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hicle Manufacturers Decisions on Recall Timing: a Synthetic Panel Data Model

배용균(Yong-Kyun Bae) 한국경제통상학회 2019 경제연구 Vol.37 No.3

본 논문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언제 리콜을 하느냐에 관한 리콜 시기 결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어떤 제조사들은 리콜을 신속히 결정하는데 비해, 왜 다른 제조사들은 리콜 결정을 지체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리콜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상이한 반응에 대한 그 이유를 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국의 자동차 리콜 자료와 유도 패널 데이터 모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는 기업들의 자발적 리콜은 상대적으로 짧은 “사전 리콜 기간”을 보여 주는데 반해, 규제당국의 강제적 리콜은 긴 “사전 리콜 기간”을 보여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들은 리콜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들의 위험도, 예상 배상책임, 그리고 리콜 비용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도 밝혔다. 이 외에 제조사와 자동차 모델들의 특성이 리콜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혔다. 특히, 미국의 제조사들에 비해, 한국과 일본의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긴 “사전 리콜 기간”을 보여 주었다.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과 미국의 제조사들 사이에는 “사전 리콜 기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timing decisions of manufacturers recall issuance. In particular, it identifies why some manufacturers are slow to issue recalls, while others are quicker. To answer why firms behave differently in responding to recalls, we use the US recall data from year 2008 to year 2017 and synthetic panel regression models. Our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voluntary recalls usually have shorter pre-recall periods, while government mandated recalls have much longer pre-recall periods. We also find that vehicle manufacturers make recall issuance decisions based on the degree of risk, expected liability, and recall costs from defective vehicles. Furthermore, manufacturer and vehicle characteristics affect the timing of recall issuance. In particular, Japanese and Korean manufacturers are slow to issue recalls compared to U.S. manufacturers. The pre-recall periods of European manufacturers a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U.S. manufacturers.

위험도와 리콜비용은 자동차 제조회사의 리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타이어, 안전벨트, 장치 리콜을 중심으로

배용균 ( Yong-kyun Bae ) 한국경제통상학회 2022 경제연구 Vol.40 No.1

본 논문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위험과 리콜비용이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리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특히, 본 논문은 타이어, 어린이 안전벨트, 그리고 장치 결함 등, 비 차량 리콜을 연구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비용이 많이 드는 리콜은 사전 리콜기간이 증가하는가? 아니면 감소하는가? 둘째,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이러한 위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연구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증 분석결과를 밝혔다. 비용이 큰 리콜일수록 리콜이 늦게 일어난다. 타이어 리콜은 가급적 빨리 리콜이 되지만, 비용이 클 때에는 리콜 결정이 지체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결함이 죽음에 이르는 사고를 유발할 경우, 제조사들의 리콜 결정이 빨라진다. 결함이 드러난 후 리콜이 개시되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도로 위에 그만큼 결함이 있는 차량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규제당국은 보다 효과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들의 빠른 리콜 결정을 유도해 내야 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the risks and recall costs of defective automobile parts on manufacturers' recall decisions. It focuses on non-vehicle recalls, such as for tires, child seatbelts, and equipment. We address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do recalls with high costs have longer pre-recall periods? Second, how do vehicle manufacturers respond to hazards from defective parts? We find evidence that the more costly a recall is, the longer its pre-recall period. Tire recalls generally have shorter pre-recall periods, but when they are costly, they have longer ones. Finally, we find that if a defect may lead to death in accidents, its pre-recall period is shorter. Since making the periods shorter implies fewer defective automobiles on the roads, it is important to develop more effective regulations causing manufacturers to reduce pre-recall periods.

자동차 리콜과 시정행위 : 정보전달 메카니즘을 중심으로

배용균 ( Yong-kyun Bae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2016 경제연구 Vol.34 No.4

본 논문은 결함이 있는 차량들에 대한 정보가 자동차 제조회사들로부터 차량 소유자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되는지, 차량 소유자들이 결함이 심각할 경우, 결함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저자는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의 자동차 리콜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차량결함의 심각성이 차량소유자들이 기울이는 시정노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으나, 리콜통지서에 나타난 정보가 시정노력에 미치는 영향은 실존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저자는 또한 차량소유자들은 그들이 위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내었다. 어떤 차량 소유자들은 리콜통지서에 담긴 정보와 관계없이 결함제거를 위해 신속한 행동을 취하였다. 반면에 다른 차량소유자들은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리콜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체된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차량소유자들은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리콜통지서의 내용은 특정 차량소유자들에게는 결함제거율을 증가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특정 차량소유자들이 실제 위험보다는, 리콜 통지서의 내용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리콜에 대한 정보전달 메카니즘은 보다 명확하게 규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I investigate how effectively recall information on defective vehicles is transmitted from manufacturers to vehicle owners and whether vehicle owners repair defects when the defects are more serious or not. Using data on vehicle recalls in the United States from 2008 to 2012, I find that the severity of the defect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whether people get their cars fixed or not, but the language of the recall notification letter does. I also find that owners show different corrective patterns, depending on their attitudes to risk. Some owners take their corrective actions quickly, once they know that their cars are recalled, regardless of the information conveyed in owner notification letters. On the other hand, others take their actions at later stages of the recall process according to the contexts of the letters. In this sense, vehicle owners are heterogeneous in dealing with risks. The content of the letters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correction rates to certain owners. From this finding, I conclude that information transmission to owners regarding recalls should be more clearly regulated, since some drivers respond to the context of the letters, not the actual risks.

