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환경 만족도와 직무열의에 관한 연구

배혜원,김태은,강은진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2022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Vol.14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환경 만족도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수급자의 주거환경이자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환경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분석자료로는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된 ‘방문요양제공자의 서비스 환경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통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환경 만족도가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 요양보호사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β=.172, p<.000)가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 만족도(β=.192, p<.000)와 주거설비(β= .331, p<.001) 만족도가 높을수록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공간내의 면적이나 이동공간의 충분성 등은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은 수급자의 독립적인 생활 영위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고, 이외에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제공 여성 요양보호사의 이직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배혜원,김태은 한국공공사회학회 2022 공공사회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 요양보호사의 이직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장기요양요원자료를 사용하였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방문요양 여성 요양보호사 1,52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대졸이상의 응답자가 이직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둘째, 고용특성요인에서는 부당대우 경험과 사고·질환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이직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셋째, 담당하는 수급자수가 많을수록, 근속년수가 길수록, 중소도시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이직의향을 가질 확률이 낮았다. 한편, 개인 운영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이직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넷째, 업무 만족도가 낮을수록 이직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기요양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돌봄 노동에 대한 인정,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요양보호사를 위한 인권과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urnover intention of female caregivers who provide visiting care benefits for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demographic, employment characteristics, and job experience factors on turnover intention. For the analysis data, long-term care workers data from the 2019 Long-Term Care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ere used. Among visiting nursing female caregivers, 1,523 persons, excluding family caregivers, were analyze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factors, the younger the age, the higher the intention to change jobs. Second, in the employment characteristic factors, there was a high probability that caregivers who had experiences of unfair treatment and accidents/diseases had an intention to leave. In particular, the experience of unfair treatment was identified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is study model. Third, as the number of beneficiaries decreased and the number of years of service at the affiliated institution decreased, the intention to leave the job was higher. Fourth, caregivers working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were more likely to have an intention to change jobs than in rural areas. In addition, when the operating entity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was a privately operated institution, compared to a non-profit corporation, there was a higher probability of having an intention to leave. Fifth, in the job experience factor, the lower the satisfaction with the overall job,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having an intention to leave.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such as recognition of care work, such as improving social awareness of long-term care jobs, improve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 for the safety of caregivers, and support for human rights and protection of caregivers were presented.

심리학적 차원에서 본 회심

배혜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심리학과 1983 心理硏究 Vol.- No.21

단태아 및 다태아 출산에 따른 임신·출산정책의 급여 형평성 고찰

배혜원,김태은 한국공공사회학회 2023 공공사회연구 Vol.13 No.3

초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다태아 수와 그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신·출산 지원정책은 40주를 만삭으로 출산하는 단태아 산모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37주 이전에 출산하는 다태아 산모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결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임신기 근로자 보호 및 지원제도는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급여 격차가 커져 급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아 검진 시간, 임신기 단축 근로는 임신 36주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여 다태아 산모는 제도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태아 수에 따른 만삭 기준 및 출산 시기를 고려하여 형평성에 기반한 적정 급여를 설계해야하며,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기반 또한 단태아 및 다태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한다.

