경정보를 관리하는 환경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자가 다양한 환경에서 보다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센서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KCI등재

        동서양의 여성정치인에 대한 패션ㆍ색채이미지 분석

        배효정(Hyo-Jeong Bae)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2011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Vol.12 No.3

        Influences of external images in social activities are very large to most of modern men.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external images to politicians may be critical enough to decide the political outcomes. Candidate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s make a lot of efforts for becoming clothing and hair styles along with messages for delivering to the publi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much the fashion image affects out of elements which may decide the good feeling and trust of an individual and assisting to express self-images effectively in job interviews, promotion chances and etc. This study adopted politicians as a research population in that they might be persuasive as interests of the public are high. For the research, with which images each of Ms. Kim Yoon Oak, the first lady of the Korea who is chosen as a representative of Asian, and Ms. Park Keun Hye, a politician, Ms. Michelle who is the current US first lady and chosen as a representative of Westerner and Ms. Hillary, a politician approached the public is to be analyzed with their clothing fashions, hair styles and additionally worn accessories. Various pictures which were published through internet were examin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is compared as a difference between Asian and Western that oriental women politicians accentuated typical benevolence with clothing of low brightness and chroma and decent hair styles while the western politicians got positive responses for passionate images with clothing of gaudy colors and short hair styles, which shows the efforts to move the minds of buyers with images of colors as the precedents revealed. It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as a limitation in that a various and wide research was not made for the study as only pictures in internet were used for a short time. Better issues of following researchers with more materials for longer period are anticipated from now on.

      • KCI등재

        감마족 분포을 적용한 NHPP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모형의 속성에 관한 비교 분석

        배효정(Hyo-Jeong Bae) 한국전자통신학회 2023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18 No.5

        본 연구에서는 감마족 분포(Erlang, Log-Logistic, Rayleigh)을 적용한 NHPP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모형의 속성을 새롭게 분석하였고, 모형의 속성을 검증하기 위해 Goel-Okumoto 기본 모형과 비교한 후, 이를 근거로 최적의 모형도 제시하였다.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스템 운영 중 랜덤하게 발생한 고장 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모수의 계산은 최우추정법을 사용하여 해결하였다. 다양한 속성 분석(평균값 함수, 개발 비용, 최적의 방출시간)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Rayleigh 모형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진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 연구 사례가 없는 감마족 분포를 적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모형의 속성을 새롭게 규명하였다. 또한, 개발자들이 초기 단계에서 본 연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설계 데이터도 제시할 수 있었다. In this study, the attributes of the NHPP software development cost model applying the Gamma family distribution (Erlang, Log-Logistic, Rayleigh) were newly analyzed, and after comparing with the Goel-Okumoto basic model to verify the properties of the model, the optimal model was also presented based on this. To analyze software reliability, failure time data that occurred randomly during system operation was used, and the calculation of the parameters was solved using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As a result of comprehensive evaluation through various attribute analysis (mean value function, development cost, optimal release time), it was confirmed that the Rayleigh model had the best performance. Through this study, the attributes of the software development cost model applying the Gamma family distribution, which has no previous research case, were newly identified. Also, basic design data could also be presented so that developers can efficiently utilize this research data at an early stage.

      • KCI등재

        스마트폰의 UI 디자인 진단 및 차세대 기술 동향 : 기능적 감성을 중심으로

        배효정(Bae, Hyo-Jung),문찬(Moon, Charn) 韓國商品學會 2011 商品學硏究 Vol.29 No.3

        본 연구는 스마트폰UI 디자인의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스마트폰UI 디자인을 참조 하는 것에목적을둔다. 분석제품의 범위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의 출시한 제품으로 설정하였고, 분석제품은 총52개로 애플4개, 삼성18개, 엘지11개, 스카이4개, 에이치티씨7개, 노키아2개, 모토로라4개, 에릭슨2개이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현재 스마트폰UI동향은 디스플레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포터블 사용자 인터페이스, 네추럴 인터랙션 사용자 인터페이스, 스펙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4가지 분야였다. 둘째, 시기별로 혁신적인 UI를 갖춘 애플의 신모델 아이폰공개와 사회적 이슈에 따라 UI 디자인 개발 동향에 변화가 있었다. 셋째, 애플은 친화적인 UI, 삼성은 하이스펙의 지원, 스카이는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함으로 다양한 스마트폰라인을 구축함을 바탕으로 8개 제조사중 국외 제조사는 애플이, 국내 제조사는 삼성과 스카이의 성장세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애플의 CEO 스티브잡스가 기술의 통합 및 재발견을 통해 UI를 개발한 점을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제품 설계 시 도입될 기술의 선정 기준을 정의하고, 차후 UI 설계에 응용하고자 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end of smart phone UI design and then provide the expectation of future smart phone UI design. The range of study subjects were from 2007 to September 2010, and study subjects were 52; Apple 4, Samsung 18, LG 11, SKY 4, HTC 7, Nkia 2, Motorora 4, Ericsson 2. Stud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trend of smart phone UI were 4 areas as Display UI, Potable UI, Natural Interaction UI and Specification UI. Second, the trend were period changes depending on the launch of new Apple products and social issues. Third, The Apple, Samsung, SKY were the fastest growing companies of the 8 surveyed companies. Themain cause of this growth was the creation of the great UI design. This study noticed that Apple Inc. CEO Steve Jobs's method for developing the innovative UI were the integration and the rediscovery of technologies. And, this study set the selection standard for the technologies applying to newsmart phone UI.

      • KCI등재

        트윗 문서의 사용자 프로파일 기반 POI 상관성 분석

        효정(Hyo-Jung Oh),용진(Yong-Jin Bae),김현기(Hyunki Kim),최남현(Nam-Hyun Choi),윤보현(Bo-Hyun Yun) 한국정보기술학회 2014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12 No.9

        As social network service(SNS) and smart devices have propagated rapidly, many researches to analyze user preferred location information have been actively studied. Especially, there are various applications to recommend popular restaurant or tourist destination using location-based service(LBS), whereas, most of them can not reflect the users’ characteristics such as age or gender. To overcome the lack that previous works only depend on the users’ current position, this paper proposes the novel method to analyze the correlation of POI based on the user profile constructed by using the content and metadata in SNS data. Finally, several experimental results on tweets prove the usefulness of our method.

      • KCI등재

        이슈 이벤트 간의 시공간 연속성 분석

        효정(Hyo-Jung Oh),용진(Yong-Jin Bae),윤보현(Bo-Hyun Yun) 한국정보기술학회 2013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11 No.9

        In the era of Big Data, the importance of the technologies for extracting appropriated user’s needs and analyzing their correlation in a mass of digital contents has emerged. In this paper, we attempt to detect a series of events in web news media and analyze their continuity according to temporal and spatial views. For doing this, we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events which occurred in the news domain, and revel the cardinal linguistic features for event continuity analysis. Based on experiments of “disease”, we automatically extract events related with contagious diseases from the news corpus and depict how these diseases are distributed by geographical 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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