Is Cell Phone Use During Driving Under-Reported in Accident Data? : Detecting Drivers Falsehoods in Existing Data

배용균(Yong Kyun Bae) 한국경제통상학회 2016 경제연구 Vol.34 No.3

본 논문은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에 관한 데이터가 관측되지 않거나 왜곡되어 있는 경우에 운전자의 특정 행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밝혀 낼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특히, 운전자의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2014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자동차 사고 자료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핸드폰 사용 사실이, 사고가 발생할 때 경찰에 과소 보고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실제로 유발하는 안전에 미치는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특히, 경찰이 운전자의 핸드폰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운전자들은 거짓보고를 할 충분한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또한 젊은 운전자들이 그들의 핸드폰 사용을 부인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도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정도를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도 아울러 확인하였다. We investigate how effectively researchers detect drivers specific behavior when data on the behavior that leads to accidents is not observable or is distorted in the data set.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effects of drivers cell phone use. Using data on accidents in the United States in 2014, we find under-reporting of driver cell phone use in accidents, which causes underestimation of the threat to safety that cell phone use while driving actually creates. In particular, drivers have a strong incentive to make false statements about their cell phone use in situations where the police do not have any direct evidence. We also find that young drivers have a greater probability of denying their cell phone use to the police in accidents. Finally, we find that cell phone use while driving increases the severity of injuries in accidents.

Can Primary Seat-Belt Laws in the U.S. Alter Drivers’ Behavior?

Yong-Kyun Bae(배용균)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2

본 연구는 개개의 자동차 사고 자료를 이용하여 운전자들이 안전벨트 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이른바 상쇄효과 이론을 검증하도록 한다. 가상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자는 더 강력한 안전벨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운전자들이 운전 시 더욱 조심하게 된다는 사실과 더 조심하게 운전하는 행위가 보행자들이 포함된 사고의 증감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자는 또한 강화된 안전벨트 법이 운전을 더욱 더 조심스럽게 하는 운전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운전자의 수를 감소시킴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쇄효과이론이 기대보다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안전벨트 법이 도로에서 사고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offsetting effect theory using individual-level accident data to analyze how drivers respond to seat-belt laws. Using synthetic panel data, I find that drivers are more careful when the laws are enforced more strictly, and that careful driving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more pedestrian involvement in accidents. I also find that the change in the laws results in an increased number of careful drivers and a decreased number of careless drivers in accidents. The results show that the offsetting effects are weaker than expected or may not exist in accidents, and that the laws are effective in reducing accidental harm on the roads.

Ex Post Liability, Ex Ante Safety Regulation, and Impending Product Recalls

Yong-Kyun Bae(배용균)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산업경제연구 Vol.29 No.1

본 논문은 자동차에 내재된 잠재적 결함이 어떻게 자동차 리콜을 유발하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014년도 미국에서의 자동차 리콜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자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어떻게 리콜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요인들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제조사들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 책임에 관련된 잠재적인 기대비용이 증가할 때 리콜을 하는 것은 밝혔다. 특히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신들에게 보고되거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보고된 과거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관한 정보를 적극 이용한다. 저자는 또한 규제당국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기업의 리콜을 유발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는 규제당국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기업들에게 강력한 사전경고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사들이 신년도 모델을 출시할 때, 많은 제품변화가 있을 경우, 출시 후 첫해동안 자동차 리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시장의 과도한 경쟁에 직면한 제조사들이 자동차에 새로운 기능들이나 신기술을 채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결함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그들의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격렬한 경쟁에 직면하여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미래 소송을 포함한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비용을 피하기 위하여 리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리콜규제와 관련된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결함이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신고와 보고서들은 정부 규제당국의 관리 하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하며,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함이 확실시되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리콜을 강제하고 리콜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수준의 도로교통 안전규제를 통하여 공공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potential defects in automobiles lead to vehicle recalls. Using data on vehicle recalls in the United States in 2014, I identifies how vehicle manufacturers make their recall decisions and what factors they consider to issue recalls. Using both a unique data and an empirical model, this paper finds that manufacturers issue recalls when higher expected liability costs are anticipated. In particular, vehicle manufacturers use information on the damages that have occurred in previous accidents reported to either the regulatory agent or themselves. I also find that the regulatory agent’s investigative action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more recall issuance, which implies that their investigative activities send manufacturers a strong message to correct problems, given that recall issuance is basically voluntary. If there is a model change in a new-year model, then there are more recalls during the first year of sales. This shows that it is inevitable for manufacturers to issue more recalls because more defective parts are found in the process of adopting and introducing new features from facing competition in the automobile market. In conclusion, manufacturers, facing severe competition, issue more recalls to avoid expected liability costs from defects.

