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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공무원연금 개혁정책의 형성과정 분석: 복합흐름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배용수 ( Yongsu Bae ),주선미 ( Seonmi Ju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6 국정관리연구 Vol.11 No.2

        Zahariadis의 정책형성모형은 정책체제의 분화정도가 비교적 낮고 정책이 갑자기 형성되거나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에 적용이 유용하다. 정책형성은 문제와 정책대안 그리고 정치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다중적이고 역동적인 흐름의 결과이다. 정책활동가의 기업가적 역할과 우연성이 상당부분 지배하는 정책의 창에서의 합류는 복합흐름모형의 특징이다. 2015년 5월 29일 통과된 한국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전의 개혁정책 형성과정이 공무원집단의 저항과 정부의 밀어붙이기로 점철되었던 것과는 달리 국회라는 정치적 장에서 여당과 야당이 절충과 타협을 통해 도출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유지되어 오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아젠다 제시를 계기로 연금재정의 불건전성이라는 문제가 명확히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정책대안의 흐름에 관해서는 기술적 실행가능성, 가치수용성, 예산영향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여 정책대안이 수립됨으로써 개혁안과 세부방침이 구체화되었다. 국회 및 여야 정당이 사회적 합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정책형성에서 정치의 흐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다. 여기에 정책창구가 열림에 따라 새누리당 지도부를 비롯한 정책활동가의 적극적 노력이 경주되는 한편 각 흐름들이 일시적 정돈 상태에서 결합함으로써 정책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정치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특히 정치적 요인의 인위적 통제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Policy-making is the result of complex and dynamic streams joined together with problems, policies and politics. The activ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and the coupling of the streams in policy windows are the characteristics of Multiple Streams Model. Zahariadis` Model, especially, has the usefulness as framework for analyzing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public policy. This model has great value in the complicated cases in the meaning of describing the actual policy process, even though it can`t explain the causality of policy-making in detail. The 4th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GEPS) reform policy is originated from problems stream compelling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to stabilize pension funding. And the policies stream has gone well by enhancing the availability of alternatives and value acceptability after the early stage of policy process. And the political streams mainly from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strategy has worked eufunctionally in the decision-making of reform polic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political partie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holding public opinion and social agreement on the reform agenda. Under those streams, major policy entrepreneurs played their role with their own political strategies. The coupling of the three streams has made realized decision making of GEPS reform policy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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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 변동과정 분석: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복합흐름 결합모형의 ‘유치원3법’ 적용 사례

        배용수 ( Yongsu Bae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20 국정관리연구 Vol.15 No.4

        사회문제의 발생, 관련 집단의 대응, 그리고 정책참여자의 판단과 행태가 결합하여 특정 정책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활동가의 원활한 역할을 가능케 하는 여건이 조성되면 정책변동에 도달하는 과정이 순조로워진다.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복합흐름 결합모형은 이와 같이 정책결정 주체와 이익집단과의 관련성이 크고 정책의 결정에 도달하는 데에 정책활동가가 절대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 그 과정의 분석에 유용하다.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3법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행정부와 국회가 대표적 이익집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위상이 하락한 현실에 부합하게 관련 정책의 형성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이라는 정책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해 이슈 맥락과 사회적 맥락이 우호적으로 형성되었고, 정책결정의 지연과 정책대안의 수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정책의 변동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복합흐름 결합모형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와 행정부는 대안선택에 대한 결정을 신중히 하되 적절한 시점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최종 결정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Policy formation is the result of complicacy with social context, formal institutions and co-related participants. The policy process could be favorable or unfavorable in the case of interest group concerned.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policy changes under the subsequent phases based on the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Model(ICM) and the Multiple Streams Model(MSM). The so-called ‘Three Kindergarten Laws’ wer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13, 2020, which recognized private kindergarten be a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 Purposive policy change occurs when issue context and institutional context are shown in the same direction, and on that account the fortune of interest group changes. The fortune decline of the Korea Kindergarten Association is clearly shown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the Mucciaroni. The Education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had pushed along resolute strategy under the favorable conditions. Yong-jin Park, the congressman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policy entrepreneur. The deterrence and the retrial of policy-making had occurred several times, and then policy change had taken place in the end. The issue and institutional contexts were found to be related to the role of major policy entrepreneur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validates the complex model of ICM and MSM, and focuses on publicness of private kindergarten case of Korea.