다자녀 지원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조례 분석 연구

배혜원,김태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保健社會硏究 Vol.43 No.3

최근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의 대상을 2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합의된 개념 및 법적 근거는 불분명하며, 지역별로 개념과 지원 수준 또한 다르다. 이러한 격차는 모든 아동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충분하고 동등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 분석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법적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국가 및 사회, 양육자 관점만 제시되어있어 자녀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상이하여 자녀수, 태아 포함 여부, 자녀의 연령, 위탁 가정 및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구 형태 를 고려한 명확한 다자녀 가구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재정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행규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지원 대상을 일부 자녀가 아닌 다자녀 가구로 명시함으로써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편적인 지원을 지향하되, 아동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어 자녀수에 따른 점증적 지원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The current family demographic landscape is witnessing a rapid decline in household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commonly referred to as multi-child households. Ironically, government policies aimed at supporting multi-child households have been slow to adapt, primarily targeting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This inertia has raised pertinent concerns about the low level of policy sensitivity to evolving household structures. As a corrective measure, the government has recently expanded the extent of its support to include households with two children, demonstrating a heightened policy awareness. However, amidst this policy shift, two challenges emerge: the lack of an agreed-upon definition of multi-child households and the uncertain legal foundation for such policies. Through a rigorous analysis of metropolitan ordinances pertaining to assistance for multi-child families, this study identifies potential strategies for legal fortification and policy enhancement. Key findings from this exploration reveal that current ordinance formulations predominantly echo the perspectives of the state, society, and caregivers, sidelining the well-being of the children themselves. There is a palpable inconsistency across local governments in defining multi-child households, highlighting the need for a standardized definition factoring in the number of children, their ages, and the overall household composition. This standardization would require deliberations on inclusion criteria concerning fetuses, foster homes, and grandparent-headed households. A third key finding is that fiscal responsibility is essential, with a call for policies to transcend their discretionary nature and become mandatory to ensure sustainable support. This study also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offering benefits that span the entire lifecycle, emphasizing households over individual children. Conclusively, while universal support emerges as the ultimate goal for qualifying multi-child households, the study advocates for a tiered support approach, prioritizing the enhancement of children's quality of life based on household size.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배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보건복지포럼 Vol.251 No.-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함께 결혼·출산 행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혼에 대한 선택적 가치관이 증가하면서 주혼인·주출산연령군은 25~29세에서 30~34세로 고연령화되었다. 여성의 자녀가치관 변화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출산 지연, 소자녀관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고학력(고소득) 여성의 `기회비용` 문제보다는 저학력(저소득) 여성의 `실질비용` 부담 문제로 인한 출산 여력 감소 현상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육 인프라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 욕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양육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서의 양질의 양육 인프라, 서비스 확대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지원 조례 비교분석 연구

배혜원 충북연구원 2024 지역정책연구 Vol.35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지원 조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조례 개정 방향과 다자녀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자녀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자료로,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기본사항, 개념, 권리성, 대상자 범위, 급여, 전달체계, 재정 책임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다자녀 지원 조례는 지역별로 다자녀 정의와 대상자 범위, 권리성, 재정책임성, 전달체계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조례는 국가와 사회 또는 양육자적 측면의 목적에 치중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균형적인 관점에서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자녀 정의에 가족의 다양성을 포괄하고, 일관된 용어를 사용해야한다. 셋째, 다자녀 지원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책임성, 전달체계 등 강행 규정을 강화하고, 급여형태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적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과 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자녀 지원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metropolitan governments' multi-child support ordinances and to draw legal implications for ordinance changes and policy improvements in the area of multi-child support. To achieve this, the study conducted a systematic content analysis of the ordinances enacted by nine metropolitan governments, examining key elements such as basic provisions, definitions, rights, eligibility criteria, benefits, delivery systems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The analysis revealed differences between regions in the definition of multi-child families, eligibility criteria, rights, financial responsibility and delivery systems. First, the regulations tend to focus on national, societal or caregiver-oriented objectives, highlighting the need to explicitly address the quality of life of multi-child families from a more balanced perspective. Second, the definition of multi-child families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e diversity of family structures and use consistent terminology. Thirdly, to ensure the feasibility of multi-child support policies,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mandatory provisions related to financial responsibility and delivery systems, and to diversify the types of benefits provided.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s that central government should increase financial support and establish a policy monitoring system to reduce regional disparities and enable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effective and sustainable polic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multi-child support ordinances that are in line with national policy directions while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다자녀 지원 정책 현황과 시사점

배혜원 ( Bae Hyew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보건복지포럼 Vol.343 No.0