강화된 제품안전규제법 하에서 소비자들의 안전감 변화 -안전벨트법의 사례

배용균 ( Yong Kyun Bae ) 한국소비자학회 2014 소비자학연구 Vol.25 No.3

본 연구논문은 미국의 개별소비자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안전 규제가 소비자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다. 소비자들이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제품들을 - 이를테면 자동차 - 소비하는 경우, 부상이나 물적 피해를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부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당국은 흔히 안전벨트법과 같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의 일부 연구 사례 등에 따르면, 안전규제는 소비자들을 잘 보호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맺어 왔다. 예를 들어 상쇄행동이론에 따르면, 안전벨트 법에 의하여 소비자들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안전벨트를 매게 되면 소비자 자신들은 이전보다 더 안전해 진다고 믿게 된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소비하는 데에 (운전하는 데에) 있어서 덜 조심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보행자가 포함된 사고들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벨트 규제는 효과적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안전규제가 더 강화되면 소비자들은 제품을 더욱 더 조심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소비자들이 운전할 때 보이는 주의행위는 보행자 관련사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도 동시에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더 강화된 안전규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소비자들이 상쇄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는 상쇄효과이론의 결론과는 배치된다. 본 연구 결과의 의하면, 안전규제가 완화될 경우, 소비자들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본 논문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과거의 안전벨트 법과 같이 현재 소비자들의 선택사항인 에어백이라든지, 다른 안전장치들은 향후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가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운전 시 상쇄행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safety regulation on consumer behavior, using individuallevel data in the U.S. When consumers use potentially risky products, such as vehicles, they may face injuries or damage.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from unexpected injuries, regulatory agents often enforce safety regulations, such as seatbelt laws. Some previous papers have argued that safety regulation is ineffective in protecting consumers. For instance, according to the offsetting behavior theory, when consumers wear seatbelt because of the seatbelt law, they may feel more secure. This increased sense of security makes them consume (drive) their cars less carefully, causing more pedestrian-involved accidents. If this increased number of pedestrian-involved accidents were equal or greater than the decreased number of driver- and passenger-involved accidents, seatbelt regulation would be ineffective. Using an example of seatbelt regulation, I find that consumers consume their potentially risky products more carefully when more stringent safety regulation is in effect. I also find that careful consumption (driving) is not associated with accidents involving pedestrians. Thus, the results prove that consumers do not show offsetting behavior in consuming their cars when stronger safety regulation is applied on the roads. This is different from what the offsetting effects imply. This paper suggests that road safety measures in Korea, such as airbags, should be mandatory, not optional, like the Korean seatbelt law.

Consumer Protection and Product Safety Quality under Market Competition

Yong-Kyun Bae(배용균)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3

본 연구논문은 과점적 경쟁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위험한 제품을 생산할 때에 발생하는 경제적 결과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저자는 기업들 간에 제품의 안전에 관련된 품질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요가 증가하며, 안전도를 높임으로써 낮은 제품안전도를 제공하는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낮은 제품안전도를 보이는 기업들은 격화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 수준을 낮추게 되고, 이는 결국 시장지배력을 잃음으로써 이윤율이 더욱 저하되게 된다. 그 결과 시장은 독점화가 진행되며 소비자의 복지수준은 감소하게 된다. 특히 안전한 제품을 위한 규제가 없는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이 시장에 존재하는 경우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제품의 안전성을 증진시키며 오히려 반독점장치들에 의하여 경쟁이 촉진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와 같이 리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해외시장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안전과 관련된 품질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economic outcomes that occurred when firms facing oligopolistic competition sell potentially risky products. I show that a high safety quality firm can earn greater profits when there are substantial safety quality differences among competitors, because the firm with high product safety quality gains a greater demand for its products. By raising the safety quality, the high-safety firm is able to dominate the market and earn greater profits than the low-safety firm. The profitability of the low-safety firm becomes substantially lower because it loses its market share, even though it reduces its safety level to avoid severe price competition. As a result, the market becomes monopolized and consumer welfare decreases when there is no regulation for product safety. Therefore, the existence of potentially risky products in a market justifies governmental regulation to protect consumers and improve their welfare. The regulation must improve safety in the use of products, and also improve competition through antitrust measures.