      • KCI등재

        민영화정책의 경로와 환경

        배용수(Yong-Su Bae),주선미(Sun-Mi Joo)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3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3 No.2

        The sale of KT has great significance in the meaning of the precedent of entirely privatizing the network industry with bottleneck facilities. It is important that the privatization is not only the result of evolution of the industry by development of the technological conditions, but also the outcome of the government policies. For the successful privatization, it is formerly compulsory of faithful practice of policy paths like denationalization,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But it is essential also of the formation of policy environment for the consideration of political conditions among the policy participants. It is convincing that KT has performed the economical-logical paths of ownership structure, competition structure, and government regulation. In addition the President, the National Assembly, administrative agencies, and international pressure played significant roles as the policy environment for the acceleration of the privatization.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will not only guarantee the entire settlement of privatized KT, but also contribute to explanation and prediction of the privatization policy of the other public enterprises.

      • KCI등재

        시간강사처우 개선정책 변동과정 분석: 이익집단위상 변동과 정책딜레마 결합모형의 ‘강사법’ 적용 사례

        배용수 ( Yongsu Bae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9 국가정책연구 Vol.33 No.2

        사회문제의 발생, 상황의 조성, 공식적 정책참여자의 판단과 행태가 결합하여 특정 정책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딜레마 국면이 조성되면 정책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정책딜레마 결합모형은 이와 같이 정책결정 주체와 이익집단과의 관련성이 크고 딜레마 상황으로 인해 정책의 결정이 지체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 과정의 분석에 유용하다.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맥락 하에서 정부와 국회가 시간강사집단의 위상이 상승한 현실을 인정하고서 관련 정책의 형성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책딜레마 국면이 길게 이어지면서 정책의 결정, 집행의 연기, 정책의 수정 및 재결정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결국 가치, 대안, 행위자에 관한 딜레마 국면을 접합함으로써 주무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대응행동이 이루어졌고 불완전하나마 정책의 변동에 이르렀다. 이 분석결과는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과 정책딜레마모형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논증, 토론, 설득, 대화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여 성공적인 정책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정책형성 과정은 정부와 국회가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고 적시에 적극적인 대응행동을 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완성됨을 시사하고 있다. Policy formation is the result of complex with social problems, social condition and formal institutions. The policy process could be not favorable in the case of dilemma phase composing.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olicy changes under dilemma phase based on the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Model and the Policy Dilemma Model. The so-called ‘Part-time Instructor Legislation’(revised Higher Education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29, 2018, which recognized instructors be university faculty and proposed several alternatives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part-time instructors. However, the enforcement of the amended Higher Education Act had been postponed four times due to many problems. The main cause of policy dilemma on the improvement proposal for part-time instructor is the failure of social agreement formul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had pushed along typical strategy not to seek the alternative ways. Purposive policy change occurs when contexts are shown in the same direction, and the fortune of interest groups has risen. And after the values, the alternatives, and the actors are connected, and then incomplete policy change has taken place in the policy proc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validates the complex model of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and policy dilemma, and focuses on the specific cas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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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특성의 노사정책적 함의

        배용수 ( Bae,Yong - Su ) 한국행정학회 1994 韓國行政學報 Vol.28 No.2

        공기업의 공익성과 지배구조적 특성은 사기업과 공기업을 본질적으로 구별하게 하는 특성이다. 공기업은 공익성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독점성을 필요조건으로, 필요성을 충분조건으로 하여 설립되나 주체면에서의 지배구조적 특성은 불가피하게 대리문제를 발생시킨다. 이같은 공기업의 특성은 공기업 노사관계에도 독특한 효과를 미치는 바 강제중재제도, 관리통제, 교섭구조의 불일치, 높은 일금수준, 노조 불법행위의 관행화가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교섭주체와 권한의 일치,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의 문제가 공기업부문의 노사정책적 과제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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