다자녀의 기준이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되며 정책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는 아동 1인당 실질적 투자를 목표로 한 정책 전환이며,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 제정과 세부 정책 재편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세부 정책별로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 도입한 ‘초다자녀’라는 개념은 지원 대상의 세분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제도 내에서 새로운 선별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현재 다자녀 정책은 주로 영아기와 초기 양육 부담 경감에 집중되어 있는데, 가구 단위의 감면·할인 중심의 정책과 현금(성) 급여의 단기적 지원에 쏠려 있다. 다자녀 정책은 출산율 제고라는 기능적 목적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The multi-child family policy has been in place in Korea as part of its population strategy, with the target population expanding since 2020 from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to include “families with two or more children.” This shift represents a move toward more meaningful, per-child investments, which has led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new ordinances and amend existing policy measures accordingly. However, the standards and approaches applied for providing support vary across local governments. A case in point is the concept of “supra multi-child” introduced by some municipalities, which, while having the positive effect of further differentiating the levels of support, can add another layer of eligibility criteria. The multi-child family policy, focused on reducing the family burden of infant and early childhood care, consists mainly of family-specific exemptions, reduced charges, and time-limited cash benefits. This policy in the time ahead should become, beyond a mere means of encouraging childbirth,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that incorporates life-course considerations, aiming at ensuring children’s rights and a better quality of life for families with children.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시설급여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배혜원(Bae, Hye-Won)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2020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Vol.12 No.1

목적: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의 특성이 수급자 가족의 시설급여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분석 자료는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조사대상자 중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가족 2,541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특성, 주거환경 특성에 따라 수급자 가족의 시설급여 이용의향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x²을 시행하였다. 또한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지역, 가구형태, 건강특성으로는 치매여부가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특성으로는 주택점유형태가 자가(OR=1.477, p<.05) 또는 전세 (OR=1.764, p<.05)일 경우, 거주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OR=.706, p<.05), 주거공간에 화장실 안전손잡이가 있을 경우(p<.05),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현관 및 공간이 있을 경우(p<.01) 그 가족의 시설 이용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연구결과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돌봄 체계는 가족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 자원이 균형적으로 분배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신체적 기능 외에 인지기능, 치매 등의 정신건강을 고려한 재가 영역 내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수급자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재가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은 수급자와 수급자의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방향성에 기초해야할 것이다.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their families by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recipient s willingness to use the facility benefits of the beneficiary s family. Methods : The analysis data utilized the data of 2,541 family members of recipients who are using home benefits among those surveyed in the 2019 Long-Term Care Status Survey. The analysis method was conducted with t-test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beneficiary family s intention to use facility benefits depending on the demographic, health, and residenti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the beneficiary. In addition,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effect on the intention of use. Results : Studies have shown that dementia is an influence factor in gender, region, household type, and health characteristics of recipients as demographic.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 re the owner o f the hou se (OR=1.477, p<).05) or chartered (OR=1.764, p<.05) for a residence period of more than 20 years (OR=.706, p<.05), it was found that the family s willingness to use the facility was lowered when there were toilet safety handlers (p<.05) in the residential space and when there was a wheelchair movable front door and space (p<.01). Conclusion : First, in establishing a community care system, care resources will have to be distributed in a balanced manner within the family or community. Second,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mental problems such as cognitive function and dementia are needed in addition to physical function. Third, the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the recipient s daily life while also easing the burden of care for the recipient s family. Above all, the establishment of a home-centered care system will be based on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both recipients and their families.

다자녀정책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의 댓글 분석

배혜원 ( Bae Hyew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보건사회연구 Vol.44 No.2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analysis of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the multiple-child policy, using comments on news articles related to the policy. From December 15, 2020 to July 31, 2023, a period that coincided with the 4th Basic Plan for a Low-Birth and Aging Society, which expanded the multi-child support as well as extended the eligibility from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to families with two or more children, we collected a total of 10,097 comments from 2,882 articles using keywords such as “multi-child policy”, “multi-child support” and “multi-child standards” TF-IDF analysis, N-gram analysis, and topic modeling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is data. The analysis revealed that while the general public supports the multi-child policy as a crucial measure to address population decline and low birth rates(Topic 1), other topics that emerged include improving perceptions of benefits and support(Topic 2), enhancing job stability and career security(Topic 3), ensuring housing stability(Topic 4), promoting flexible gender roles and resolving gender conflicts(Topic 5), and supporting care and education(Topic 6).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